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신문로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8.14

2025

유 [신문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쟁점과 과제

형사절차는 어떤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곧 범죄혐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는 흔히 수사 기소 재판 교정 4단계로 진행된다. 그런데 각 단계의 권한을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행사할 것인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을 연결하는 기능은 검사의 기본이다. 공소제기는 많은 나라의 검사의 공통적인 업무다. 한국의 검찰청 검사는 기소권 외에 수사권도 가지면서 형사절차의 중심에서 형사절차를 좌우해왔다.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은 다양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이런 권한이 검찰의 힘의 원천이다. 그 힘은 위력적이어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 오·남용이 심각해수사권 분산과 통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기능적 분리가 이루어졌으나 검찰청 검사의 권한남용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자, 현 정부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적법절
08.13

2025

유 [신문로] 종교적 가스라이팅, 정치적 가스라이팅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공명이 일어나야 한다. 공명이 일어나야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이다. 기자들, 언론들 이 XXX야 교회는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오는 것이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말했다. 지난 10일 주일 연합예배에서다. 5일 전 경찰은 지난 1월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난동사태 배후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일부 추종자에게 법원 난입을 사주하면서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지시’를 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서울사랑교회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종교적 가스라이팅 주장은 논리도 사실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수만명 중 두사람만 사건을 일으켰고, 조직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유튜브를 통해 공개적 메시지를 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여기에 ‘교회는 원래 가스라이팅하는 곳’이라고 한술 더 보탠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는 말이다. 심리학이나 범죄학 법률 등의 정식 용어
08.08

2025

유 [신문로] ‘적대적 공생’ 반복되어선 안된다

‘협치’가 단어의 ‘진부’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이유는 ‘정책’과 ‘행정’만으로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효율성과 성과만을 강조하는 행정이 최고의 가치라면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협치없이 일방 정치세력에 의한 독주는 필연코 공동체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합의의 부재로 인한 무형의 손실을 공동체가 떠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견 소모적으로 보이는 민주공화정이 소중한 이유다. 불법계엄으로 몰락을 자초한 전 정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종했던 무리들은 아직도 그와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당권주자들은 윤석열 마케팅으로 강성당원의 표를 얻으려 한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지도부가 들어섰다. 구도상 정국대치가 최고조로 가팔라질 것은 뻔한 이치다. 지난 정권 때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치구도가 극한으로 치달았고, 이를 무력과 불법으로 타개하고자 했던 윤석열정권은 몰락과 추락을 자초한 희대의 활극을 벌였다. 당시 적대는 독재정권 시절 민주 대 반민주의
08.07

2025

[신문로] ‘실용적 시장주의’와 대처의 그림자

21세기에 친위쿠데타라는 황당한 사건을 겪은 뒤 출범한 정부인만큼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크다. 이재명정부는 두달 전 출범하면서 통합과 실용적 시장주의를 새 정권의 모토로 내세웠다. 국민통합은 모든 정권이나 정부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에서 무리가 없었지만 실용적 시장주의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으로 마켓을 정치의 깃발로 삼은 민주주의 선진국 사례는 보지 못했다. 기본으로 시장경제는 자유주의 우파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 가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경제가 말끔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완벽한 시장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런 시장은 경제에나 적합하지 정치 사회 문화 등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다. 유럽 좌파가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뒤늦게 받아들였으나 그렇다고 ‘시장사회’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명백하게 밝힌 이유다. 시장만 앞세운 게 아니라 급기야 시장에 ‘주의’까지 붙였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영어의 ‘~ism’에
08.06

2025

[신문로] 문민 국방장관 시대의 합참 조직

국방부장관에게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다. 합참은 장관과 군 부대를 연결하기 때문에 문민 국방장관에게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그러나 우리의 합참은 그동안 문민 국방장관의 등장을 어렵게 했을 정도로 일부에서는 난맥상을 보여왔다. 먼저 합참의장의 위상이다. 합참의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이 아니다. 현행 법령 규정 때문이다. 합참의장은 중요한 국가안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되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자동적으로 참석할 수 없다. 헌법에서는 NSC가 군사정책 등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최고 안보정책 논의에서 배제된 것은 일반인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으며, ‘무인소외’라는 주장의 빌미도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역설적이게도 과거 국방장관들이 군 출신이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국방 상황이 벌어지면 장관은 국가안보회의에 보고를 하러 가고, 합참의장은 남아서 군 내부를 챙기는 것이 관행이었다.
08.04

2025

[신문로] 보수정치의 어두운 미래

보수정치가 잘돼야 나라가 안정적일 수 있다. 여기서 ‘잘된다’의 의미는 단지 높은 지지율 획득과 선거승리만이 아니다. 나라 전체 차원에서 공통으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규범을 보유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구현해가는 전략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혁신과 진보의 급진성이 동반하는 오류가능성과 불안정성을 다수의 보통사람들이 수용 가능한 방향과 범위 안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대표하는 작금의 한국 보수정치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논평할 가치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수정치와 국민의힘이 망가진 핵심적 이유를 꼽아볼 필요가 있다. 보수정치의 복원과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정치와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망가진 이유는 단지 윤석열정권의 실패 때문만이 아니다. 또 극우의존성이 심화되었다는 것 때문만도 아니다. 그런 진단은 대단히 현상적이고 표피적이다. 일제 식민지배-해방-분단-전쟁-산업화-민주화-사회양극화와
08.01

2025

[신문로]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 이제 국회가 나서라

지난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오래 전부터 경영계 등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권을 과잉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거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위헌 주장들이 계속해서 들린다. 과연 그런가?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즉 근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또한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1948년의 초대 제헌헌법 때부터 우리 헌법에 있었다. 그동안 다소간의 자구수정만 있었을 뿐 핵심내용은 변함이 없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없이 오직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과 계약의 자유에만 기초한 ‘사적 자치’는
07.31

2025

[신문로]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지정학적 선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의 정치와 경제는 국내외 가릴 것 없이 대격변에 휩싸였다. 2022년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됐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사태로 이어졌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마치 예정된 수순처럼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은 극단적 분열로 혼란스럽다. 중국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권력 갈등에 대한 소문이 들린다. 그야말로 글로벌 질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과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은 글로벌리즘이 종언에 가까워졌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 초거대 사회실험이 한층 가속화되면서 거대한 실패와 붕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글로벌리즘을 붕괴시켰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글로벌리즘 자체에 중대한 내재적 모순이 누적되고 있었다. 지난 글로벌화 시대에 극단적으로 전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패권국 미국의 건실했던 노동계층을 소외시켰다. 파레토
07.30

2025

[신문로] 국익 앞에 조급함은 금물이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을 두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외교 역량을 문제 삼으며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있다. ‘왜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식의 비판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국제협상의 본질과 이재명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의 외교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치는 한편의 속도경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의 논리와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한 정교한 협상의 장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의 협상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구조적 이익과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정치적 거래다.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외교전략은 이념보다 국익, 형식보다 실질,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실용외교’를 강조해 왔으며 외
07.28

2025

[신문로] 중진국 함정과 선진국 함정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이란 개념이 있다. 개발도상국이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중진국 단계에 도달한 후 선진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장기간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용어는 2006년 세계은행이 '아시아 경제발전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960년부터 114개 중진국 중에서 고소득 국가가 된 것은 13개 국가뿐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3000만 이상인 나라 중에는 한국을 비롯해 6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만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중진국 함정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세계은행이 강조한 중진국 함정 중에 한국에도 해당되는 항목들이 많다. 무엇보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들 수 있다.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53년이 걸렸다고 한다. 영국은 99년, 미국은 90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26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양극화도 확대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07.25

2025

[신문로] 빅데이터 시대의 플랫폼 팔란티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들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군집화(Clustering)’ ‘기억생성(Memory Generation)’ ‘분류(Classification)’ ‘회귀분석(Regression)’ ‘의사결정(Decision Making)’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군집화 분류 회귀분석 의사결정의 기능들을 성공적으로 통합해 점차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회사가 있다. 바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군에 제공하는 미국의 방산 기업 ‘팔란티어(Palantir)’다. 이 회사의 설립자는 이른바 ‘페이팔 마피아’의 리더로 알려진 ‘피터 틸(Peter Thiel)’이다. 테슬라와 스타링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에서 틸과 일했고, 현재 미부통령인 ‘밴스’도 틸 아래서 벤쳐투자 일을 배웠으며, 틸 자신이 실리콘 밸리에서는 매우 드문 트럼프 지지자이다. 지난 몇년 간 팔란티어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
07.24

2025

[신문로] 제조강국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독일

“메이드 포 저머니(Made for Germany).” 지난 월요일 21일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 대신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지멘스 롤란드 부쉬 회장 등 61개 기업들과 함께 2028년까지 6310억유로(약 1320조원) 공동 투자를 발표하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이는 지난 수십년 만에 독일에서 본 가장 큰 투자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에 중국 상품들의 물량 공세에 위기를 느낀 독일정부와 재계가 손을 잡았다. 또한 최근 몇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에 외국 투자자들이 점점 독일을 피하게 된 후 독일을 경제적으로 다시 발전시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독일 총리실이 61개 기업과 함께 발표한 ‘Made for Germany’ 이니셔티브 설립의 핵심 내용은 이미 계획된 자본 투자와 신규 자본 투자, 연구개발 지출 및 국제 투자자에 대한 약속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목표는 독일이 매력적인
07.23

2025

[신문로] 부정선거 망령 집단을 어찌할까나

재미교포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이 5박6일 방한일정을 마치고 19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로, 민간단체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해온 그는 14일 입국 극우단체가 주관한 각종 행사를 돌아다니며 중국 공산당의 6.3대선 개입 등 황당한 주장들을 펼쳤다. 그의 주장은 허무맹랑했지만 행사 참석자들은 “모스 탄” “유에스에이(USA)” “부정선거 당선 무효” 등의 연호로 호응하며 열광했다. 그는 수감 중인 내란 피의자 윤석열과의 만남이 내란특검팀의 접견 금지로 무산되자 편지를 주고받으며 윤석열을 ‘국가의 영웅’으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일반국민 눈에는 턱도 없는 행태다. 혹 다른 선거였다면 몰라도 6.3 대선은 그 결과가 너무 뻔했다. 중국 공산당이 바보 집단이 아닌 한 굳이 한국 대선에 개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모스 탄의 방한 활동은 윤석열의 망상을 부추기고 부정선거론자들에게는 헛된 기대를 주었을지 모르나 일반 국민들로서는 부정선거론의 허구와 망상을 재확인하
07.22

2025

[이현우 칼럼] 대통령 지지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갤럽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60%를 상회하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최소 3개월은 밀월 기간이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이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다. 더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전 정권에 대한 실망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면도 있다. 유사한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분기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에 달했다(한국갤럽 조사).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 16명의 장관과 국세청장을 지명했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마쳤다. 이들 중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 대통령은 이진숙 장관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는 선에서 인사를 마무리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논란은 늘 벌어진다. 이명박정부 내각 1기는 고려대 출신, 소망교회, 영남 출신에 집중된 인사로 인해 소위 ‘고소영 내
07.21

2025

[신문로] 이제는 ‘평화적 헌정교체’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 문제를 언급하면서 헌정체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조성되고 있다. 임기 초반의 대통령이 밝히기 어려운 개헌 의지를 취임 44일 만에 공론화하고 개헌 필요성에 정치권과 사회 전반이 호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그 효용성을 다했다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1987년 헌법체제가 절차적 민주화에는 크게 기여한 점은 있지만 기본권 조항이나 대통령의 권한, 권력구조 등 여러 부분에서 단점과 한계를 보여와서다. 하지만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개헌이 간단할 수는 없다. ‘상처’와 ‘영광’으로 얼룩진 우리 헌정사가 그것을 말해준다. 헌정 수립 후 우리는 5번의 헌정교체와 5번의 정권교체를 겪었다. 헌정교체 5번 가운데 3번은 쿠데타(5.16, 유신, 12.12-5.17), 2번은 시민항쟁(4.19, 6.10)으로 실현됐다. 이 시기 헌정변화에 의한 권력교체가 있었을 뿐 실질적인 정권교체는
07.18

2025

[신문로] 정유라의 중졸, 조 민의 고졸, 김건희의 대졸

정유라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승마) 수시 전형 서류평가에서 9등이었다. 합격권은 6위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종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고 합격했다. 최순실의 권력 앞에 이화여대는 한껏 몸을 낮췄다. 정유라 부정입학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전광석화로 움직였다. 특별감사를 하고선 2016년 11월 24일 정유라를 고발했다. 이대 학생들도 들고일어났다. 결국 대학 법인은 같은 해 12월 2일 체육과학부 2학년 정유라의 퇴학·입학 취소를 결의했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날렵했다. 2016년 12월 5일 특정감사를 통해 정유라의 청담고 졸업장을 취소했다. 서울교육청은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수정하고, 수상 자격을 박탈하며, 수상 내용도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러고선 ‘교육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정유라는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최종 학력이 중졸로 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판결 직전,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정점이던 시기였다.
07.17

2025

[신문로] 대통령 지지율 더 끌어올리는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정국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가장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민생지원이다. 내수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사업에 추경 예산 집행의 핵심이 담겨 있다. 경기침체로 올해 0%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해된다. 2020년 코로나19 때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저소득층에게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정부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지급 후 6%로 10.4%p 급감했다. 지금은 내수침체기여서 소비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로나19로 영업 제한까지 있었던 이전 지원금과 비교하더라도 단기적인 내수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
07.16

2025

[신문로] 극우가 위험한 진짜 이유

계엄정국을 거쳐 새 정권이 출범한 현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새삼스럽게 떠오른 정치·사회적 논의가 있다. 바로 ‘극우’다. 극우에 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띤다. ‘우려’ ‘분석’ ‘신중’이 그것이다. 우려형은 계엄정국이 종료되고 민주정 체제의 절차성이 복원되어 정상화되었다해도, 혹은 그렇게 보인다해도 극우의 등장과 영향력의 증대로 인해 민주정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는 직관적 가정에 기초한다. 직관적 가정이라고 한 것은 극우를 개념적 측면에서 따지기보다 현상과 경험의 특이성에 대한 감각적 포착 속에 위험의 징후를 알리는 데 치중하기 때문이다. 극우는 주로 학술적 차원에서 나름 복잡하고 논쟁적인 개념인데, 이걸 일일이 따져 물을 여유조차 없다는 식이다. 분석형은 주로 극우가 무엇인지, 누가 극우인지, 그들을 왜 극우라고 할 수 있는지, 극우의 등장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몰두한다. 이는 주로 제도권 학계를 중심으로 개념과 이론적 타당성
07.14

2025

[신문로] 한국이 산재 후진국 못 벗어나는 이유

7월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이다. 국가의 존립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교통사고든, 자살이든, 자연재해든, 사회재난이든, 산업재해든 이를 최소화하고 사전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다. 역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을 목표로 내세우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2022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2024년에는 처벌 대상을 5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미만 5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일터 사망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해마다 800명 넘게 사고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1만명의 노동자 가운데 사고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10년 가까이 0.4대를 기록하다가 2023년 간신히 0.3대 턱걸이를 했다. 직업병 등 업무상질병 사망자는 외려 계속 늘고 있다. 연간 1200명이 넘는다. 문재인정부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시행한 데 이어 임기
07.11

2025

[신문로] ‘작고 안전한 원자로’는 에너지의 미래인가

원자력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더 정확히는 작아진 원자력, 즉 ‘소형원전’을 말한다. 우리는 어느날 갑자기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았다. 그로 인해 인류는 문명의 비약적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AI는 엄청난 전기를 먹는 하마라는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 그 전력은 결국 ‘무언가’에서 끌어와야 한다. 이 무언가가 문제다. 사실 이 시점에서 AI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전기다. AI의 식량인 빅데이터는 인터넷 데이터센터(IDC)에 저장된다. IDC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AI 연산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디지털 발전소’다. 그런데 이 IDC가 소비하는 전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일반적으로 IDC는 국가 전체 전력의 3% 이상을 소비한다. AI가 더 고도화될수록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글로벌 AI 강국들은 기술보다 전력 확보 경쟁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간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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