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획재정부 개편 등 정부조직법 개편이나 개헌, 기본소득 등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안정 중심 선거운동’ 기조를 엿보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지원, 군 가산점 등 보수진영 결집을 겨냥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입법독주나 사법리스크 회피 등을 직접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 주목된다. 반면 이준석 개
04.08
2025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띄웠지만 여야는 이를 고리로 정치 공세를 펴기 바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권한 축소’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 ‘의회 독재’를 비난하고 있고, 민주당은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12.3 비상계엄의 부당성 부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계엄(요건)이 독재자에 의해서 개악돼 왔다”면서 계엄 요건 강화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수석은 “계엄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는 전두환 때 넣은 것이고 원래는 ‘전시 사변’밖에 없었다”면서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것도 출석 인원 과반수였는데 재적 인원으로 바뀌었다. 해제를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개악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다시는 비정상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한 헌법적 보강을 원포인트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여당은 사라졌는데, 정부는 협의도 안 하려 한다.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 탓만 해야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위기 대응 태도를 지적하며 국회 통상특위와 정당정책협의 가동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여당 공백을 국회와 정치권 협력으로 보완하자는 취지다.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와 정당이 참여하는 ‘정당정책협의회’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추경안과 민생회복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국회 통상특위를 구성해 미국 상호관세 이슈 등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간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해 왔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산불 대응 등을 위한 ‘10조원 추경’ 의사를 피력하자 “일단 추경안
미국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잇단 이상음이 들리는 가운데 6.3 대선이 두 달 뒤로 다가왔다. 1997년 15대 대선(12월 18일)을 앞두고 외환위기가 터진 것과 ‘판박이’ 상황이다. 유권자들이 6.3 대선 과정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준비된 리더십’에 더 점수를 주고, 후보들도 표심을 겨냥한 ‘경제 캠페인’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1997년 15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11월 21일 김영삼정부는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공개하고 12월 3일 IMF와의 협상을 최종 발표했다. 사실상의 국가 부도로 불린 외환위기가 터진 것이다. 대선에 출마한 여야 주자들은 “위기 극복에는 내가 적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공천을 받은 이회창 후보는 대선 포스터에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란 구호를 넣었다. 이 후보는 가는 곳마다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야당 김대중 후보는 포스터에 ‘경제를 살립시다’란 구호만
국회 상임위 공무원 공저 … “정확‧객관적 설명” 중대재해처벌법–해석과 입법론/전상수·임재금·백상준·류호연/박영사/3만9000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명확한 해설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 환경노동위 등 입법지원를 맡아온 전현직 국회 공무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해석과 입법론’을 출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 등을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시행돼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한층 강화됐다. 안전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 경영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규정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거운 처벌규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여전한 상황이다. 공동저자인 전상수 전 국회 입법차장(현 삼성화재 고문), 임재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문위원, 백상준 국회법제실 법제관,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은 이 책을 통해 중대재해
04.07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내란종식을 앞세웠다. 비이재명계와 소수정당들 역시 ‘내란 종식’ 등 적폐청산을 요구하면서도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위한 ‘탄핵연대’와 ‘국민통합’을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주류는 내란종식을 위해 국민통합이나 개헌 논의 등을 뒤로 미뤄 놓고 있고 있다. ‘내란종식’과 ‘국민통합’이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적폐청산에 몰입한 ‘문재인정권식 패착’을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해 현재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된 것일뿐 내란의 뿌리가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내란공범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고 책임을 묻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특검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수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12.3 내란 사태로 분출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 해소’ 요구를 개정 헌법에 담아내자는 것이다. 개헌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정치인은 없지만 항상 시기가 문제가 된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대한 입장은 현재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갈린다. 차기 대선에서 유력 주자가 아닌 이들은 개헌을 적극 주장하지만, 당선이 유력한 1등 주자는 개헌을 시급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 분산’을 전제로 한 개헌 합의를 당장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헌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우 의장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면서 “권력을
국민의힘은 7일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선 경선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부위원장에는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3일 만에 조기 대선 체제에 본격 돌입하는 셈이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적절한 ‘애도 기간’을 둘 것이라는관측도 있었지만 깨졌다. 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된 황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15~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낸 당의 원로다. 지난해에는 22대 총선 패배 이후 당 위기 국면에서 비대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 선관위는 이후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상 정치를 재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파면당한 데 대한 진정 어린 사과나 헌재 결정 수용보다는 지지층에 호소하는 듯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면서다.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 시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9일쯤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이동할 전망이다. 제3의 장소를 물색해야 하지 않느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주말까지 두 차례의 공식 메시지를 냈다. 파면 당일 낸 123자짜리 짧은 메시지에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주말이었던 6일에는 434자로 3배쯤 늘어난 메시지를 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도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첫 번째 주인공은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헌정사에서 보수만 두 번이나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윤석열정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보수의 약점 3가지가 ‘탄핵 정당’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탄핵 당한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절대권력’으로 통했다. 집권이 간절했던 보수는 박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증에 눈과 귀를 닫았다. 견제는 꿈도 꾸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주변에 비선 존재 의혹이 컸지만, 애써 무시했다. 훗날 박 전 대통령은 비선 국정농단 사건으로 무너졌다. 박 전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이 무서워 누구도 쓴소리를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독선적 리더십과 ‘김건희 리스크’는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었지만, 누구도 아는 체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심취하고 난폭한 태도로 참모들을 대해
▶1면에서 이어짐 이 대표의 개헌과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자칫 ‘내란 종식’을 앞세워 대선을 겨냥한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촛불연대를 외면한 채 ‘민주당 친문계’로 대선을 치러 41%의 득표율에 그친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적폐청산(내란종식)과 함께 국민통합(탄핵연대)을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꼽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는 KPI뉴스 의뢰로 지난 탄핵선고가 있었던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응답방식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23.8%가 ‘윤석열 정부 적폐 청산’을 꼽았고 20.8%는 ‘협치와 국민통합’, 18.6%는 ‘경제위기 극복’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조기 대선 일정이 6월 3일로 가시화 되면서 정권교체를 노리는 야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대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은 혹시 있을 지 모를 변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대선 준비와 관련 ‘절제된 자세’를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의 연장으로 보인다. 비이재명계 예비주자들과 조국혁신당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정치권은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정을 확정, 공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월 3일을 대선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고 경선 등 내부 선거준비 일정을 잡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일 지정과 함께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 후보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에선 9일 대표직 사퇴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대선일 지정 다음날 최고위를
04.04
법률대리인단 통해 메시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되찾아 줘”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데 대해 “12월 3일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국회에서 “이번에도 어김 없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겸허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도 공개발언을 통해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파면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권영세 “여당 역할 다하지 못한 책임 통감”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오자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믿는다”면서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전망이다. 최대 60일 이전에 선거를 해야 하고 후보 등록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일은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 선거기간이 짧은 만큼 거대양당은 정책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프레임 전쟁’으로 조기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 탄핵심판 선고 직후 비상의총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해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0일 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빠른 경선체제 전환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우선 인용의 충격을 수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지위가 사라진 상황에서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 정리와 함께 윤 대통령의 사저 이동, 지지층 다독이기 등 당분간 정국 수습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승리’로 표현하는 등 과도한 행동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미 전날 시도당에 공
4일 긴급 대국민담화 … “차이 접어두고 힘 모아달라” 정치권에 호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후 긴급 대국민담화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을 향해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면서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소추 111일 만에 인용되면서 ‘탄핵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대한민국을 갈라놓았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반탄파(탄핵 반대)가 막판까지 승복을 다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0일 뒤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탄핵의 연장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지난해 12월 14일)된 이후 4일까지 111일 동안 대한민국은 찬탄파(탄핵 찬성)와 반탄파로 나뉘어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었다. 주말마다 거리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구호로 넘쳐났다. ‘광장의 갈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광장의 분노는 증오와 폭력을 낳았고,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까지 초래했다. 가족끼리도 탄핵 찬반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속출했다. 탄핵안이 소추 111일 만에 인용되면서 ‘광장의 갈등’이 해소될 기회를 맞았지만, 정치권에서는 ‘광장의 분노’가 조기 대선으로 옮겨 붙으면서 더 확산될 것이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5월 말 6월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당초 이날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탄핵 선고 영향으로 취소됐으며, 대신 이날 오전 한 대행은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치안 상황을 점검했다. 당장 한 대행에게 주어진 주요한 임무는 대선 관리다.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공정한 대선 관리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 이밖에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처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예방 및 대책 예산을 포함해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지난달 30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과 미국발 통상리스크 대응 등을 위한 추경 추진과 관련해 “여야와 협의해 4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1060일 만에 중도 하차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번째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검사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정권과 불화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며 ‘강골 검사’ 이미지를 얻었다. 2016년 12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날개를 달았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총장직에 오르며 전성기를 보내던 그는 조 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시작으로 보수진영의 대선주자로 급부상했다. 2021년 6월 29일 정치 입문 선언 후 불과 8개월 반이 지난 2022년 3월에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실 청사를 용산으로 옮기는 파격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였지만 출근길 문답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중 11번의 변론기일 중 8번 출석하는가 하면 최후진술을 직접 하는 등 각종 메시지를 내놨지만 승복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4일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된 윤 대통령은 곧 관련 입장을 서면 등을 통해 밝힐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거처도 곧 바뀔 예정이다. 원칙상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만큼 그 즉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해야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관저에 하루이틀 더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10일 파면됐지만 삼성동 사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틀 뒤인 12일 저녁에 청와대를 떠난 바 있다. 임기 만료 전 퇴임한 대통령은 5년간 경호를 받고, 요청이 있거나 경호가 필요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은 단심으로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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