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2.05

2025

[금요진단] 다카이치 총리, ‘책임 있는 적극재정’에 성공하려면

재정문제는 통화가치에도 큰 영향을 주며, 국가신용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최근 재정적자 문제가 부각되면서 엔화가 가파르게 약세를 보인 일본이지만 사실 다카이치내각은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표방하고 있으며 재정적자를 무제한 허용하는 입장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라는 개념은 2025년 10월 24일에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한 시정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됐다. 그 후 11월 21일에 약 21조3000억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이 각의에서 결정되어, 11월 28일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일반회계 세출 총액 18조3034억엔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성장률이 저조할 경우 재정 악화 우려 ‘책임 있는 적극재정’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성장과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고물가·저성장 상황에서 생활안정과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 물가·임금의 변화
12.05

2025

[신문로] ‘정의로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 한국사회와 정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계엄이 해제됐지만 씻을 수 없는 상흔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극우의 결집은 더욱 강고해지고 있고, 급기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해괴한 논법의 메시지를 내놨다. 계엄 사과 거부를 넘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망언을 뱉어냈다. 국민의힘 25명의 계엄 사과문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계엄 후 작년 12월 7일 국민의힘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무산시킴으로써 내란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 그나마 국민의힘 12명의 탄핵 표결 참여로 윤석열은 탄핵됐다. 그리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극우지지자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를 감싸고 비호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은 관저에서 똬리틀고
12.05

2025

[경제시평] 주거안정을 위한 현장 정책

1년 전 발생한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즉 내란사태 극복을 위한 절대다수 국민의 노력과 고생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경제 양상이 호전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12.3 비상계엄 옹호세력의 준동과 내란수괴집단의 처벌지연 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불안정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발 6개월 간 3차례의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커졌다(한국은행). 서울 아파트가격이 5년 2개월 만에 가장 높게 상승(KB부동산)되고 있다. 이로써 서민주거난과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국민의 불안정성이 대폭 커지고 있다. 서민주거난과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국민의 불안정성 커져 현 상황은 역대정부와 정치권의 주거안정 정책실패 때문이다. 특히 시장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락방어 대응책 집중 등으로 고수익 부동산투자와 투기구조를 만들었다. 이로써 국민 주거불안정과 지역별·계층별 빈부격차와 양극화
12.05

2025

[지구촌] 중일갈등 장기화가 한국 외교에 던지는 화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보수내각이 출범한 지 한달도 안되어 일본 외교가 중대한 시련을 맞았다. 11월 7일 국회 답변에서 총리가 “대만유사는 일본의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발단이다. 일본은 일관된 안보정책의 연장선이라고 하지만 중국에는 핵심이익 중 핵심인 대만문제의 레드라인을 건드린 발언이었다. 중국은 즉각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대응수위를 높였다. 외교적 항의와 비난에 이어 일본여행 자제령, 일본영화 상영 중지, 각종 교류행사 취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이어졌으며 희토류 수출 제한 등 경제보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취소, 유엔 무대에서 여론전 등 다자 외교전선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일본 주변에서 군사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사태 촉발의 핵심은 전략적 모호성의 파기다. 일본은 2015년 안전보장법제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 개념을 도입하며 어떤 사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구체상황에서 모든
12.04

2025

[신문로] ‘계획’과 ‘개발’ 무엇이 우선인가

‘개발’은 ‘계획’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신개발·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도시개발’은 ‘도시계획’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는 망가지고 본연의 아름다움과 정체성을 지켜낼 수 없게 된다. 정체성을 잃으면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키우는 일도 어렵게 된다. 종묘 앞 세운상가 일대 초고층 개발 논란의 본질은 ‘계획’을 무시하고 뛰어넘으려는 ‘개발’에 있다. 도시계획을 세워 도시를 지키고 돌보는 일이야말로 시장에게 부여된 기본 책무인데 지금 서울시장은 계획 아닌 개발 편에 서 있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 부끄럽게도 역사도시 서울의 심장인 도심부(한양도성안) 도시계획은 1990년대 말까지 부재했다.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1960년대에 수립되었지만 오랜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는 ‘도심부계획(Downtown Plan)’은 2000년에 이르러 처음 세워졌다. 조 순 초대 민선 서울시장이 주재하던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심
12.04

2025

[경제시평] 중국경제 디플레이션 탈출할까

중국 지방정부의 올해 채권 발행액은 2일 기준 10조1000억위안이다. 중국 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방정부 부채 잔액은 약 53조7000억위안 정도다.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허용한 2015년 3조8000억위안이던 부채가 11년 만에 1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방정부 채권은 부동산 개발과 부채 상환을 위한 용도다. 중국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 하락세는 하반기 이후 더 가파르다. 9월 말 금리 인하를 통한 부동산 부양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중앙은행 통계를 보면 7월 말 기준 은행의 대출액이 상환액보다 적었다. 투자와 소비를 모두 줄인 결과다. 일본에서 1990년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나타났던 현상과 판박이다. 중국경제 부동산 경기침체로 디플레이션 압력 거세 중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지난주 한때 1.818%까지 떨어졌다. 투자자들의 장기 GDP 명목 성장률 지표인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일본(1.823%)과 역전된 순간이다. 양국의 국채수익률 역전은 2000년
12.04

2025

[중국시평] 미중의 경쟁적 반자유주의

미중 전략경쟁이 경제력과 군사력 중심의 갈등과 대치를 넘어 가치와 이념의 영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가 양쪽 모두에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경제적 성과를 근거로 권위주의적 발전모델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서구의 자유주의 발전모델을 견제하려 한다. 미국의 트럼프정부는 과도한 자유가 건강한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서 학문 언론 무역 이민 등 다양한 영역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 미중이 패권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효율을 위한 통제’를 자유보다 우선하려는 현상은 ‘경쟁적 반자유주의(Competitive Anti-Liberalism)’로 불릴 만하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집단지도체제를 통한 합의형 국가운영의 제도화와 함께 2000년대 초에는 향진 단위 직접선거 실험 등 자유 요소를 확대하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자유의 확산이 국가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2010년대 이후 인민민주주의의 민주집중제를 강조하며
12.03

2025

[기후&에너지] 수소경제, 이젠 제대로 하자

열역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며 기술의 시대적 역할을 고민하는 필자에게 수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물질이다. 수소는 어떤 물질보다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고, 무엇보다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태초부터 태양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지구 생명체에 에너지를 공급해 오고 있는 수소를 화석연료 대안으로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20세기 초, 수소는 식량문제 해결 수단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하버-보슈 공정으로 수소를 질소와 결합해 만들어진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합성비료는 인류의 농업 대전환을 이끌었다. 그후 수소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자동차 매연 문제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도심 공해문제 해결을 위해 무공해 차량 의무판매 정책을 도입했고 2010년대 초반에 수소차가 이 정책의 핵심수단으로 떠오르자 도요타와 현대자동차는 투자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그후 시장의 판도는 급변했다. 테슬라가 주도하는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수소차는 설 자리를 잃었다. 때마침 우리
12.03

2025

[경제시평] 금융포용이 만든 역설

최근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금리가 낮다는 금융의 기본원리가 뒤집혔다. 지난 9월 신한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에서 이러한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금융포용 정책에 은행들이 호응하면서 초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 상품의 가산금리를 대폭 낮춘 결과다. 여기에 더해 2024년 약 286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신용사면이 단행됐고, 2025년에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113만명의 16조4000억원 채무를 소각 또는 조정하고 있다. 금융 소외계층을 돕겠다는 좋은 의도다. 그러나 결과는 역설적이다. 금융포용을 강화할수록 신용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결국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더 나빠질 수 있다. ‘합리적 불성실의 함정’ 경제 전반으로 전이 역대 정부마다 출범 초에 신용사면을 반복해왔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신용사면을 받은 이들 중 33~35%가 1년여 만에 다시 연체에 빠졌다. 3명 중 1명이다. 신용점수가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증
12.03

2025

[신문로] 정명가도와 다카이치 일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동북아시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살얼음같은 현안들이 많은 이 지역에 정치 지도자들의 리스크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돌출 발언은 당분간 깊고 긴 파장으로 번질 조짐이다. 총리 발언 이후 일본에 불리한 조치가 이어짐에 따라 발언이 실수가 아닌가 하는 막연한 짐작이 나왔다. 그러나 반대로 의도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최근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는 자리에서도 “발언 진의 왜곡” “발언 내용의 과도한 해석” 등 정치인들의 상투적 화법을 동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야당 의원이 당시) 구체적인 사례를 물었기 때문에 나는 성실히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해협의 분쟁 발생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총리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를 공식 거론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사전에 준비를 했으며, 신중을 기했으리라는 것을 일반인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일본은 직접 무력 공격을 받는 경우와 달리
12.02

2025

[한반도] 12.3 내란 교훈을 기억할 때 역사는 진보한다

내일이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목적 등 어느 하나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시도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해 대통령 파면으로 결정지었다. 그러나 이후 사법절차는 지지부진하고, 피고인들은 재판을 희화화하는가 하면 동조세력은 장외투쟁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또한 내란을 묵인·방조한 정치권과 고위관료들 역시 반성보다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란 가담자와 동조자는 물론방조한 이들까지도 읍참마속의 원칙으로 신상필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사사태를 막고, 무너진 헌정질서 위에 민주주의의 새살이 돋을 수 있다. ‘K-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미시적 동기와 거시적 행동의 후과 12·3 내란사태는 정치 엘리트들이 개인의
12.02

2025

[경제시평] 반전 임박한 원화약세

한국은 역사적으로 세 차례 외환위기를 경험했다. 1980년대 초 외채망국론이 대두됐던 시기, 1997~1998년 IMF 외환위기 국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그 사례들이다. 1980년대는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 고정환율제였기 때문에 환율의 급변동은 없었지만, 나머지 두 번의 위기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과 함께 찾아왔다. IMF 외환위기 때 원·달러 환율은 2000원대까지 치솟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600원대에 근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원달러 환율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60~14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한국과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경쟁력 차이가 반영된 결과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금리가 높고, 물가가 안정적인 국가의 통화가치가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 2023~2024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각각 2.9%와 2.8%
12.02

2025

[과학산책] 유류세 인하와 폭염 사망자

2025년 10월 22일 정부는 2021년 11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작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8번째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25년 10월 29일에 유명한 의학저널인 랜싯(Lancet)은 최근 폭염으로 인한 전세계 사망자가 연간 약 55만명이라고 보고했다. Lancet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국외에서는 저명언론 기관과 세계보건기구 같은 공공기관에서 심도있는 분석기사를 내보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연간 55만명이 사망자는 1분당 1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단한 사건인데도 말이다. 이런 정도의 사망자는 이제 언론에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거나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일견 이해가 가기도 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유류세 인하다. 일견 서로 상관없어 보이지만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는
12.01

2025

[신문로]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첫걸음

지난 11월 25일 여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여러 쟁점들이 이야기됐지만 제왕적 사법권력을 독점해 대법원장의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비법관 위원들도 참여시켜 사법행정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핵심내용 중의 하나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직 법관 외에도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식이 풍부한 비법관이나 비법조인을 포함시켜 위원회 구성에 다양성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즉 위원 지명이나 추천권을 변호사단체나 법학교수회 등에 분배해 사법행정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벌써 대법원에서 위헌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들린다.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사법권독립에 관한 조항이라고 보면서 법원에 속하는 '
12.01

2025

[경제시평] 시험대 오른 미국의 AI 산업

성장세를 구가하던 미국의 인공지능(AI) 산업이 격변기에 접어들고 있다.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현재의 AI 열풍을 거품이라고 경고하는 ‘AI 버블론’이 11월에 포문을 열었다. 연이어 구글이 업계 1위 오픈AI보다 더 나은 AI 모델을 출시하면서 경쟁구도 재편론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철옹성 같던 선두주자 엔비디아와 오픈AI가 동시에 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했고 산업 전체도 저수익 과잉투자 의혹에 휩싸였다. AI 버블론의 대표주자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Michael Burry)다. 그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경고했고 위기 과정에서는 총 8억달러를 벌어들인 전설적인 투자자다. 최근에는 AI 시대의 최대 수혜기업인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를 대상으로 높은 주가가 거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명목가치 11억달러의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 그가 버블론을 주장하는 근거는 수요와 괴리된 과잉투자, 감가상각 기간 연장을 통한 수익률 과다 계상, 지속 불가능한
12.01

2025

[의약살롱] 마늘이 가진 효능과 마늘 냄새 제거하기

공포 영화에 나오는 뱀파이어를 물리치기 위해서 영화 속 주인공은 마늘을 사용한다. 왜 뱀파이어를 물리치는데 마늘이 사용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뱀파이어의 전설이 루마니아 세르비아 등의 동유럽에서 시작되었고, 이들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목적으로 마늘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뱀파이어와 다른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특별한 명절에 마늘을 문과 창문에 걸어놓거나 문에 바르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풍습의 유래에 대해서 유럽 역사에서 가장 잔혹했던 전염병인 페스트가 등장한다. 페스트는 1300년대에 유럽을 휩쓸어 당시 유럽 인구의 1/3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때 페스트를 물리치기 위해서, 마늘을 사용해서 집 문과 창문에 걸어놓는 일이 크게 유행했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왜 마늘인가? 마늘은 실제로 항균작용이 강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강력한 소독효과를 보여준다. 많은 종류의 감염성 박테리아는 마늘 즙을 물에 희석한 용액에 넣으면 곧 사멸
11.28

2025

[금요진단] 미국 LLM 서비스 회사들의 ‘AI 거품’ 대응능력

최근 들어 금융시장 안팎에서 ‘인공지능(AI) 회사들에 거품이 많으며 조만간 꺼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기술적 관점에서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인공지능 회사’라기보다 ‘거대언어모델(LLM) 회사’라고 하는 게 훨씬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오픈AI’의 샘 올트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거품이 있는 것 같고 언젠가는 꺼질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들 ‘LLM 회사’들의 최근 행보를 보면 거품이 꺼지는 것이 당연하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1990년대 말 발생한 ‘인터넷 서비스 회사 거품 붕괴’ 이후 살아남은 회사들이 시장을 거의 장악했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넷 거품’ 시절에는 대부분의 거품이 중소규모 기업들에 끼어 있었고, 이들 회사들은 기술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현재의 ‘LLM 거품’ 의심받는 회사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이
11.28

2025

[신문로] 진정한 내란사태 극복의 길

다음주 수요일이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만 1주년이다. 그날 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첫 1보를 접하고 턱도 없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가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황당해 했던 기억이 새롭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국민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은 내란 기도였음에 비춰 진즉 엄정한 법적 심판이 내려졌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만 결심공판이 끝나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이 구형된 상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재판은 법 기술을 동원한 피고인측의 지연작전에 휘말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어떻게 저렇게 자격 미달의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게 됐을까 하는 참담함을 국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과 물증이 제시되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변명과 부인
11.28

2025

[경제시평] 정권의 전리품 챙기기 ‘이젠 그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BNK금융지주를 비롯해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절차가 무리없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모두 현 회장의 연임이 유력시된다. KT도 김영섭 사장이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의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혀 새 사장 선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과거 정권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민영화된 공기업인 포스코와 KT를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착각해왔다. 정부 지분이 1도 없으면서 이들 기업의 CEO 선임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정권에 가까운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곤 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사장 후보를 두 번이나 자진사퇴하도록 압력을 넣은 KT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 정권들 금융회사와 민영화된 공기업 인사 전리품 취급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정권 차원의 인사개입 논란이 아직 불거지지 않고 있다. 서슬 퍼런 정권 초기의 분위기임에도 거물급 깜짝 후보의 낙하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과
11.28

2025

[지구촌] ‘영·독·불’ 몰락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유럽의 민낯

‘영·독·불’은 전통적으로 유럽 대표 3국을 지칭하는 용어다. 우리 대통령의 유럽 순방도 영·독·불 위주로 검토하는 것이 당연시되곤 했다. 이 3국이 요즘 맥을 못 추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 후 5년 내내 내리막길이고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의 수렁에 빠져 시름하고 있다. 프랑스는 심각한 재정적자와 사회불안 등 총체적 혼란 속에서 허우적대는 중이다. 세 나라 모두 반이민 정서가 격화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분풀이를 이민자들에게 하고 있다. 지난 9월 프랑스에서는 ‘모든 것을 가로막자(Bloquons tout)’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100만여명이 참가한 ‘국가마비운동’ 시위가 벌어졌다. 나랏빚이 1초에 5000유로(약 825만원)씩 늘어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자 정부가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내놓은 긴축예산안이 의회 불신임에 막혀 2년 사이 총리가 6번이나 바뀌는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위대는 국가재정파탄이 정부의 무분별한 이민자 수용과 구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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