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과 윤석열 탄핵 이후 위기에 빠진 보수정치를 누가 재건할 것인가.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극적으로 생환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눈길이 쏠린다. 오·한·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 세 사람이 2030년 대선에서 정권탈환을 주도할 보수 구원투수로 기대감을 모으는 것. 다만 두 번째 탄핵으로 상
04.27
2026
국민의힘은 27일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를 확정한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난 25~26일 진행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본경선 결과를 공개한다. 김영환 현 도지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가나다순) 중 최종 후보로 선출된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게 된다. 애초 국민의힘에서는 이들 두 명과 함께 윤희근 전 경찰청장·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공천을 신청했고, 김 지사가 컷오프(공천배제)된 뒤 김수민 전 의원이 추가로 입후보했다. 그러나 법원이 김 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김 지사는 본경선으로 직행했으며, 조길형 예비후보는 공천 잡음에 반발해 후보직에서 사퇴했고 김수민 전 의원도 후보직을 내려놨다. 이후 윤갑근·윤희근 예비후보가 예비경선을 치러 승자인 윤갑근 후보가 김 지사와 1 대 1로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경선을 진행해왔다.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혁신 공천을 강조했던 조국혁신당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이 더불어민주당 불만 세력 흡수에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도덕적 논란이 있었던 후보까지 공천하면서 낡은 정치 청산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26일 ‘낡은 정치를 바꾸는 깨끗한 바람’을 상징하는 파란개비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파란개비는 파란 바람개비 줄인 말로 깨끗한 정치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당의 선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극복 기여자와 5.18 유공자에 대해 15% 가산점을 주는 파격적인 공천 심사 기준도 도입했다. 파격적인 기준은 내란 세력 청산 때 응원 봉을 들고 집회에 참가했던 20·30대와 광주·전남 지지 기반 확대 방안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이 낡은 정치 청산이라는 목표와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광주·전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시민사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근거인 ‘조세 형평성’ 원칙이 자본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SNS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썼다. 지난 18일에도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글을 올렸다. 자산 소득에 대한 과도한 감면이 노동 소득과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37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는 뒷전이고,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공방에만 열중하는 모습이다. 주말 내내 친한계(한동훈)와 비주류는 장 대표의 사퇴를 압박했고, 장 대표는 대표직 수행에 열중하는 모습으로 사퇴 요구를 정면돌파하려 했다. 자칫 후보와 대표가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다른 동선으로 유세를 다니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민의힘은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친한계(한동훈) 박상수 전 대변인은 26일 SNS를 통해 장 대표의 방미 접견 인사 ‘직함 부풀리기’ 논란을 겨냥해 “초등학생 수준의 윤리의식도 보여주지 못하고 우기기만 하면서 당 대표를 어찌한다는 말인가”라며 “그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신지호 전 의원도 주말이었던 25~26일 양일간 당 지도부의 일정이 없는 점을 겨냥해 “D-39, 당 4역 일정이 연이틀 없다. 이런 일정표는 처음 본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붕괴됐다. 총사
04.24
위 실장은 “정 장관은 미국에서 온 정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고,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인식차”라면서 “상황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나갈 길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수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인식과 달리 미국이 ‘한미연합비밀’로 인식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정 장관이 한미연합비밀을 듣고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정 장관은 일관되게 그런 정보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대신 오픈 소스에서 들은 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사달이 난 것”이라며서 “연합비밀과 정 장관이 말씀하신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정보본부는 국회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사항에 대해 “한미 연합비밀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미국이 실제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정보 제한의 폭 등에 대한 질문에는 “확인도 부인도 어렵다”며 ‘NCND(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방향 제시 후 시장 혼란에 대한 기사를 X 글에 첨부하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친교일정을 끝으로 5박6일 간의 인도·베트남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럼 서기장 부부와 함께 베트남의 세계문화유산인 탕롱황성을 방문해 유대감을 쌓았다. 이 대통령은 이 일정을 끝으로 귀국길에 올라 이날 저녁 한국에 도착 예정이다.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의 성과는 신지도부와 유대 강화와 더불어 원전·인프라 등 새로운 협력 분야의 성과를 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둘째날인 22일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23일에는 베트남 국가서열 2위인 레 밍 흥 총리, 3위인 쩐 타잉 먼 국회의장 등을 만나 신지도부와 관계를 돈독히 했다. 23일 열린 비즈니스포럼에선 양국 기업 간 74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현대로템이 4800억원 규모의 호치민 지하철 철도차량 계약을 체결했다. 원전 관련 MOU도 체결돼 베트남 닌투언 원전 사업에 한국
단식 12일 만에 병원에 실려 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놓고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실패’ 과정과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진 사용 금지’ 논란 때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던 이언주 최고위원과 강득구 최고위원이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전북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안 의원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자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과 경선 연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식에 들어갔다. 당내에서는 친정청래계인 이 후보와 경쟁하던 김관영 전북지사를 ‘현금 지급 의혹’으로 빠르게 제명시킨 것과 너무 다른 대응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당대표 선거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불안과 반발도 심상치 않다. 24일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하고 있는 안 의원을 찾아가 위로하고 재감찰 등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6.3 인천 연수갑·계양을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당내 의견이 갈린 김 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에 대한 공천여부는 ‘사법리스크’ 논란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24일 인천 연수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지하철 귤현 차량기지를 찾아 환경 정비 활동에 참여했다. 이후 연수구로 이동해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 현장을 방문하고 정지열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 대표의 이날 인천 지원행보에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송 전 대표와 김 전 대변인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인천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을 놓고 상당기간 애를 먹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해 온 김남준 전 대변인이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후 최근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자신의 정치적 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를 지적하며 논란이 인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를 반박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중인 위 실장은 23일(현지시간)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 논의가)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해 발언 의도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위 실장은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국 결정은 양국 정부 수뇌부들이 내리는 것이고 외교·국방 당국 간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을 계속 전달할 것이고 군사적 부분에서 빈틈 없이, 또 한미간 공조체계 손상 없이 전작권을 빠른 시일 내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무현
6.3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는 기초지역구의 증원 여부와 적용할 지역구를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선거구 확대를 활용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을 늘리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 3조에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지역 안에 있는 자치구·시·군의회(기초의회)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증원여부 및 증원이 이뤄질 시범실시지역 내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는 해당 시범실시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구 11곳을 만들면서 생겨났다. 당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증원여부와 기초지역구 결정권을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에게 주는 방안을 새롭게 넣어둔 것이다.
애초 광주 광산을에 거론됐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연수갑 재보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광산을 전략공천이 관심을 받고 있다. 재보선 확정 초기 지역 정치권 인사 10여명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3~4명 정도로 압축된 분위기다. 24일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을은 민형배 의원이 지난 14일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6.3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을 치르게 됐다. 후보 경선 이후 송영길 전 대표 등 지역 정치권 인사 10여명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행정 관료와 외부 인사 등 3~4명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황현필 역사학자, 문신학 산업부 차관 등이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광산을을 포함해 재보선 전체 지역을 전략공천 할 방침이다. 공천 기준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모두 승리의 관점에서 공천하겠다”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결단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6.3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를 바로보는 민심은 탐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4주차 조사(21~23일, 1001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조 대표 출마에 관해서 ‘좋게 본다’는 28%, ‘좋지 않게 본다’는 38%으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34%였다. 조 대표 출마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민주당 지지층(44%), 성향 진보층(44%), 50대(39%) 등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층(68%), 보수층(65%)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비슷했다. 한 전 대표 출마를 ‘좋게 본다’는 23%, ‘좋지 않게 본다’는 49%로 조사됐다. 의견 유보는 28%다. 대부분 응답자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 38% 부정41
6.3 지방선거가 딱 40일 남은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일정은 없었다. 당에서 전날 내놓은 대표 일정표에는 ‘통상 업무’라고만 적혀 있었다. 장 대표는 뒤늦게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제1야당 대표가 선거 40일을 앞두고 선거구 대신 국회에만 머무는 건 ‘이례적인 장면’임이 분명하다. 친한계(한동훈) 배현진 의원은 “차라리 미국 가시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극심한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 24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40일 앞두고 장 대표 리더십이 사실상 ‘유고’ 상황에 직면했다. 장 대표가 자초한 방미 논란에 이어 당 지지율 15%(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20~22일, 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란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당내에선 “더 이상 장동혁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친한계 인사들과 후보들이
04.23
하노이서 양국 기업인 500여명 한자리 4대 기업 등 국내 경제사절단 109개사 참여 첨단기술·에너지 등 MOU 70건 이상 체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 산업통상부와 베트남 재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 측 경제사절단 109개사를 포함해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선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베트남 측에선 PVN 레 응옥 선 회장, EVN 당 호앙 안 회장, 썬그룹 당 밍 쯔엉 회장, 타코 그룹 쩐 바 즈엉 회장, FPT 그룹 쯔엉 지아 빙 회장 등 2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포럼 기조연설을
응오 프엉 리 여사, 김혜경 여사에 전통의상 선물 김 여사 “따뜻한 마음 간직…우정 변함없이 이어지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베트남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부인 응오 프엉 리 여사로부터 전통의상 아오자이를 선물받고 양국 간 우정을 강조했다. 23일(현지시간)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귀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마주하며 그 기쁜을 오래 간직하고자 사진으로 담아봤다”고 아오자이를 착용한 사진 3장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고운 분홍빛 아오자이에서 베트남 고유의 아름다움이 물씬 느껴진다”면서 “지난번 한복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나누었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른다”고 적었다. 이어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우리의 우정이 양국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럼 서기장과 함께 국빈 방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 선거구를 결정한 이후 곳곳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의회 선거구와 정수에 대해 논의하다보니 확정일이 늦어지면서 유권자의 투표권과 출마자의 피선거권이 모두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광역시도 중심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의 조정내 조정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등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와 같이 별도의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를 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3일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인데도 별표 형태의 부칙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꼼꼼하게 깨알같이 선거구를 획정해 놓고 있다”면서 “이것은 혹시 광역시의 기초선거 선거구 획정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의 지방선거에 대한 부칙이 무려 17조에 달한다. 여기에는 시·도 광역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과 정
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 가구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공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 부문 다둥이 올패스’ 공약을 내놨다. 23일 민주당은 ‘착!붙 공약 프로젝트’ 시리즈 중 10~12호를 발표했다. ‘공공 부문 다둥이 올패스’ 공약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가 전국 다자녀 카드 발급 가정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공공앱 형태의 (가칭) ‘다둥이 올패스’를 도입해 이용 가정이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과 모바일 인증만으로 전국의 공공시설 어디서나 다자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부문 다자녀 가구 혜택 지원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일한다. 자녀 수는 태아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막내 자녀 연령 기준을 24세까지로 상향해 공공시설 이용 시 현재보다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전국 곳곳의 국립·공립 박물관, 전시관, 고궁, 공영주차장, 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일부 노선 공사에 착수한 호치민 지하철 2호선에 한국 열차를 수출하기로 하는 등 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성과를 거뒀다. ▶관련기사 17면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 서열 2, 3위인 국무총리 및 국회의장과 연쇄회동했다. 먼저 레 민 흥 총리와 면담을 가진 후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 면담 및 오찬을 함께 한다. 오후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인공지능(AI), 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미래 협력 의제가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이번 순방에 동행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2026년 범정부 AI 예산이 10조원 넘게 책정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 유례없는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AI가 초래할 고용 불안과 소득 불평등 등 ‘사회적 전환 비용’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AI가 창출하는 초과 이익을 환원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AI 사회보장세’ 논의에 국회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1일 낸 ‘글로벌 AI 투자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전체 R&D 예산(35조5000억원) 중 AI 분야에 확정된 금액은 약 10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28.5%에 달한다. 이는 2025년 예산인 3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2배나 급증한 수치다. 단일 기술 분야에 단기간 내 이토록 막대한 자본이 집중된 것은 우리 재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다. 문제는 가파른 투자 확대에 비해 성과를 안착시킬 법적·제도적 인프라는 뒤처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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