시평 | 신문로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1.19

2026

[신문로] 지방선거 구도 흔드는 ‘김병기 사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태가 악화일로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의결되었지만 김 의원은 즉각 재심을 청구했다. 당 내에서 김 의원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스스로 결정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긴박한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면 정청래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을 둘러싼 경찰수사가 진행된 마당에 이렇게 되면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심지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 의원의 ‘황금폰’에 매우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 청와대나 민주당 의원들이 김 전 원내대표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음로론’까지 횡행할 정도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는 소리다. 이런 이유로 경찰들의 ‘금고’찾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의 금고를 찾았지만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 추적 중에 있는 차남의 금고에 귀중품과 중요문서가 있다는 진술
01.16

2026

[신문로] 국회기록원을 실질적 민주주의 전당으로 만들려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는가 보다. 집권당 원내대표직 사퇴,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원직 사퇴 압박까지. 게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무려 13건에 이르는 방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마저 받고 있다. 그제 그의 자택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의 추락이 시작된 지점이다. 놀랍게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9월 차남의 숭실대 편입 관련 의혹이 뉴스타파에 보도되면서 표면화한 각종 의혹의 시작과 증폭 과정에서 국회 보좌진이 스모킹건 역할을 했다. 뉴스타파의 최초보도는 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보좌진의 제보가 바탕이 됐다. 의혹이 증폭된 것 또한 전현직 보좌진들이 김 의원의 비위 실태를 언론과 수사기관에 본격적으로 알린 결과였다. 국민을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보좌진의 내부 제보나 고발 증언 폭로 등이 아니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각종 의혹이 김 의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01.15

2026

[신문로] 우려스러운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1월 12일 두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심히 우려스럽다. 기존 검찰청의 권한과 인력 및 기능과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단순히 조직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차원에 그쳤다. 추후 검찰에 우호적인 상황을 맞이하면 통합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공소청 수장 명칭을 없어져야 할 명칭인 검찰총장으로 정한 것에서 그런 의도가 짙어졌다. 두 법안을 내놓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꾸려질 때 핵심인력 절반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되고, 이를 도울 자문위원회에 친검찰 성향의 인사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반개혁적 법안이 나오겠다는 예상을 했는데 현실이 되었다.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의 작업을 맡긴 결과다. 공소청법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명확하게 차단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여지를 둔 것은 꼼수다. 이렇게 남겨진 논란거리는 올해 10월 2일 시행되어야 할 두 법안의 시행을 늦추는 요인으로
01.14

2026

[신문로] 한일 양국의 에너지협력 왜 중요한가

다카이치 수상은 2025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했을 때 일본이 처한 에너지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속내를 드러낸 적이 있다. “화석연료에 의존해 국부를 유출한다든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머리를 숙이는 외교를 이제 끝장내고 싶다.” 이어서 15% 가량의 에너지 자급률을 100%로 만들겠다며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국내 제조업의 보호 등을 위해 전기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당시 다카이치 후보는 목표 달성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 동일본대지진으로 가동이 중단된 기존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둘째, 소형모듈 원자로(SMR)나 핵융합 등과 같은 차세대 원자로를 건설한다. 셋째,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매장 가능성이 있는 희토류 등 국내 자원을 개발한다. 말하자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정세에 좌우되지 않는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은 국가안전보장전략(National Sec
01.12

2026

[신문로] 이혜훈 발탁, 통합의 계기 될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핵심 부처 장관에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 출신이자 현역 지구당 당협위원장을 발탁한 것이 워낙 파격적이었다. 여기에 이 후보자의 국회의원시절 보좌진 갑질 논란과 부동산 투기, 175억원대 재산형성 의혹이 더해지면서 파장이 더욱 증폭되는 형국이다.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만만치 않은 폭발력을 갖는 사안들이어서 이 후보자가 과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과 국민정서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장담하기 쉽지 않다. 지명 발표 직후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가며 당적을 제명 처리한 국힘의 혹독한 공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일각의 강한 거부감에도 큰 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지원한다는 분위기다. 당사자인 이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재정전문가 간담회까
01.09

2026

[신문로] 좌표로 읽는 세상의 모든 감각

우리는 일상에서 인공지능 비서에게 말을 거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엄밀히 말해 지금까지의 인공지능(AI)은 우리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들은’ 것이 아니었다. 기존의 시스템은 사용자의 음성을 받아 적는 음성인식(ASR) 단계를 거쳐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 뒤 그 글자들을 읽어 의미를 파악하는 이른바 ‘번역된 데이터’의 규칙을 따랐다. 이러한 방식은 전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보의 누출을 가져온다. 음성이 텍스트로 박제되는 순간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떨림, 고조된 감정, 혹은 문맥을 뒤집는 반어법의 뉘앙스는 소거되고 건조한 기호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입체적인 조각상을 평면적인 그림자로만 감상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최근 구글이 발표한 ‘제미나이(Gemini) 2.5 플래시’와 같은 네이티브 오디오 모델은 이러한 중간 통역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소리를 직접 처리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 기술적 도약의 중심에는 서로 다른 감각을 하나의 수학적 언어로 묶어주는
01.08

2026

[신문로] 공천의 금도(襟度)가 무너질 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계는 사실상 갑을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정치에서 ‘공천헌금’이라 불리는 기이한 형태의 관행은 아직도 근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 출마 지망생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형국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출마 후보자)들간 형성된 이러한 관계는 특정 진영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현실정치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업무 영역이 제도적 차원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정치현장에서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원을 넘어 지방의원 지망자들의 공천 여부를 결정할 때,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구의 현역의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결국 ‘공천헌금’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게 현실이다. 지역구의
01.07

2026

[신문로] 지방시대를 여는 두 개의 문

지방시대는 선언만으로 오지 않는다. 문이 열려야 시작된다. 어떤 문을 열어야 할까. 사람들이 부담 없이 지방을 오갈 수 있는 ‘이동’의 문, 그리고 편히 머물 수 있는 ‘체류’의 문이다. 이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열릴 때 지방은 비로소 친밀한 ‘관계’의 장소가 되고, 일상을 나누는 ‘생활’ 공간이 될 것이다. 현재 지방으로 가는 길은 멀고 비싸며, 지방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은 태부족이다. 각자도생하듯 지방에 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초대가 아니다. 오는 길에 꽃을 뿌리지는 못한다 해도 장애물을 치우고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 지방시대를 앞당길 두 개의 문부터 활짝 열자. 전국 대중교통 정기권으로 이동권 보장 첫번째 문은 전국의 대중교통을 정액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월정기권 ‘코리아 로컬 패스(K-Local Pass)’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방 이동은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결단의 영역이다. 서울~전주 기준 고속철도는 왕복 6만~8만원, 고속·시외
01.05

2026

[신문로] 시민의 정치지성과 ‘민주공화파’ 형성의 소망

‘시민의 정치지성’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 주도한 친위쿠테타-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기도-마저 겪은 한국 민주공화정의 위기 혹은 취약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정치지성이 발현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부의 배분에 관한 민(民)의 주권자적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촉진해 사회성원 간의 힘의 균형과 조화를 낳는 좋은 정치도 가능하다. 여기에는 친위쿠테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켰다는 것 자체로는 민주공화제의 위기도, 좋은 정치의 실현도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2.3사태 이후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지금까지도 현실정치는 혼란스럽다. 오래 지속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양극화, 여전히 정돈되었다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미국과의 외교·통상갈등 등 나라 안팎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숙고하고 숙의하는 정치의 모습은 볼 수 없다. 또 문제 해결의 방도를 갖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치도 부재하다. 다루고 있는 사안과 문제를 다루는 행태가 경쟁세력과의
01.02

2026

[신문로] 병오년 새해를 진정한 내란종식의 해로

2024년 12월 3일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사태가 2025년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결정으로 내란사태 해결의 큰 돌파구는 마련되었지만 그 후에 이어진 내란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 재판은 더디기만 하다. 진정한 내란종식을 위해서는 첫째,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둘째, 법원의 판결을 통한 엄정한 책임자 처벌, 셋째,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혁의 세 단계를 잘 거쳐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2026년 새해를 맞은 우리는 아직 이 중에서 제1단계라고 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 과정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갈 길이 멀다. 새해를 맞은 어제까지 아직 내란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은 징역 2년이 선고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판결이 유일하다. 그러나 1월부터는 3특검 사건의 선고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12.31

2025

[신문로]워렌 버핏 회장과 투자의 네가지 교훈

미국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투자 대가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회장이 내일 현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11월 버핏(95세)은 투자자들에게 “물러난다”는 작별인사 편지를 보냈다. 후계 CEO는 그동안 경영수업을 받았던 그렉 아벨 부회장이다. 14년 전 중앙일보 기자였던 필자는 국내 언론 처음으로 버핏 회장과 인터뷰할 행운의 기회를 가졌다. 당시 81세지만 그의 얼굴에 주름을 찾아볼 수 없었고 목소리도 단단했다. 검은색 바탕에 회색이 섞인 양복을 입고 빨간색 넥타이를 맬 정도로 패션 감각도 있었다. 미리 질문지를 주지 않았는데도 답변에 거침이 없었고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 같았다. 필자 손을 따뜻하게 쓰다듬는 인간미도 보여주었고 자신의 지갑을 선물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받을 수 없어서 돌려주자 회사 동료들은 난리였다. 여러모로 한국의 ‘회장님’들과 많이 달랐다. 이후 14년 간 그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과 언론 보도를 관심 있게 보았다. 그가 보
12.29

2025

[신문로] 국방개혁의 골든타임,이대로 흘려보낼 것인가

개혁의 동력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정부의 권력도 무한하지 않다. 5년 임기의 대통령제에서 2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혁은 불가능하다. 정말 중요한 일은 집권 1년 차에 사실상 판가름이 난다. 6개월 이내에 핵심적 방향을 정해야만 한다.특히 국가와 정권의 안위가 동시에 걸려있는 국방개혁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집권 초에 추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황금 같은 6개월이 이미 훌쩍 지나가 버렸다. 이런 속도면 정권 1주년은 눈 깜짝할 새에 온다. 더구나 정권 1주년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지방선거가 있는 시점이다. 정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권이 가장 무서울 때는 당선인 시절이다. 이때는 공직사회가 ‘알아서 기는’ 자세를 취한다. 안타깝게도 이재명정부는 당선인 프리미엄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 인수위를 통해서 정권운영을 구상하고 국정과제를 점검하며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치밀한 준비 작업을 할 기회가 없었다. 내란의 와중에
12.26

2025

[신문로] 국제적 협력과 포용사회 구호조차 공허한 지구촌 연말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지난해 미 대선에서 당선한 트럼프는 2025년 새해 관세폭탄을 터뜨리면서 국제사회를 경제전쟁으로 몰아넣었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타협 관계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이젠 일본이 중국에 대한 도발과 핵무장 등 극우적 행태로 동북아에 때아닌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는 연말에 대륙 곳곳에서 일어난 테러와 분쟁으로 폭력과 공포가 확산하면서 2026년 역시 우울하게 맞이하고 있다. 2025년 12월은 온갖 테러와 폭력으로 얼룩졌다. 호주 시드니 동부 본다니 해변 유대교 축제장에 총기를 난사하는 테러로 12명이 사망했다. 그 전날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브라운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LA에서는 폭탄테러를 계획한 반미주의자 4명이 검거됐다.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겨냥해 테러를 계획한 이슬람 용의자가 체포됐다. 지난해독일에서는 같은 행사장에 차량이 돌진하는 테러로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폴란드에서도 사제폭탄으로 크
12.24

2025

[신문로] 환단고기 논란을 넘어서는 길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가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첫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 과정은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지엽적 논란 등의 지적도 있었지만 긍정적 측면도 많았다.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부각시킨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의례적인 보고와 지시로 일관하던 과거 대통령 업무보고와는 달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요 기관장의 업무파악 정도와 역랑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무원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생중계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운영과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장단점을 잘 분석해 발전시켜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정치와 국정 운영의 효능감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적 관심을 끈 화제와 논란도 적지 않았다.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환빠’ ‘환단고기’ 논란이 대표적이다. 전문적 학문의 영역에 비전문
12.22

2025

[신문로] 자동차산업, 중국을 넘어서는 길

지난 16일 EU(유럽연합)는 탄소중립 실현의 상징과도 같았던 ‘2035년 내연 기관차 판매 전면 금지’ 법안을 철회했다. EU 스스로 기후 정의 실천의 대표주자 자리를 내려놓은 셈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무엇보다 필수전제인 전기차로의 전환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유럽 자동차산업의 맹주인 독일마저 전기차 투자가 빛을 못 내면서 자칫 중국에 안방을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유럽 자동차산업이 붕괴에 직면할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중국 전기차의 공세는 매섭기 그지없다. 중국은 핵심 요소인 배터리 이차전지 생산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CATL 하나의 매출이 한국 배터리 3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많다. 비야디(BYD)는 1분에 전기차 1대, 3초에 배터리 1개를 찍어낼 만큼 왕성한 생산력을 자랑한다. 중국 전기차의 공세는 한국 시장마저 잠식하고 있다. 시내를 주행하는 전기 버스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산이다. 유리창 모서리를 살펴보면 BYD 마크를 흔히 발견
12.19

2025

[신문로] 왜 국립대가 아니라 도립대라고 할까

“국립대가 아니라 도립대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 대학 브랜드파워를 어떻게든 충전하려고 대학명에 ‘국립’을 붙여 ‘국립○○대학교’로 개명했는데 도립대라니…. 중소 국립대의 현실을 이처럼 희화적으로 응축한 말도 없을 듯하다.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국립대와 사립대는 사면초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명분으로 새해 고등교육 재정이 거점국립대에 집중되는 상황이어서다. 당장 2026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할 수 있다. 중소 국립대의 자조는 뭘까. 옥상옥 문제다. 윤석열정부에서 시작해 이재명정부로 이어진 글로컬(Glocal)과 라이즈(RISE)사업은 대학이 교육부에 더해 자치단체에도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구조다. 두 사업은 산학연 강화와 자치단체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사업의 공동 실행기관으로 묶인다. 그간 교육부가 대학에 고등교육 예산을 배분하던 것을 자치단체에 일부 넘기고, 자치단체는 정부 예산을 대리 집
12.18

2025

[신문로] 날개 잃은 미국, 트럼프 집권 1년도 안돼 드러난 취약점

2025년은 2차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80년의 장기 국제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와 유럽의 전쟁에 적극 개입해 승리를 이끌며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유럽에는 나토,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다수의 양자동맹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세계를 지배해왔다. 그런데 올해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두 날개를 본격적으로 몸통에서 떼어놓기 시작했다. 지난 80년 동안 미국이라는 몸통은 동아시아와 유럽이라는 날개를 활용해 지구촌 넓은 지역에 지정학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추동해 왔다. 이런 국제질서는 미국을 중심에 두면서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위계를 잘 아울러 그 효율성을 증명했다. 비판적 국제정치학의 헤게모니의 개념은 힘을 통한 원초적 지배를 넘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이런 관계를 잘 표현한다.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에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를 넘어 문화와 교육, 과학기술 등의 소프트파워를 통
12.17

2025

[신문로] 이제는 헌법에 충성하는 경찰을 보유하자

대한민국 경찰은 역사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탱해 온 충성스러운 조직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국가적 혼란은 경찰이 더 이상 단순한 질서유지 기관이 아니라 헌법수호의 최전선에 투입된 용기 있는 시민이어야 함을 새삼 확인시켰다.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이 기댈 곳은 헌법의 가치로 판단하는 경찰, 인권을 가장 우선하는 경찰이다. 이제 경찰 스스로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할 때가 왔다. 경찰은 단순한 법 집행자가 아니라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사명을 띠고 있다고. 세계 각국의 경험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미국은 흑인 인권운동의 불씨를 다시 지핀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경찰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 강력한 단속보다 인권 중심의 대응이 국민안전을 더 강하게 보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독일 헌법도 기본권은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기관을 구속한다고 명시함으로 경찰권 발동의 모든 과정이 헌법적 정당성 평가를 받게 하고 있다. 이들
12.15

2025

[신문로] ‘통일교-민주당 의혹’에 요동치는 PK민심

통일교가 민주당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금품수수와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의 전재수 전 장관(민주당 국회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격 사퇴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떠올랐던 전 전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내려오면서 부산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특히 부산 지역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일해저터널’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관련 진술에서 전재수 전 장관이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에 접촉을 했고 통일교의 목적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는 이미 1981년부터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켰다. 한일해저터널이 건설된다면 한국 쪽 건설 지점은 부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부산민심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여기에 전재수 의원의 장관 취임과 더불어 해양수산부가 올해 내 부산으로 이전
12.12

2025

[신문로] 검찰개혁, 이제부터 시작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만 확정되었고 신설될 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모습은 확정된 것이 없다.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하게 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이 오히려 그 동안 추진되어온 검찰개혁의 취지를 무력화하거나 검찰개혁을 퇴행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검찰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검찰은 국민을 핑계로 조직과 권한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신의 권한이 약화되면 범죄자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해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검찰에 우호적인 법조인과 언론 및 학자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동안 검찰개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은 검찰권력의 배후에서 정치 경제 언론 법조 권력이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흐름의 방향을 정하고 또 그 흐름을 지배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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