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신문로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18

2025

[신문로] 재일동포 간첩 조작과 대통령의 사과

8월 말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재일동포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여러 재일동포를 체포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행사 사진에는 많은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적시게 만든 텔레비전 다큐 ‘간첩과 섬소녀’의 주인공이 대통령 내외 옆에 앉아있는 보습도 보였다. 그 분은 이름도 거창한 거문도간첩단사건의 일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유와 강압으로 만들어진 간첩이었다. 대통령의 사과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였다. 세상은 진짜 달라졌다. 그러나 재일동포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 규명, 법원의 형사 재심, 피해에 대한 민사배상 등의 구제조치는 모두 피해자 개인이 동분서주하며 이루어낸 성과였다.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여전히 사실을 은폐하거나 부인
09.17

2025

[신문로] 독일·나토(NATO)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우리 시대에 최악의 전쟁범죄자가 푸틴이다.” 지난 주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한 말이다. 이는 1990년 평화통일 이후에 독일 정치인이 푸틴 대통령에게 비판한 말 중 가장 공격적이다. 독일 연해인 북동해(Nord Ostsee)에 러시아 스파이 잠수정의 파괴 활동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방공망 테스트, 폴란드 공해에 러시아 드론이 공격했다. 독일군이 나토군으로 전후 유럽의 다른 국가 폴란드에 처음 주둔하고 있다. 도청과 해킹, 사보타지 등 러시아와 독일·유럽연합(EU)과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11일에는 러시아의 카미카제 드론 떼가 폴란드를 공격해 민가가 피해를 입어 독일·나토국가들이 발칵 뒤집어졌다. 독일연방군과 스테판 코르넬리우스 정부대변인은 “나토 동부국경의 영공 감시를 확대한다”면서 “폴란드 영공에 더 많은 전투기를 보낸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폴란드 영공에 유로파이터 비행기 파견을 2대에서 4대로 증원했다. 일각에서 ‘참새 떼에 대포로
09.15

2025

[신문로] 대통령 취임 100일, 주부층 반응 좋은 이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갓 지나갔다. 임기를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얼마나 나왔을까.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9월 9~11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3.1%p, 응답률 11.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8%가 긍정평가했고 34%는 부정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보다 하락하기는 했지만 거의 60%에 육박하는 대통령 지지율은 양호한 편이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그렇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무렵 직무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57%(1988년 6월), 제14대 김영삼 83%(1993년 6월), 제15대 김대중 62%(1998년 6월), 제16대 노무현 40%
09.12

2025

[신문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거는 기대

10년 전만 해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웠다. 195개국의 합의로 파리협정을 채택한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환경기후부라든가 환경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 등의 이름으로 고위급 세션 연설을 하는 나라들을 보고 우리 환경부의 위상을 되돌아본 적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국제무대에서 확인하면서도 그런 주장을 펼 힘도 의지도 미약했던 시절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이었다. 1992년 협약 체결 당시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자유로운 개도국으로 분류됐고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도 감축 의무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였다.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더이상 개도국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정부조직을 개편해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토록
09.11

2025

[신문로]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논란과 테슬라의 교훈

원자력발전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 수단이 아니다. 한 나라의 기술력과 외교력이 교차하는 종합 산업이다. 최근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불거진 웨스팅하우스(WEC)와의 로열티 논란은 그래서 더 뜨겁다. 무려 50년 간, 이미 기술적 실효성이 희미해진 부분에 대해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적주의에 치우친 지난 정부의 협상 결과라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다. 19세기 말 에디슨과 테슬라 사이에서 벌어진 유명한 ‘전류전쟁’이 있었다. 에디슨은 직류(DC)를 고집하며 전류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소위 지저분한 ‘개싸움’을 벌였다. 반면 테슬라는 교류(AC)의 우위를 확신하며 WEC를 통해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자금난에 몰린 WEC가 테슬라에게 특허권 무상 양도를 요구했고 테슬라는 묵묵히 응했다. 그 결과 WEC는 테슬라의 교류 기술을 발판으로 승승장구했지만, 정작 그 성과의 원천이었던 테슬라는 역사 속에서 잊혔다. 이 일화는 술이 가득 차면 스스로 새
09.10

2025

[신문로] 검찰개혁 방안을 대하는 검찰의 자세

현 정부 출범 초 논의하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은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검찰개혁을 시도했던 그 이전 정부에서 집단적 공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며 정치권력에 맞섰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그 동안 검찰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역시 검찰은 검찰답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식 확정될 무렵 법무부와 친검찰 법조인과 언론에서 이견이 나오더니 드디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검찰개혁법안은 위헌이라면서 수사·기소분리원칙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등장하지 않고 단지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대상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 검찰청을 구성하는 검사도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이다. 검찰총장과
09.08

2025

[신문로] ‘더 오른쪽’ ‘더 우익’이 유리한 ‘극우의 역설’

지난해 불법계엄 이후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일견 상당한 수준의 세력화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나, 지극히 일시적이고 제한된 시대착오적 인식의 준동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계엄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되고 법의 심판대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국힘)의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의 힘’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장동혁 당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등은 ‘극우 아스팔트’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반대는 물론 대놓고 계엄을 옹호한다. 극우적 사고와 주장에 대한 당위론적 비판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극우세력은 한국사회의 현실세력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이들 극우세력은 자신들에 대해 ‘극우(extreme right 또는 far right)’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소수민족 배제와 이민 반대, 배타적 국수주의 등 만이 극우가 아니다. 또한
09.05

2025

[신문로] ‘공짜 대중교통’의 역설

지난 6월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됐다. 불과 2년 전에도 150원이 올랐는데 또다시 인상된 것이다. 고물가시대에 교통비마저 상승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의 체감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계 곳곳에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대신 아예 무료화하거나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실험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중교통이 공짜라고?” 우리에겐 낯선 질문일지 모르지만 당연히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은 2013년 대중교통을 무료로 전환했다. 매년 1200만유로의 운임수입 손실이 발생했지만, 대중교통 천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등록인구가 2012년 41만6000명에서 2018년 43만7000명으로 5년간 2만명이 넘게 늘었다. 전입인구 증가는 매년 2000만유로에 달하는 세수증가로 이어졌다. 무료교통이 단순히 적자를 감수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까지 높이는 전환점이 된 것이다.
09.04

2025

[신문로] 수학의 ‘최적 수송’ 개념과 생성형 AI

최적 수송(Optimal Transport)은 서로 다른 데이터 분포를 비교하고 정렬하기 위한 강력한 수학적 개념으로 그 기원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781년 프랑스 수학자 가스파 몽주(Gaspard Monge)가 흙더미를 옮겨 구덩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채우는 방법을 찾기 위해 처음 공식화한 이 개념은 2차세계대전 중 소련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레오니드 칸토로비치(Leonid Kantorovich)에 의해 오늘날의 형태로 재정립되었다. 최적 수송은 1930년대에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Erwin Schrudinger)가 제시한 슈뢰딩거의 다리(Schrudinger bridge)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향수 분자들의 분포를 10분 간격으로 알고 있다고 할 때, 이 사이의 시간 동안 분자들이 움직였을 법한 가장 자연스러운 궤적(다리)을 찾는 문제다. 최적 수송은 계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응용적 측면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13년 마르코
09.03

2025

[신문로] 강국주의와 K-방산의 대가

‘강국주의(혹은 강국론)’가 국가비전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 중 첫번째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인공지능(AI) 3강 도약,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 5 문화강국의 실현,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그리고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간 및 기업주도 성장’을 앞세운 첫번째 공약의 선상에서 두번째 공약으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AI·에너지(원자력)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웠다. 또 열번째 공약으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를 표방하면서 ‘강한 대한민국’의 기치를 내걸고 ‘글로벌 K-방산 육성을 통한 선진강군 구현’을 제시했다. 지나온 역사를 훑어 보면 단순히 선거 때라 나온 허언이 아니다. 경향성을 띤 현재와 미래의 운동이다. 한국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전쟁을 거친 직후였던 70여년 전쯤에는 세계 최빈국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였다.
09.01

2025

[신문로] 사법개혁 방안으로서의 '대법관 증원안'

지난 5월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3.8점이라고 한다. 3.2점을 받은 검찰이 최하위이고 바로 그 다음이 사법부다. 최근 여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5개의 사법개혁 어젠다를 제시했고 구체적인 법안을 논의 중이다. 필자는 이 중에서 ‘대법관 수 증원’이 가장 시급한 사법개혁 방안이라 믿는다. 얼마 전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파기판결 이후 대법관 증원논의에 불이 붙어 이 문제가 마치 정쟁의 대상인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지만 오해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이미 이명박정부 때부터 학계나 변호사단체 및 사법 관련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법개혁 방안이기 때문이다. 연간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평균 4만건을 넘는다. 이 4만건이 넘는 사건들 중 극소수인 10여건의 사건들만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다루어지고 대부분의 사건은 4명의 대법
08.29

2025

[신문로] AI는 돈을 잘 벌고 있을까

‘2025년 비즈니스에서 인공지능의 현황’이라는 26 페이지짜리 메사추세츠공대(MIT) 발간 보고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내용의 핵심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프로젝트를 진행한 95%의 기업이 재무적 관점에서 실패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일이든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점차 발전해 나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관용적인 마음가짐에도 불구하고 95%의 실패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라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다. 재미있게도 LLM이 AI의 대명사로 군림하게 되면서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모든 AI 기능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정확도‘라는 관점이 조금씩 무력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LLM이 사람처럼 말하는 기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그 말에 틀린 말이 섞여 있더라도 왠지 조만간 해결 가능한 사소한 문제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08.28

2025

[신문로] 가짜뉴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준비된 외교

K-외교라 할 만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위기는 회담 시작 직전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숙청이나 혁명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가짜뉴스였다. 특정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든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운 태도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이런 돌발적 상황은 오히려 우리 대표단의 준비성과 대응력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까지 숙독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총출동해 사실상 총력전을 펼쳤다. 회담 전까지 수차례 모의 협상을 거치며 트럼프 특유의 돌발 화법과 압박 전술에 대비했다고 한다. 의전 절차를 넘어 상대의 언어와 심리를 파악해 맞춤형 대응한 것이다. 트럼프 공세 무력화한 전략적 대응
08.27

2025

[신문로] ‘데이터 기반’ 공시의 본격 도입과 과제

우리나라 재무정보 공시는 지난 수십년간 ‘문서 기반’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꾸준히 전환되어 왔다. 특히 2023년부터 재무제표 주석에 대해 국제표준전산언어(XBRL.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공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정보 인프라는 기존의 ‘읽는 공시’에서 ‘데이터 공시’로 질적 도약을 맞이했다. XBRL은 기업 재무정보를 쉽게 생성 접근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전산언어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변화가 아니라 AI 크롤링과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 그리고 기관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이 요구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 수요가 결합한 결과다. 과거에는 투자자가 공시 문서를 직접 열람하며 분석해야 했지만 이제는 기계가 구조화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가공해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TF’를 출범시켜서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왔다.
08.26

2025

[한반도] 북한의 청년절과 MZ세대

8월 1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청년의 날이다. 매해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UN은 청년과 관련한 주요 의제를 선정하여 기념식, 국제회의,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 행동과 그 너머”(Local Youth Actions for the SDGs and Beyond)라는 주제 하에 여러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국제사회적 차원에서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어떨까. 북한에도 청년을 위한 날이 있다. 바로 ‘청년절'이다. 북한의 청년절은 김일성이 결성했다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창립일인 8월 28일을 1991년부터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청년절의 지정과 기념은 당시 구사회주의권 붕괴 등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갖는 상징성을 통해 대내적 결속을 도모하고자 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위기 상황을 주도적으로 극복해가야 할 세대인 청년에 대한 강조
08.25

2025

[신문로] 윤석열 취임식 찬란한 무지개는 무엇이었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20대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직에 이해가 없는 사람’ 윤석열을 국민의힘 후보로 띄우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는 ‘박사님’ ‘선생님’으로 불리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져 그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폭로와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런 명씨가 얼마 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얘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느꼈다는 소회에 관심이 갔다. “대통령 취임식 때 쌍무지개가 떴길래, 내가 ‘대통령이 둘이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대선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서 김건희씨가 명씨에게 ‘남편과 내가 인사권 공천권을 5 대 5로 가지기로 했다’고 해서 “여사님, 그래도 후보가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돌려서 조언했다고 한다. 그랬더
08.22

2025

[신문로] 이재명정부 교육이 정말 궁금하다

역대 정부 중 지금처럼 교육정책이 덜 조명된 적은 드물다. 정권교체기마다 늘 교육은 설왕설래가 잦았다. 그런데 이재명정부 들어 교육은 대체로 잠잠하다. 말도 많았고 앞으로 탈도 있을 걸로 보이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것이 유일하다. 좋은 일일 수 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곤 했던 역대 정부의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듯 해서다. 그럼에도 의아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는 5개로 축약적이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이 그것이다.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세부 계획이 담긴 책자를 공개하지 않아 더 궁금증을 자아낸다.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 세부도면은 정말 중요하고 국민도 알아야 할 내용이다. 현 정부의 ‘교육 마도로스’는 아직 함선
08.21

2025

[신문로] 시장혁신 없는 성장, 기대할 수 있나

이재명정부는 성장회복을 제일의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다양한 정책을 야심차게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정부 정책을 두고 다양한 비판적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서 필요한 재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도 그중 하나다.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 성장회복에서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앞에서는 미국이 관세전쟁으로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중국이 사정없이 밀어제치는 진퇴양난의 생존위기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없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점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 산업화 시기와 같은 정부 주도의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시장혁신 없이는 정부가 아무리 제 역할을 다해도 성장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 미국 네브래스카 주립대에 세계 경영학계의 권위자인 이상문 교수가 있다. 이 교수는 밀실 혁신의 시대는 가고 ‘개방 혁신 공동창조의 시대’가 왔다고 설파해 왔다. 과연 이 교수의 주장을 가장 앞장서 구현하고 있는 곳은 어딜까? 의외라고 여길
08.20

2025

[신문로] 교제폭력 해법, 우리 일상의 권력구조를 돌아보자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에 관한 뉴스는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사건은 2018년 1만203건에서 2023년 1만3939건으로 40% 가까이 폭증했다. 언론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가 2024년 한 해에만 최소 181명에 달하며, 미수에 그쳐 생존한 여성이 374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살해 위협까지 경험한 피해자를 고려하면 피해자 수는 최소 650명에 달한다고 한다. 범죄시계로 환산하면 평균 13.5시간마다 한명이 죽거나 고통에 신음하는 셈이다. 이는 최소치일 뿐 숨어있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신체적 폭력 등 유형적 피해에만 주목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전략적인 지배·학대의 패턴을 인식하고, 조기에 국가적 시스템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영국 호주 캐나다는 교제폭력을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로 규정
08.18

2025

[신문로]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은 사면보다 경제

8월 15일 대통령 임명식을 실시하기 전에 발표된 대부분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명식은 이재명정부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국정평가 지표는 상승세 추세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2~14일 실시한 조사(전국1007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3.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59%, 부정평가는 30%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인 7월 15~17일 조사와 비교해보면 긍정평가는 5%p 내려왔고 부정평가는 7%p가 올라가서 30%가 되었다. 부정평가 상승률은 오차 범위를 넘어선다. 임명식 직전 실시되었던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직무 수행 부정평가자는 ‘특별사면’(22%),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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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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