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는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제 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부마, 5.18, 6.10 등 민주항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등 7개 개헌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03.28
2024
22대 국회의원선거가 1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거대양당은 1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혈전에 나섰다.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투표율이 60%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예상 밖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 바람’이 어느 정도나 표로 이어질지,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 득표율 3%를 넘어 생존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2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투표일을 13일 남겨두고 선거운동기간이 이날부터 시작했다. 사전투표일은 8일 후인 4월 5일부터 시작한다. 거대양당 중 누가 1당을 차지하느냐가 최대 관심이다. 1당은 본회의 법안 상정을 최종적으로 결정, 실행하는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는 관례가 있다. 정권 견제론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3년 이상 남은 윤석열정부 임기동안 주도적으로 국정운영을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의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권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총 951명 중 제일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후보는 장성민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후보였다.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 총 305명 중 가장 많은 전과 건수는 11건(무소속 장동호 후보)이었다. 후보자들의 재산·전과를 분석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28일 경실련이 공개한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자 중 전과 보유자는 100명이었다.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선 59명이었다. 경실련은 “후보자별 전과 내역이 다르고, 더불어민주당 상당수 후보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경력으로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전과 건수가 많은 일부 후보자들도 눈에 띄었다. 충남 보령·서천에 무소속 출마한 장동호 후보는 업무상횡령, 음주운전 3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요구 국민의힘은 한정애 민주당 서울 강서병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28일 “한 후보가 주변시세에 비해 반값도 안 되는 턱없이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지역구) 사무실을 1년 넘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지역 사무실 임대 특혜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더욱이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3선의 정치인이, 한때 1조원의 가치를 평가받았던 화장품 유니콘 기업과 맺은 유별나게 저렴한 임대 계약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한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공무수행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센터 집기류를 빌려다 쓴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면서도 ‘쓰지 않고 바로 돌려줬다고 하더라’라는 엉터리 변명을 믿을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은행에 인센티브 내년 종료 새출발기금 연장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제안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소상공인 대출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도 제시했다. 통합위 산하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간편결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통합공시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최고 1.91%로 신용카드 수수료(0.50%)보다 높은데, 통합공시를 통해 결제 수수료를 투명하게 밝히고 결제사들의 자율적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또 소상공인에 특화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해 소상공인 대출 경로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에는 경영 평가 시 인센티브를 주고, 소상공인 신용
삭발·함거 타고 속죄 선거운동 “시민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22대 총선 전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가 삭발과 함께 함거(죄인을 실어 나르던 수레)에 올라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정 후보는 3선 의원의로 지난 20대 총선에선 보수당 후보로 전주시을 선거구에서 당선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출정식으로 갖고 삭발식으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았다. 그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여러분의 아픔과 분노를 제가 다 껴안고 결연한 의지로 함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주을 선거구에서 민주당 이성윤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 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 후보는 “소리만 내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당 3선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직언하고 담판 짓겠다”면서 “전북의원 10명 중 1명이라도 꼭 일꾼 정운천을 뽑아달라”고 읍소했다. 정 후보는 지난 2010년 전북도지
대통령실이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부동산발 위기 등 경제위기론에는 선을 그으며 낙관론을 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두고 상대적 체감도가 높은 민생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경제불안을 달래며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1면에서 이어짐 조국혁신당이 부각하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소수정당의 생존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제3지대에 깃발을 꽂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뿐만 아니라 과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을 외쳤던 녹색정의당이 ‘득표율 3%’를 넘어설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이들 정당 중에서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의석을 전혀 갖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의 ‘현역 불패’, 민주당의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으로 부실검증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중도층 표심에 주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과거 김용민·차명진 사태 등에 비춰볼때 ‘설화’에 의한 판세 변화 가능성 역시 적지 않아 양당 지도부 모두 이를 염두에 두고 내부 단속 등 ‘관리’에 나섰다. 수도권과 충청권 박빙지역을 많게는 70석까지 보는 전망도 있는 만큼 개표때까지 승부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
28일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4월 10일 투표일 기준으로는 13일, 사전투표일(4월 5~6일)을 기준으로 하면 8일 전이다. 여당은 ‘야당심판론’을 야당들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치열한 메시지 경쟁에 들어갔다. 28일 새벽 0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송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일성으로 ‘범죄세력 심판’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내걸어 전진하고 그 전제로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그것을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이냐 후진할 것이냐, 융성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 공정해질 것이냐 불의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경쟁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 연대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재명·조국 세력을 심판하겠다”면서 “저희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
4.10 총선 판세가 ‘여소야대’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잦아지자,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네 탓”을 외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은 “용산이 선거를 망쳤다”는 비난을 쏟아낸다. 친윤쪽은 “총선은 한동훈 책임으로 치르는 것”이라고 맞선다. 만약 총선이 ‘여소야대’로 끝난다면 여권은 ‘책임 공방’에 휘말리면서 당정관계도 극심한 부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 수도권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3월 들어 총선 판세가 급격하게 불리해진 건 용산발 악재 탓이 크다는 인식이다.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막말 △의정갈등 장기화 △윤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등이 수면 아래 잠복해있던 정권심판론을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됐다는 것. 경기지역에 출마한 여당 후보는 27일 “윤 대통령이 전면에 다시 나서면서 (총선)판을 다 망쳤다. 제발 조용히 있어주길 바랐는데, 이종섭 임명하
4.10 총선 여야의 최대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 선거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했다. 민주당의 ‘정권심판 선거’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의 공개행보에 맞춰 정세균, 김부겸, 임종석 등 문재인정부에서 함께 했던 인사들의 움직임도 본격화 됐다. ‘비명 친문계’가 정권심판 구도 확산과 더불어 총선 이후 영향력 확대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식선거운동 하루 전인 27일 경남 거제를 방문해 민주당 변광용 후보 등과 함께 계룡산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거제는 대통령을 2명 배출했는데 계룡산은 그 기운의 뿌리”라며 “변 후보가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에서 파란색 점퍼를 입었다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갑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영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양산갑 최초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돼달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정책과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을 열고 8개 ‘민생·공감 제안’을 뽑았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많은 표(1921표)를 얻은 과제로는 생활불편(행정) 분야의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 꼽혔다.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50→60km/h)하고 스쿨존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시간 등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현재 13개소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 외에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육성 자금 중복지원 방지 관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제안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출범 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
공직자윤리위가 28일 게재한 관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대비 2억1613만8000원 줄었다. 재산 대부분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예금으로 56억1643만2000원을 신고했다. 전년대비 3328만5000원 늘었다. 이중 윤 대통령 명의 예금은 6억3228만6000원으로 9489만3000원 늘었다. 윤 대통령 급여소득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 명의 예금은 49억8414만6000원으로 6160만8000원 줄었다. 김 여사 명의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5억6900만 원으로 잡혔다. 지난해(18억원)보다 약 2억3100만 원 낮아졌다. 김 여사는 단독 명의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창고 용지, 대지, 도로 등 2억9568만9000원 상당의 토지도 보유했다. 야당이 ‘고속도로 특혜’
지난해 권익위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이후 9명이 매도해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은 8명이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석 달간의 전수조사 결과 21대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3년간 가상 자산을 보유했던 의원이 18명이었고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는 17명이 가상 자산에 투자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고한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 ‘코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다. 투자 코인 종류만 78종에 달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유경준 권영세 이양수 의원,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도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민주당 윤영찬 의원 역시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했지만, 평가금액이 0원에 가까웠다.
03.27
개혁신당 허은아, 연이틀 조 국 저격 “구찌 아니라 구치소 어울리는 분” 허은아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을 연이틀 저격하고 나섰다. 허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범죄 혐의자 3명이 나란히 서서 검찰, 국정원, 경찰, 감사원 등 국가권력기관 개혁을 말하는 초현실적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 전 검사, 황운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대표는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허 위원장은 세 사람의 범죄 혐의를 나열하면서 “죄 지은 범죄자들이 감옥 가는 세상, 그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냐”고 한탄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검사는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황
현경병·김준호·이승환·나대근·곽관용·이형섭 협약식 체결, 아파트 건설 전면 백지화 요구 국민의힘 소속 서울 북·동부 지역 총선 후보들이 태릉 골프장 부지 아파트 건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노원갑 현경병·노원을 김준호·중랑을 이승환·구리 나대근·남양주을 곽관용·의정부을 이형섭 후보 등은 27일 태릉골프장 입구와 가까운 화랑대역 육사아파트공원 잔디광장에서 협약식을 열고 태릉골프장 아파트 건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역사·문화·생태 녹지공원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극소수만이 이용하는 골프장이 아니라 주변 주민 182만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자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협약식을 체결했다. 그동안 공공개발을 반대하며, 1인시위를 40여 차례 진행해온 현경병 후보는 “태릉골프장이 공원이 되면, 87만m2(26.4만평)로 서울에서 3번째의 대규모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준호·이승환·곽관용 후보들도 “서울숲보다 약 2배 크기의 공원이 된다.
민주당 세종시당 “늦었지만 전향적 생각 환영”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선거용 꼼수 안돼” 조 국 대표 “찬성 … 사법·사정기관도 이전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하자 정치권에선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 던지는 일회용 꼼수일 가능성을 경계하며 진정성 있는 로드맵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이하 세종시당)은 27일 한 위원장 공약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많이 늦었지만 전향적인 생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민주당은 2020년 행정수도완성단을 만들어 종합적인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당은 다만 진정성 있는 공약인지에 대한 의심을 드러냈다. 여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아직 완공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지금까지 행태로 본다면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의 공약 내용 중 개헌
국내 유권자와 달리 해외에 나가있는 재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쉽지 않은 여정이다. 유권자로 등록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노력이 드는 데다 투표 역시 대사관 등으로 이동해야 해 ‘참정권’ 행사가 만만치 않다. 게다가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를 확인하고 공약을 챙겨보는 데도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 해외주재원이 이메일로 받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보면 정당과 후보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한 ‘정당과 후보자 정보 전체와 정당별 자료’와 함께 투표장소와 기간, 재외 투표소에 갈 때 가지고 가야 하는 것 등이 제공됐다. 정당과 후보자 정보를 내려 받으면 정당의 비례대표 정보를 볼 수 있다. 이 자료를 보면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부터 시작한다.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 명단과 공약을 2장 안에 넣어 만들었다. 더불어미래연합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 30명까지 이름, 경력 등을 넣는 바람에 10대 공약은 마지막 6줄 안에 기재해놨다.
총선 이후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후보군들이 속속 고개를 들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천 과정과 경기북도 발언 등에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총선 이후 ‘교섭단체 구성’까지 노린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천배제된 ‘친문’과 ‘86세대’ 핵심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반명’ 핵심인 박용진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전 총리, 친노 인사인 김두관 후보, 이광재 후보와 박지원 후보 등도 총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경쟁자 자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70년대 학번인 강훈식 후보와 이탄희 의원도 ‘차세대 리더군’에 들어가 있다. 26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 대표가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총선 직후부터 당대표 경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총선 공천이후엔 당대표와 후보간, 국회의원간 갑을관계가 달라지는 만큼 앞으로는 당선자들이 총선이후를 좌우하게 될 것”
4.10 총선을 2주 앞두고 여권에서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당초 윤석열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총선 호재로 봤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로감이 커지자 악재로 바뀌고 있다는 걱정이다. 여당은 뒤늦게 의정갈등의 핵심 이슈인 ‘의대정원 확대’를 재논의하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의대정원 확대 이슈를 꺼내자, 여론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한국갤럽(19~21일,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를 묻자 ‘의대정원 확대’가 2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여당은 총선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기대는 우려로 바뀌는 분위기다.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에서 정부의 의정갈등에 대한 평가(12~14일 조사)를 묻자 ‘잘한다’(38%)보다 ‘잘못한다’(49%
거대 양당이 4.10 총선에 제시한 주요 공약의 재원 대부분을 ‘정부의 예산증가 기대’에만 의존할 뿐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동시에 수십조원 대의 공약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매 선거마다 허술한 재정대책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유권자들의 엄중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로당 점심 제공 경쟁 = 여야는 제22대 총선후보 등록과 함께 각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공약과 함께 공약 추진에 필요한 재정대책을 함께 제시했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격차 해소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