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범여권 차기 구도를 재편하는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당권 경쟁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유력 인사들의 정치적 위상 변화와 세력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에 속도를 내면서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경기는 5파전으로 예비경선을 거쳐 3명을 압축해
01.27
2026
선거 특례를 담은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통합 단체장 선거운동이 당분간 1개 지역으로 제한된다. 오는 2월 3일 예비후보에 등록하더라도 특별법 제정 이전까진 반쪽 선거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7일 전국 시·도에 따르는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경북에 이어 부산·경남도 행정 통합 논의에 가세했다. 비수도권 대부분이 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광주·전남 특별법에 이어 대전·충남 특별법도 연쇄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거가 가능해진다. 민주당 초선의원은 “오는 28일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주 동안 공론화와 법안 심사를 거쳐 2월 안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가속도가 붙은 행정 통합과 함께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
지난 1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쌍특검(공천뇌물·통일교 특검) 관철을 위해 공조하기로 하고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보름이 다 되도록 두 당의 가시적인 공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 대표가 쌍특검 통과를 위한 단식 투쟁을 전격적으로 시작하고 단식 종료 역시 양당간 교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면서 공조 흐름에 엇박자가 난 모습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장을 찾아 만류하는 것으로 장 대표의 단식이 마무리되면서 ‘과거로의 회귀’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개혁신당으로서는 더욱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됐다. 쌍특검 공조와 관련해 이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공조를 할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출현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실타래를 푸는 것은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공조를 이어가고 싶다면 어떤 개연성이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종결한 것인지는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한동훈·김종혁 등 친한계(한동훈) 징계 논란으로 당이 시끄러운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까지 공방 소재로 등장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를 앞세워 상대방을 공격하는 식이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조사결과 차이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이다. 26일 공개된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22~23일, 자동응답조사,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응답률 4.1%,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민주당 42.7%, 국민의힘 39.5%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 접전인 것이다. 주류 장동혁 대표측은 반색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장 대표 단식과 보수 결집, 한동훈 제명 효과가 마침내 민주당과 오차범위를 만들어냈다”며 “지지율로 지도부를 흔들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어디 갔냐”고 꼬집었다. 박민영 대변인은 “통계적 상식마저 부정한 채, 이 악물고 갤럽·NBS(전국지표조사)
01.26
“스캠범죄 갈수록 지능화 … 부처 간 벽 허문 공조체제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스캠범죄 조직원들을 대규모로 송환시킨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직원들을 격려 방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TF 직원들에게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에는 부처 간 벽을
노무현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별세했다. 26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을 종합하면 이 수석부의장 장례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장, 사회장, 기관장(평통장), 국회장 등 모든 경우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결정된 바 없다. 국가장이나 사회장이 될 경우엔 주관 기관에서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사회장으로 치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장례가 치러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장례 형식을 놓고 해당 기관에선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이날 오후 11시 50분 대한항공편으로 현지를 떠나 27일 오전 7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고인은 현재 베트남의 한 군병원에 임시 안치돼 있다. 고인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범여권 통합, 보수인사 등용 등 여권발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란의 강 앞에서 혼란을 겪는 사이 여당이 6.3 지방선거 초반 주도권을 쥐고 가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권 행정통합, 조국혁신당과 통합 등의 이슈를 잇따라 꺼냈다. 지자체 차원에서 머물던 광역 행정권통합은 이 대통령의 파격적 지원 방침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1월 안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단발성이 아니라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재정, 조직, 산업 배치 등등의 여러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거는 중”이라며 “너무 많이 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통합과 관련해선 “두달 안에 매듭짓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제안 이후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후보자 낙마를 불러온 첫 의혹은 ‘보좌진 갑질’이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막말 등의 녹음파일은 국회 안팎을 경악케 했다. 녹음파일엔 이 전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고성으로 소리치거나 꾸짖는 내용이 담겼고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네가 무슨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등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자녀 공항 마중이나 개인 프린터 수리 등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제보도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의 ‘불법 청약’ 등의 의혹은 경찰수사로 넘어갔고 거대 양당 지도부에서는 보좌진 갑질 논란과 관련한 개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민주당 모 의원실 보좌관은 “원내대표가 보좌진 갑질 문제로 그만둔 후 보궐선거를 치렀는데도 어느 후보 하나 보좌진 갑질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네 차례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5월 9일 종료’를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유예 조치의 재연장 기대를 ‘오산’이라고 일축하는가 하면 시장의 ‘버티기’ 관망심리에 대해선 “뻔히 보이는 샛길 (중략)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다”며 경계했다. 종료 조치를 앞두고 강남권에서 증여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대해선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건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논란의 전면에 서자 시장에선 단순한 유예 종료 공지를 넘어 향후 집값 안정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 활용을 열어둔 방향전환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세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통합 인사’ 기조 아래 보수 진영 3선 의원 출신을 장관 후보로 지명했지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않았던 데다 국민적 평가 역시 악화되면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때도 제기됐던 청와대 인사 검증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펴봤다”며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명 철회 결정은 예상보다 빨랐다.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까지 지켜본 뒤
“생산유발 효과 40조, 2만개 일자리 창출” 노르웨이도 방문 … 사우디·UAE·페루와도 협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 총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이 이번 방문의 핵심 목표다. 강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수주에 성공하면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최소 40조원 이상이고 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캐나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산업·안보 협력 확대 의지를 직접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주 경쟁이 한국과 독일로 압축됐다고 전하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출장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동행한다.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민간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한다. 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 후 노르웨이도 찾아 방산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도네시아, 페루 등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1인1표제 당원권 강화와 조국혁신당과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 자기정치’를 의심하며 반발하고 있는 내부의 견제론이 내홍으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세력의 DNA가 다 새겨져 있다. 그게 민주당의 역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혁신당의 별도 지분을 인정하는 방향의 합당을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내란 청산과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을지가 핵심”이라며 “지분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늦어도 두 달 안에는 (합당 논의를) 정리해야 하지
▶1면에서 이어짐 6.3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1년 남짓에 대한 국정운영의 성적표다. 여권이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고 가느냐, 여권의 견제론이 부활하느냐가 갈리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공천 국면을 앞두고 여권은 초대형 이슈를 쏟아내며 정국을 흔들고 있다. 이 대통령이 보수인사의 영입에 머물지 않고 보수정치권 인사를 새 내각의 핵심분야에 인선하는 등 파격적 인사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 이후에도 통합 차원에서 보수인사의 영입 가능성을 열어놨다. 광역권 행정통합도 이 대통령이 불을 붙였다. 통합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부울경 등이 들썩인다. 친명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은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싹쓸이 수준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부울경을 넘어 대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대구 민주당 인사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한사코 거부했던 김부겸 전 총리
전남 담양은 지난 재보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유일하게 단체장을 배출하면서 ‘호남 정치지형 변화’를 가늠할 곳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이 전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선거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26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담양군수 출마예정자는 혁신당 정철원 군수를 비롯해 민주당 박종원·이규현 전남도의원,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무소속 최화삼 전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다. 정 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재보선에서 51.82%(1만2860표)를 얻어 민주당 후보에 신승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후보에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워낙 높아 예측 불허 승부를 점쳐왔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면서 유권자 표심 잡기에 주력했지만 ‘합당’이라는 대형 변수를 만나 선거 전략을 모두 수정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 출마예정자들은 합당 과정에서 거론될 ‘양보’에 촉각을 세웠다. 혁신당이 지난해 치러진 담양·영광·곡성군
현직 국무총리로서 41년 만의 단독 방미에 나선 김민석 총리가 미 정가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 리스크’ 우려를 씻어내는 ‘팩트체크 외교’를 수행하고 돌아왔다. 특히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오해와 종교계 수사를 둘러싼 ‘종교 탄압’ 오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불신을 가라앉혔다. 김 총리의 이번 2박5일 방미 기간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쿠팡 문제였다.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국제투자분쟁(ISDS)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김 총리는 JD 밴스 부통령과 미 의회 인사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며 오해 불식에 주력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밴스 부통령과 회담 후 가진 워싱턴DC 주재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33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 측의 보고가 5개월이나 지연된 점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이번 조사가 국적과 무관한 법과 원칙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특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며 학생운동과 재야활동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덕수중·용산고를 거쳐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1973년 10월 교내 유인물 사건에 연루돼 수배됐고, 이듬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다. 1980년 대학에 복학한 그는 같은 해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고, 2년 만에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다. 1987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한 그는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13대 총선부터 17대까지 내리 5선을 했고, 이후 지역구를 세종시로 옮겨 19·20대까지 포함해 7선 의원을 지냈다. 특히 2016년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공천에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세종에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하기도 했다. 여의도 정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한동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내걸었던 ‘장동혁식 단일대오’ 구축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안철수 “최고위 조속히 결정” = 26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조만간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징계는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로 구분된다. 당초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윤리위에 권고했지만,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더 높이려 한다는 전언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된다. 8일 간의 단식을 끝내고 입원 중인 장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제명 징계는 최고위 의결을 통해
01.25
“국민 눈높이 부합하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면서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01.23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 국민 지지 중요”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 앞서가야 … 울산이 강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험하게 얘기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광역시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차별도 심해지고, 기회도 적어지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게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 재편 계획을 소개하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니라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울산 지역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울
국회가 여야의 극단적 대치로 입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여파로 민생은 물론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여당 지도부에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후 상정되지 않은 의안이 182개에 달한다. 이중 결의안 3건을 제외하면 179개가 법률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9일 탄핵정국 때 법사위를 통과한 뒤 9개월 넘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있다. 당선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해 5월 7일 법사위를 넘어섰지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들이다.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5월 17일 본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기자회견에 이어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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