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했다. 대통령실이 속전속결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 건으로 재점화된 ‘김현지(제1부속실장) 실세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에선 김 비서관의 사퇴를 놓고 “사태 핵심인 김현지 실장을 지키려는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대통령비서
10.17
2025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치르는 첫 국정감사(국감)가 거대양당의 강대강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작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야가 설정한 국감 공격 대상인 피감기관은 긴장하는 반면 다른 피감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피감기관들 사이에서는 쟁점이 많은 피감기관과 같은 날 감사를 받는 ‘국감 운’, 예상치 못한 대치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파행 운’을 거론하며 속으로 웃는 상황이 적잖게 회자되고 있다. 상임위마다 10여일정도로 진행하는 국감의 피감기관이 800여개에 달하다보니 ‘하루만 버티자’는 피감기관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국감이 정기국회 기간에 치러지면서 예산심사가 부실해지는 연쇄 부작용도 낳고 있다. 분리국감이나 상시국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내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여야가 대치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1면에서 이어짐 모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세부 사업을 하나하나 심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의원들도 큰 관심이 없다”고 했다. 국회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9월 1일로 한 달 앞당겼지만 실제 투입되는 국회 심사 강도와 기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방안’ 용역보고서는 “짧은 감사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감사대상 기관수는 감사 의제를 조직화·체계화시키지 못해 국정감사제도 자체를 평가절하 받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일회성, 단기성, 부실감사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헌법연구자문위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주어진 기간 안에 너무 과다한 수의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부실감사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고, 중복질의, 폭로성 발언, 질의를 위한 질의의 내용으로 효과적인 감사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사진)은 국정감사에 출석할까’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부로 넘어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출구전략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개시되자 동시다발로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다수 상임위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이유도 제각각이다. 법사위에서는 지난 15일 ‘이화영 변호인 교체 의혹’ 규명을 이유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농해수위) 정부 고위직 ‘인사 논란’(행안위) 대장동·백현동 개발(국토교통위) 대장동 아파트(기재위)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날을 세우고 있다. 법사위
이재명정부 출범 초부터 ‘공공기관장 알박기’ 공세를 펴왔던 여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윤석열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도마에 올렸다. 16일 열린 정무위 교육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해당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다. 1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도 ‘보은 인사’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 이사장 임명을 윤석열 정부 창출에 기여한 ‘보은 인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통계에 오류를 발생시켜 극우세력의 혐중 여론을 자극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자녀가 윤석열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강중구 원장의 경우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더해 심평원 내 주요 보직을 특정 인사로 채우는
정부가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력계통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 추진에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정작 사업 시행은 전력망 여유가 있는 경기·충남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지역 편중 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력계통’ 문제라는 현실적 장벽을 넘지 못하면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력계통은 발전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송·배전 선로 및 변전소를 뜻하는데 전력수요 등의 차이로 시군별 여유용량에 차이가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전북, 제주 지역 전역과 강원, 경북 일부 지역은 2031년까지 모든 발전기의 접속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
이재명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어떻게든 투기를 막아 부동산 안정을 되찾겠다는 의지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정부 당시 ‘투기와의 전쟁’이 야권의 내로남불 공세에 흔들리다가 좌초됐던 전례를 기억한다. 이번에는 이재명정부가 야권이 제기하는 내로남불 프레임을 극복하고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투기세력을 압박했지만, 결국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했다. 시장을 이기지 못한 부실 정책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문재인정부 핵심인사들이 잇따라 부동산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스스로 실패의 수렁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투기를 막겠다는 문재인정부 핵심인사들이 투기 의혹에 연신 휘말리니, 야권의 내로남불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이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건물을 16억원의 부채를 안고 25억7000만원에 매
10.16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의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고정관념에 의해 권한행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사회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 또는 보안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도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얘기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은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 대표, 학계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규제 개혁 방향을 놓고 토론했다. 주제별로 소관 부처 장관이 핵심 내용을 발제하면 기업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16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는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협상을 목적으로 김 실장이 미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김 실장은 미국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재무부, 상무부 등이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의 배경으로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기간으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이는 기간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APEC 회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준비하는 기간도 적절하다”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이 잡혀 있을 때 한자리에 모여 우리 입장을 서로 조율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게 좋겠다고 해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과 함께 방미하는 김 산업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경찰을 통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장치를 둬야 한다”면서 검찰에게 보안수사권이나 보안수사요구권, 수사지휘권 중 어느 것을 부여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동구청장(3선)을 지내고 재선의원으로 줄곧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문영역을 구축해온 행정전문가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에서 정치행정분과장을 담당했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경찰의 권력 비대화로 빚어졌던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을 소환하며 ‘국민들의 걱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정기획위에서 그린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전북’으로 정하고 이후 성공할 경우 확대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주요 쟁점인 ‘지구대 파출소’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 넘기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광장에서
캄보디아 사태로 국민 불안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군·경찰·외교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을 급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무능이 드러났다’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철회와 함께 일각에선 ‘전쟁 선포라도 해야 한다’는 적대적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출범시킨 후 군·경찰·외교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을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정부는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안전대책단을 출범하고 캄보디아에 급파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대책단은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행정학 박사인 황명선 최고위원, 외교관 출신의 홍기원 의원, 경찰 출신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당내 경선을 위한 무더기 당원 가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유령 당원’에 대한 논란이 재부상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이 전수조사 결과 5만4000명의 중복 당원이 확인되기도 했다. 15일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화번호, 주소지, 계좌 등 중복 여부를 검색해서 5만4000명의 중복데이터를 현재 확인했다”면서 “특정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당원이 주소지가 돼 있는 사례도 이미 확인됐고 최근에는 어느 지역에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많은 당원들 주소가 이전돼 있는 것들도 확인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입당해야 하는 마지막 시점인 지난 8월에만 새롭게 당원에 가입한 사람이 40만명에 이르고 이에 대해 17개 시도에 위법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다. 조 총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총선이나 대선보다는 플레이어가 많은 지방선거에서 당원들이 대거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요란했던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여야가 공세를 취했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뚜렷한 물증은 없고 여야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고발장 접수라는 대립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사무처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또 서울경찰청에 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 앞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종북단체와 연계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폈고, 민주당은 “매카시즘과 막말에 책임을 묻겠다”며 징계안과 고발을 예고 했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도 15일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합성 사진을 들고 ‘친일’ 주장을 폈고, 김 의원은 박정훈 의원의 연락처가 있는 화면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우영
국내 발사체 산업이 차세대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최대 3년간의 발사 공백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감 절벽과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는 2027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차세대 발사체는 소모형 기준 2031년, 재사용형 기준 2036년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8~2030년 사이 국내 주력 발사체의 공백이 발생해, 공공·민간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음에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호 4~6차 발사를 위한 엔진 연소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작 장비가 멈추고, 주요 협력업체들은 내년부터 조직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에서는 발사 공백이 장기화되면 숙련 인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인
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비율도 13%에 불과했다. 구조금 지급률도 10%에 미치지 못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연도별 공익신고자 보호(신분보장) 조치 처리 현황 및 처리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까지 평균 3달 이상을 끌며 신고자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까지 처리 기간은 60일, 한차례 연장하면 최대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부패신고자 94.56일, 공익신고자는 102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공개된 가운데 여야는 최근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부동산 민심’을 잘못 건들면 정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여야 모두 목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28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실패했고, 결국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절박한 여야는 ‘부동산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재명정부가 15일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는 최근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놓고 서로 “네 탓”을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반면교사로 읽힌다. 문재인정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국정지지도와 거대여당을 앞세워 정권재창출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정부 인사 입에서 ‘20년 집권론’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무려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폭등을 부채질했을 뿐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세대란으로 서민들까지 동요했다.
10.15
위성락 안보실장 “구금된 60여명 주말 송환 노력” “스캠 산업에 다시 유인될 가능성 억제할 필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 스캠 범죄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숫자를 1천여명으로 추정했다. 현지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 국적의 범죄 연루자 60여명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주말까지 빠르게 송환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사태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 사업에는 다양한 국적의 20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고, 한국인이 일하는 숫자도 상당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면서 “정확한 숫자는 잘 알 수 없지만 대체로 국내 관련기관에서 1000명 남짓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캄보디아 측의 2차례 단속 결과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 명의 조속한 송환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범죄현장으로부터 이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환 시에는 전세기, 군용기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송환 후에는 일괄 조사를
노사 5단체가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처음이다. 1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노사 5단체 대표들은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을 갖고 ‘사회적 대화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6개 항으로 돼 있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들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틀을 마련해 성실히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며 “의견 차이보다는 공통의 이해 기반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상호 존중하며 보완적으로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방식, 운영원리 등을 존중하고 향후 국회 사회적 대화의 운영방향 및 제도적 발전방안을 논의해 함께 마련한다”며 “다양한 의제와 참여 주체를 발굴해 실효성 및 저변 확대를 적극 추구한다”
▶1면에서 이어짐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워라밸 실현’이나 ‘저출생 고령화 문제 대응’ 등 추가 과제는 조만간 논의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사회적 기구의 법제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미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결과가 도출되면 소관 상임위가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 내용과 취지를 존중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 정부에 합의내용을 전달하면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기구 운영과 관련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의장실은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는 의제별 협의체를 거친 주제들의 국회 본회의 합의문 채택을 추진한다는 목표”라며 “국회 사회적 대화 전담 지원 조직 구성 등의 관련 예산도 내년부터 확보해 국회가 명실상부하게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경제 5단체를 방문해 국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제안했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수가 실제 위반 사업장 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18곳이라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그러나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164곳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9회나 위반했으며, 3회 18곳, 4회 9곳 등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34곳이나 됐다. 고용노동부 공표 보고 위반 사업장과 강 의원실에 제공된 산재 미보고 사업장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공표 기준’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공표는 산재가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고, 산재 미보고로 의원실에 제출된 실적은 보고의무 위반을 ‘적발’한 시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불합리한 공공기관 평가지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일부 기관들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이 기관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고 있는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채용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육아휴직 인원이 △2023년 97명 △2024년 98명 △2025년 95명이었으나 대체인력 채용건수는 매년 모두 ‘0건’을 기록했다. 한국벤처투자 역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대체인력 채용건수가 매년 0건이었고 확보된 예산도 모두 0원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인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기관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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