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4곳으로 확정됐다.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변동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만 경계령’을 내리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등 정책 이슈를 키워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론을 키우려는 국민의힘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03.17
2026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7일은 ‘운명의 하루’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정현 위원장)는 이날 오 시장에게 세 번째 공천 신청 기회를 줬다. 오 시장은 공천 신청의 조건인 ‘혁신 선대위’가 여전히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도 신청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컷오프 후폭풍이 거센 부산시장 공천에 대해 공관위는 “경선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선회했다. 대구시장 공천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며 속도를 늦추는 모습이다. 17일 국민의힘 공관위는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받는다. 오 시장에게 세 번째 공천 신청 기회를 준 셈이다. 오 시장측은 자신이 요구한 혁신 선대위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천 신청을 또 거부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 오 시장측 관계자는 17일 오전 “당이 제시한 공천 일정에 대한 오 시장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혁신 선대위’ 의지 표명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바람직한 답을
03.16
“미국의 정확한 진의 파악 중” 추경 규모·시기엔 “경제당국 검토” 청와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미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미국이 어떤 의도로 이런 언급을 했는지 외신 보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우리에게 전달돼야 하지 않겠느냐.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연락 채널이나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점과 채널을 밝히는 것은 아직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언급 외에 미국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직격 … “개혁은 실질적 성과 중요” “검찰총장 명칭변경 납득 어려워 … 공소관도 과유불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논란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여권 내 강경파가 최근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3.15의거 66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희생자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2010년 3.15 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현직 대통령으로서도 66년 만에 처음 기념식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66년 전 마산에서 ‘국민주권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발언 직후 연단 옆으로 자리를 옮겨 허리를 깊이 숙였고, 일부 참석자들은 눈물을 훔쳤다. 이 대통령은 3.15 의거가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 등으로 이어진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며 시민과 학생들의 희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
“원본 영상 2개로 149배 확산 효과” 청와대는 국무회의와 정부 행사 등의 생중계 확대 정책이 다양한 파생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진 데 대해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결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16일 보도자료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대변인과 기자 간 쌍방향 브리핑 도입, 브리핑 영상을 저작권 제한 없이 일반 국민과 유튜버 등에 무료 공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 생중계 영상에서 297개의 파생 콘텐츠가 제작됐고, 해당 콘텐츠의 조회수는 340만회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개의 KTV 원본 영상으로 297개의 추가 콘텐츠가 생산돼 149배의 파급 효과를 냈다”며 “생중계 확대 정책이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V 국민방송의 중계 관련 예산은 2025년 기준 약 12억원으로
“증액분만 빈곤노인에게 더” 제안 “부부 감액지급은 가급적 시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느냐”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월 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분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고 의견을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노인 빈곤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깎이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
인공지능(AI) 기술이 금융·의료 등 전문 영역까지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과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AI의 ‘환각 현상’으로 인한 정보 왜곡 등 기술적 허점을 보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AI 활용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는 이른바 ‘딸깍 출판’이다.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 없이 AI만으로 생성한 도서가 대량 출판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립도서관의 납본 보상금 지급이 문제가 된 것. 현행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 자료를 발행·제작한 자는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AI를 이용해 대량으로 찍어낸 ‘딸깍 출판’ 도서를 납본해 보상금을 받으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 AI 출판사가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두달 만에 395건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8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지층과 중도층을 동시에 잡기 위한 국민의힘 압박카드들을 꺼내 들었다. ‘최소 수준의 개헌’과 대구경북 등 지역통합법이 다음달 초순까지는 국민의힘의 ‘선택지’로 남겨둘 계획이다.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16일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 100명정도가 가입한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은 13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바로 거절하기도, 선뜻 수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 개입 위험과 한미동맹 사이에서 정부가 복잡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상황 관련 매일 열리는 회의에서 (트럼프 군함 요청 등)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보내 해협의 개방과 안전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6.3 지방선거가 여야의 권력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선거를 주도한 현 지도부의 정치적 거취는 물론 선거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및 당권 주자의 부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은 전당대회와 합당 논의 등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유력 주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8월 전당대회 연임 여부를 가를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할 때 서울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는 물론 영남권·충청권 등의 탈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의 정치적 승리 기준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당 안에선 사상 최대의 승리로 기록된 2018년 지방선거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NBS의 정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2월 23~25일. 1002명.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43%가 긍정 평가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이 오랫동안 내세워왔던 ‘도덕성’이라는 정체성이 사실상 깨졌다는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4명이 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는데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진영 소속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21대 국회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탈당을 유도하거나 제명하는 방식으로 ‘꼬리 자르기’에 주력하고 귀책사유때 공천을 하지 않는 당헌당규를 폐기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면서 현재까지 확정된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경기 안산갑을 포함해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이다. 22대 국회에서 양 전 의원은 사기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병진 전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한 게 유죄로 결론났다. 신영대 전 의원은 선거 캠프 사무장의 징역형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행정통합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등을 우선적으로 도입,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등을 ‘5대 긴급실행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의 경우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통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달 넘도록 성과없이 겉도는 가운데 진보 야 4당과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에 뒷전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 야 4당은 무기한 국회 천막농성을 이어갔고, 광주·대구시민사회단체 등은 2차 서울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 대응팀’은 16일 광주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등에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시민 대응팀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국민의힘과 자신들의 몸집을 불리는 ‘지구당 부활’ 의제만을 정개특위에 상정했다”면서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비례성과 대표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기 위해 2차 상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달 9일에도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시민 대응팀 관계자는 “서울과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5일 오전 복귀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내일신문 통화에서 “지금부터 (공천) 혁명을 해야 한다. 혁명은 속전속결”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공천 구상을 묻는 질문에는 “혁명은 조용하게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혁명이란 표현에서 이 위원장 자신이 강조했던 ‘세대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 공천을 관철하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이 위원장은 복귀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동혁 대표가)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공천 전권을 부여받았으니, 당초 이 위원장이 가다듬었던 공천 구상 그대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대로 간다”고 답했다. 공관위는 16일 오전 충북도지사 공천 심사 결과, 김영환 현 지사를 컷오프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현 충북도지사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접수를 받아 최종 후보를 결정하
03.15
연설·SNS 통해 이재명 결단 재차 촉구 양평 주민 숙원 고속도로 원안 재개 강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을)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원안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 후보는 15일 서울 민주당사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거듭 요구했다. 한 후보는 연설에서 최근 양평 주민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비리는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 언제 시작됩니까”라는 질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주민의 삶도 함께 봐야 한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또 “수사와 감사를 이유로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까지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사업 원안 재개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한 후보는 그동안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주
03.13
홍익표 정무 “청와대 차원 특정 언론사 대응 안해” 검찰개혁안 논란엔 “여당답게 내부 조율해 일처리하길” “유류세 인하보다 에너지 바우처 시급 …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은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의혹이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적절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조사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지만,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공지를 통해 해당 업무 담당은 방미심위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라고 수정했다. 정무수석실은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홍 수석의 발언을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청와대의 공식 대응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청주 지적장애 특수학교 ‘이은학교’ 방문 특수교육 현장 점검 … 교사·학부모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지적장애 특수학교 ‘이은학교’를 방문해 특수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간담회에서 “장애 아동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은학교는 2023년 개교한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로, 전국 최초로 유치원·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유·초등 과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환경에 대해 학부모들이 만족감을 표하자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만족도 등을 물었다. 또 최근 일반 학교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특수학교로 전환
정부조달 문화상품 특별전 참석 “창작 활동 든든한 기반 됐으면” 김혜경 여사는 13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상적인 소비로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정부조달 문화상품 특별전 ‘한국본색’ 개막식에 참석해 “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만나보고 체험하고 살펴보고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축사에서 “요즘 K-컬처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 굿즈가 없어서 못 살 정도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를 일상에서 가까이 누리고 싶어한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관심이 전통 공유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인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자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김교
충북 타운홀 미팅 … ‘초광역화’ 화두 던져 “대전충남 통합, 밀었더니 급정거 … 이상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청남북도였는데 독자적인 길을 계속 갈 거냐, 충남북 대전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볼 거냐에 대해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지금 당장의 내 삶도 중요한데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기회를 누리면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지역으로 만들까, 어떤 게 과연 바람직할까 고민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가 간 경쟁뿐 아니라 도시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광역화가 시대적 추세가 됐다”면서 “세계적으로 초광역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 위기에 놓인 데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한다고 하길래 마침 잘 됐다
13일 공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6%를 기록,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갤럽의 3월 2주차 조사(10~12일, 1001명,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66%가 긍정 평가했고 24%는 부정 평가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높았고,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 ‘부동산 정책’, ‘소통’(이상 8%), ‘직무 능력/유능함’(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공론화가 진행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다수 국민이 찬성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재보다 낮추는 것에 관해 찬성 응답이 81%, 반대는 13%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가 되기 전에는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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