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계엄·탄핵 정국이란 악조건 속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쟁취해내기 위해선 3가지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보수의 이탈과 보수 분열, 계엄옹호당 낙인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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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면에서 이어짐 난관에 부딪힌 민주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입법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공통공약’ 입법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시급한 법안들을 따로 추려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가능성과 내란동조 혐의를 앞세워 비판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거부권 없는 입법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곧바로 대선을 치르게 되면 현재로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전망하는 게
야당의 여야정협의체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야당을 뺀 채로 국정 현안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20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야당의 ‘국정 참여’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보다 권한 행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측 고위관계자 9명이 참석했고 여당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헌정 수호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솔직히 여야정협의체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 정당들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흐지부지 되지 않았나 싶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초반에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국면이었던 데다 여당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탄핵에 동조했던 터라 국정위기 수습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명분이 힘을 얻었다. 탄핵안 가결 3일 만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모여 여야정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 국정공백이 조속히 메워지도록 국회가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취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새누리당의 분열상이 커지면서 여야정협의체도 유탄을 맞았다. 해를 넘겨 2017년 1월 첫 회의를 열었지만 그것뿐이었다. 당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20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도 안 난다”면서 “조기대선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그냥 사
여야간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승인에 대해서도 방관자적 자세를 취한 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는 야당의 요구보다는 여당의 입장과 결을 같이 하는 모양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관련해 19일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14일부터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상설특검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검토중”에 멈춰 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수사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내란 모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상외로 견조한 모습이다.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준 내란 사태가 발생했지만, 여당 지지층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왜일까. ‘이재명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반 이재명 정서’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버텨준다는 해석이다. 20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17~19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주일 전과 똑같은 수치였다. 지난주 조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14일)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셈이다. 국민의힘 핵심지지층으로 꼽히는 보수층은 지난주 57%에서 이번주 63%로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전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중 ‘입법 독주’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거부권 없는 입법독주’를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 모습이 문재인정부 당시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오히려 ‘속도전’과 ‘성과주의’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면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20일 친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모 다선의원은 “지금은 사실상 여도 없고 야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제1 당으로 국정안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과도하게 질주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기 보다는 인내하면서 여당과도 협치하고 정부와도 협조하는, 다소 안정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국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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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국지표조사 결과 민주 39% 국민의힘 2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될 것’을 예상한 의견이 73%,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 21%로 집계됐다. 또 탄핵심판 기간에 대해선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 68%,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 30%라는 결과가 나왔다. 19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 12월 3주차( 16~18일. 1002명. 무선전화 가상번호.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응답률 18.5%. 이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잘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8%로 ‘잘못된 결정’(18%)이라는 응답을 압도했다. 헌재의 심판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될 것’을 예상한 의견이 73%, ‘탄핵이 기각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각을 세웠다. 다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에 나서기보다 내란특검법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및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법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국회 관련 2개 법이다. 한 권한대행은 각 법안별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
최근 우클릭 행보가 뚜렷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정해 강행 처리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공개토론회 이후 설득이나 타협 과정 없이 이 대표가 결단해 버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지’에 대해 충격을 받은 의원들의 경우 상법 개정안이 ‘제2의 금투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19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재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고소·고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배임죄 남용이라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진보진영에서는 배임죄를 손대는 데에 부정적이다. 이 대표가 상법을 고수하면서도 배임죄를 폐지하는 등의 과도한 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면서도 탄핵 카드는 주저하고 있다.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 탄핵정국의 빠른 수습을 위해 한 권한대행 체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19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 등 6건에 대해 거부건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8일 최고위에 이어 이날 원내 회의에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탄핵소추안을 준비중’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곧장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농업4법 등 6개 법안은 한 대행이 판단기준으로 내세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내란수괴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민심에 따라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론 정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고 총을 들고 의사당 안으로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놓았다.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반대’ 당론을 ‘박수’로 결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론 채택에 ‘표결 불참’이라는 이중 장치를 마련했다. 안철수 김예지 의원과 함께 김상욱 의원이 반기를 들었다. 김 의원은 18일 SBS라디오에 나와 당시 상황에 대해 “그 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면 좋겠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이탈표가 없도록 심리적으로 위협을 주고 또 단속하는 그런 자리로 기능을 했던 것 같다”며 “그렇게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그 무리가 전부로 느껴진다. 이 무리에서 이탈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것은 자유민주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이 18일 국정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현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대통령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카드를 꺼냈고, 이재명 대표는 “헌정질서의 신속한 복귀”를 들며 탄핵 완결에 방점을 찍었다. 탄핵정국에서 내부 수습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여당과 탄핵 완결 후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야당의 이해관계가 대비되는 대목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회동에서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일곱 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론의 운을 뗐다. 현 대통령제를 ‘올 오어 낫싱(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으로 규정하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지금이 헌법을 개정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결정은 ‘거부권 행사’였다.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성격’이 짙은 만큼 정부·여당의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다”면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한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관련 4법에 대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관련 2개 법안에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사태를 저질렀다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진솔한 반성과 사과 대신 당권·대권 욕심만 앞세우고 있다. 분노한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욕심에만 눈이 먼 꼴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당이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선임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친윤 일각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띄우자, 비윤과 중도의원들이 “겸직은 안 된다. 투톱(비대위원장·원내대표)으로 가야 한다”며 저지에 나선 모양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중진의원 중 일부는 “내가 맡겠다”고 나서지 않으면서, 물밑에서는 “내가 적임자”라며 세결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탄핵 사태로 당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와중에 5선 중진들은 5~6개월짜리 당권(비대위원장)을 잡으려고 자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대통령실의 내란죄 수사 관련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방관’ 모드로 들어갔다. 18일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에 대해 “지시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에 지시해 압수수색을 허가할 수 있으리라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12.3 내란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에 막혀 8시간 대치하다 철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를 통한 수사 방해는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를 사실상 묵인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박영수 국정농담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다 거부당했을 때 황 권한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17일 탄핵소추단을 만든 데 이어 20일까지 소추단을 지원할 법률대리인단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소송비용 지원도 요청했다. 소추단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같은 역할을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법률대리인단이다. 법률대리인단 역할에 따라 탄핵 인용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입장이다. 이런 중대성을 감안해 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근 “당장 필요한 것은 법률소송대리인”이며 “탄핵 심판에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률가로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교수 등이 참여할 법률대리인단은 20명 규모로 꾸려진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14~15명 정도였다. 규모가 커진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이 12.3 내란을 정당한 통치행위로 규정하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두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도 받지 않고 있다. 수사와 탄핵심판 초기 대응으로 ‘시간끌기’를 선택한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선거법 재판 등에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들의 전방위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15일까지 출두하라고 했지만 1차 불응하자 다시 21일까지 출두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관련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한 상태다. 공조수사본부가 18일 출석하라고 한 통보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들이 각자 따로 소환장을 보낸 것을 불출석할 명분으로 활용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자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경찰·공수처가 동시에 수사하며 혼선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대와 학술회의 공동개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8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 2국가론’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자유총연맹과 국민대학교가 공동 주최했다. 학술회의 1세션에서는 김주현 한반도미래연구원 초대 원장이 좌장을 맡아, 북한이 주장하는 ‘2국가론’의 태동 배경과 국내외적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인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오영달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 조문정 뉴데일리 기자가 토론을 벌였다. 2세션에서는 북한의 분단 고착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좌장은 박태우 자유통일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홍석훈 국립창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했고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이수석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강석호 총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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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놓고 정치권의 아전인수격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허가 여부가 또다른 쟁점으로 불거졌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여부에 이어 12.3 내란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 문제까지 고심해야 할 판이다. 18일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허가 여부와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내일신문에 “아직 논의해본 적이 없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살펴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날 공조본은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8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무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압수수색 거부의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압수수색 협조 여부를 검토해 18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구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대한 ‘시간끌기’ 작전을 펴면서 현재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을 유지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없이 현 체제에서 탄핵 심리를 받는 것이 정부 여당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명으로 심리를 진행해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6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