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했다. 대통령실이 속전속결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 건으로 재점화된 ‘김현지(제1부속실장) 실세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에선 김 비서관의 사퇴를 놓고 “사태 핵심인 김현지 실장을 지키려는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대통령비서
10.24
2025
청년창업 지원과 전통시장 육성 등을 위해 출발한 청년몰이 절벽으로 내몰렸지만 정부는 ‘판박이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허성무 의원(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사진)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운영중인 청년몰 33곳 가운데 17곳의 매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2025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에서 전북 군산시 79%, 전북 전주시 76%, 강원 원주시 50%, 경기 수원시 47% 순으로 급감했다 . 또 월평균 매출액이 300만원 이하인 곳이 9곳 , 500만원 이하인 곳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출액이 감소하다 보니 청년몰 폐업과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 . 현재까지 조성된 43개 청년몰 중 8곳이 폐업했고 , 나머지 35개 중 2곳 (제주 제주시 , 강원도 정선군)도 공실률이 100% 인 상황이라 사실상 폐업 수준에 몰린 상황이다. 운영 중인 청년몰의 공실률도 위험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진보층의 긍정평가가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24일 공개한 10월 4주차 조사(21~23일. 1000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2.3%.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56%가 긍정 평가했고 33%는 부정 평가했다. 중도층은 59%가 긍정적, 29%가 부정적으로 봤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9%)을 꼽았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관련 언급이 늘었다. 갤럽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반응으로 분석했다. 여론의 동향은 민감했으나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25%, 무당층 25%다. 추석 전후 40%를 살짝 밑돌던 여당 지지도가 40%선을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석 달째 20%대
내란·김건희냐, 부동산 혼란이냐. 여야 사이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려는 ‘프레임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여권은 내란·김건희 프레임이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보수야권은 부동산 혼란으로 정국 초점이 바뀌길 바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란·김건희’와 ‘부동산 혼란’ 프레임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이다. 여야의 ‘프레임 전쟁’ 결과에 따라 당장의 국정주도권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권은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출범과 함께 부각된 ‘내란·김건희’ 프레임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길 원한다. 국민의 시선이 ‘내란·김건희’ 프레임에 계속 머문다면 여권에 유리한 정국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도 우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연일 ‘부동산 혼란’을 잠재우면서 ‘내란·김건희’를 부각시키기 위한 대야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12.3 군
10.23
청소년들의 ‘물질주의’ 선호 경향이 확인됐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해 1월 설문조사에서 서울소재 고등학교 1, 2학년생에게 4가지 질문을 던져 ‘탈물질주의와 물질주의 가치’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1순위 응답자의 48%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가 이뤄야 할 발전목표’로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억제’를 꼽았다. 그 뒤는 ‘안보와 질서 유지’(28%)가 꼽혔다. 이 두 질문은 모두 ‘물질주의’를 우선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물질주의 질문인 ‘정치에 국민의견 반영 확대’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 확대’에 대해서는 각각 17%와 6%만 1순위로 꼽혔다. 4개의 질문 중 1순위와 2순위로 2개를 선택하도록 한 후 물질주의 질문 2개를 모두 선택한 ‘물질주의 유형’과 탈물질주의 질문 2개를 모두 선택한 ‘탈물질주의 유형’을 살펴보면 각각 40%, 5%로 나왔다. 55%는 각각 1개씩 선택한 혼합형이었다. 물질주의 경향의 강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영호 서강대 정치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남녀간 젠더갈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양육 책임’이나 ‘정치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맡겨야 한다’는 등의 고전적인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은 남녀의 차이와 방향이 크지 않았지만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거나 ‘양성 평등이 여성 특혜’라는 현대적 성차별주의에서는 큰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세대의 성차별주의에 대한 태도는 더 크게 벌어져 주목된다. 23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팀이 지난해 1월에 웹방식으로 1999년~2004년생 중 서울지역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생 1026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군대를 가야 한다’는 의견에 청소년 남성의 64.4%가 동의했다.(매우 동의 28.7%+동의한다 35.7%) 3명 중 2명은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반면 여성 중에서는 동의를 표한 비율이 33.0%였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1%+동의 안 한다 29.9%)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천기준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조작’을, 국민의힘은 ‘성범죄자’를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추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 제도 관련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 세력과 빛의 혁명을 이뤄낸 헌법 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며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에 이어 내란심판 선거로 끌고 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에선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부여하고 컷오프(공천 배제)는 최소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지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은 “세부 내용은 좀 더 논의해야겠지만 (기획단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공천 방향”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대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지난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의 부실한 사전 대비 배경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영향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는 23일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감사 TF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발생 직후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수습과정에서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2차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측이 치열하게 협상을 벌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고 나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1차 방미 귀국 사흘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김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 잔여 쟁점에 대해 “남은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2차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안보 협상이 일거에 해결되리라는 낙관적 전망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이후 2개월 넘에 진행해온 만큼 쟁점은 현금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연 250억달러를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에 관세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2차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안보협상을 일거에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합리성을 믿고 있으며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기존에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 최우선’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 한미정상회담이 중요 계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기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귀국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미국으로 떠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 가량 협상을 진행하고
청년 남성의 보수화가 눈에 띄게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교 1, 2학년 남학생 역시 보수화 경향을 보여 주목된다. 특히 ‘양성 평등’과 ‘군 입대’ 등 현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남녀간 시각차이가 청소년기에 이미 드러났고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 고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지난해 1월 11~26일까지 2005~2008년생 중 서울소재 고등학교 1, 2학년생 105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웹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진보적인 ‘0’과 가장 보수적인 ‘10’ 사이의 11단계 중 청소년 남성의 평균 이념은 5.00이었다. 반면 여성은 4.63으로 진보비율이 높게 나왔다. 같은 질문 문항으로 서울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20~25세 청년 102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9일~2월 3일까지 조사한 결과에서는 남성은 5.22로 더욱 보수화되고 여성은 4.24로 더욱 진보화됐다. 격차가 0.38p에서 0.99p로 벌어졌다
보혁 강경파가 경쟁적으로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퍼트리고 있다. 근거를 찾기 힘든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SNS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금 1조원을 싱가포르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미주 한인 인터넷매체 보도뿐이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 “전한길씨 정신이 많이 나갔네요”라고 비판하자, 전씨는 22일 “기자라면 누구나 의혹을 들었으면 보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전문가 말에 의하면 중국 자본이 유령회사를 통해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며 “지금 주가를 상승, 견인할 만 한 포인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솟는 건 결국 매수자가 많다는 소리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 상승세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일부 보수 매체는 김현지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여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작 여당에 비해 다주택자가 더 많고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7일 공개한 2024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총 64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36명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기준으로 의석수가 108석인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수는 더불어민주당보다 9명이 더 많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같은당 김종양 의원과 함께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장 대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 충남 보령시 웅천읍 단독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충남 보령시 대천동 아파트와 경남 진주시 상봉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빚내서 집 사는 게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며 국민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여권이 고강도 규제를 통해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자신들은 이미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 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이다. 발언을 하는 장 대표 뒤편에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적힌 현수막을 걸어, 내로남불 프레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프레임을 꺼낸 건 ‘문재인정부의 추억’으로 읽힌다. 문재인정부 당시 28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당시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가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히면서 번번이 동력을 잃었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
10.22
한미 관세 후속협상이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 22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두가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면서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6일 방미 협상 후 귀국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부분 합의된 내용만이라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일부 전망에 대해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사인하는 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했다.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관세 후속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비중 및 방식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연말까지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정책을 선택지 중 후순위로 밀어놓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출규제와 함께 공급대책까지 강화하면서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정부 1년 만에 치르는 내년 6.3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중진의원은 “구체적인 공급계획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신축이나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줄 것”이라며 “하지만 서울시장 등 각종 부동산관련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이 뜻을 같이하고 지원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10분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자유총연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감행한 무력도발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계속되는 도발은 추가적인 대북체제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빨리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군과 당국에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하며 북의 추가도발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연맹 전체 회원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안보지킴이 대국민 봉사에 끝까지 나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대응상황 점검-한반도 영향 평가 22일 북한이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가안보실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현황 및 영향을 점검했다. 안보실은 “북측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드리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이 채용한 계약직 의사의 수가 1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교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국립대병원들이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약직 의사 채용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채용된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154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2명 △2022년 288명 △2023년 304명 △2024년 364명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도 8월 기준 총 290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512명이다. 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 (본원+칠곡)이 346명으로 가장 많이 채용했으며 충남대병원(294명)과 부산대병원(본원+양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이 2015년 이후 10년 동안 부실 위기에 놓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28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구조조정 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 정상화에 실패했으며, 투입된 자금의 회수율은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0개 주요 은행이 진행한 326개 기업 구조조정 중 성공 기업은 121개, 실패 기업은 157개로 나타났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48개 기업을 제외하면 기업구조조정 실패율은 56%로 집계됐다. 은행권이 구조조정 과정에 투입한 자금은 10년간 총 28조1299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8월 말 기준 회수금액은 11조5589억원으로 회수율이 41.1%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87.9%를 담당한 국책은행의 회수율은 산업은행 36.1%, 기업은행 3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조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보수야권이 소위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겨냥해 “과대망상”이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세관 공무원의 필로폰 밀수 연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국정원 등이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7월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관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운반책의 진술은 모든 것이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백 경정의 완전한 망상을 가지고 이 대통령은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백 경정이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과대망상 음모론자다. 마약 운반책이 이야기하는 관세청 직원들의 동선이나 근무 일정이 하나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백 경정은)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계엄한 이후에 쿠데타 자금으로 쓰려고 마약을 풀어주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냐.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