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했다. 대통령실이 속전속결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 건으로 재점화된 ‘김현지(제1부속실장) 실세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에선 김 비서관의 사퇴를 놓고 “사태 핵심인 김현지 실장을 지키려는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대통령비서
10.22
2025
“사실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논란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수도권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은 급락 중이다.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과 부산 모두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2022년처럼 압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국민의힘 당직자) 국민의힘 안팎에서 ‘지방선거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근거는 “여권발 자충수가 판세를 흔들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감 증인 채택 △여당발 사법개혁안 등이 여권의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됐다는 것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는 끝났다”는 비관론이 팽배했다. 선거 시기 때문이었다.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치러진다. 정확히 이 대통령 취임 1년 만이다. “아직은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표심이 우위를 보일 가능성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적극 활용한 공공개발과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간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공공이 주도해 주택공급의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이 건설가격 상승으로 멈추고 있는 경우엔 이를 회수해 LH가 직접 시공하는 방식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민간의 경우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지금 민간 주려고 생각한 것은 아예 안 주고 공공주도로 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정책이 지방선거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다면 나쁜 상황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2026년도에 예정돼 있는 공급량이 매우
일본 신임 총리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취임하면서 한일관계가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에 과거사와 관련해 우파 색채를 짙게 보였다는 점에서 정상화 궤도에 들어섰던 한일관계가 다시 악순환 흐름을 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일단 현재까지 분위기는 우호적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첫날인 21일 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축하 인사를 한 데 이어 다카이치 총재도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하글에서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님과 함께 양국 간, 양 국민 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대책·사법개혁 등 민감한 의제가 겹치면서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충돌은 다반사고 정부 관계자들의 ‘일탈성 발언’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 본질을 훼손한다’며 자정을 촉구하는 내부의 비판은 별다른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시작부터 충돌을 반복하고 있는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특정인 방지법’을 각각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상임위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독단적 운영을 막겠다며 일명 ‘추미애 방지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위원장의 과도한 질서 유지권과 일방적 토론 종결권 발동을 제
10.21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국제 사기 행각 … 통상적 대응 안돼” 핼러윈 대비 인파위기경보 ‘주의’ 발령 … “지방정부와 긴밀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국제 사기 행각인데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캄보디아 사태에서도 봤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것”이라며 “대규모로 조직화해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 우리가 몰랐다”고 최근 범죄 양상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별도 지시를 해놓았다”면서 “(보이스피싱이)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는 설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다.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도 남겨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트라우마’에 휩싸인 모습이다. 일부 의원들은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은 안 건드리는 게 답”이라며 정부 대책이 다소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의원들과 서울시장, 구청장 출마자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0.15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지역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맞춰 여당 정책위가 부동산TF를 만들어 공급대책 등 후속대책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21일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안정화TF를 내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라며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은 하지 않고 공급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들을 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공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
민주당은 애써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세제 대책에 대해 선을 명확히 긋는 모습이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연말까지 추가공급과 세제합리화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정책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당정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여당은 ‘보유세 논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세제 대책으로 옮겨 붙을 경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전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을 포함해서 공급 대책에 대한 건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된 과제”라고 했다. 하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보유세 등 세제대책’을 검토대상으로 올려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정부가 선거보다 부동산 잡기나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유도하려는 정책에 집중하면서 세제 대책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장동혁(사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면서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라면서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진다.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내놓고 이번 정기국회 기간 처리를 추진한다. 법안이 처리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또 법원 재판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내일신문 10월 20일 1면 보도)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위한 사법 사유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공론화 과정 등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한다. 즉 3년 후부터 대법원은 ‘대법관 26명 체제’로 운영된다.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정부 대리 공방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10.15 부동산대책, 민생회복 소비쿠폰, 양평공무원 사망 사건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까지 최근 주요 쟁점이 총망라된 가운데 21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경기도 국감을 통한 ‘이재명 때리기’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회소득’을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과 엮으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토위 국감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회소득이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지사가 과거 보편적 민생지원금에 반대했음에도 소비쿠폰에는 찬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의) 분수령은 사실은 12.3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예산 투입을 약속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의 성공률은 높지만 기술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를 하더라도 첨단기술 개발에 도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 희 의원(민주당·서울양천갑)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국방R&D 평균 성공률은 9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기초연구사업 97.9%, 핵심기술개발 98.5%, 민군기술협력사업 96.9%, 미래도전국방기술 100%, 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에서 62% 등의 성공률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12개 국방 선진국 중 8위를 기록 중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4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에 따르면 기술 수준 1위는 미국이었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 중국 이스라엘이 뒤를 이었고 이어 한국과 일본이 공동 8위를 차지했다.이는 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있다”면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 권한의 강화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경찰의 날 행사다. 이 대통령은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 감소, 범죄 검거율 역대 최고 수준 유지 등의 성과를 거론하며 경찰관들과 경찰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면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10.20
이재명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예측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흐르고 있어 주목된다. 조기대선에 따른 정권교체 직후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낙승’을 예상했던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소 당황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선거 승패 가늠자 역할을 해온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보는 많지만 경쟁력 부재로 ‘풍요속의 빈곤’을 보이며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으로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지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개혁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강성지지층과 지도부에 대한 반감이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데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 미국과의 통상협상 등 커다란 변수들까지 대기하고 있어 민주당 내부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19일 서울지역 민주당 모 의원은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등 수치를 두고 벌써부터 승패를 예상하는 것은 다소 공허한 감이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구도, 인물 등이 어떻게 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작물(GMO)의 외부 유출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유통과정에서 유출된 사례가 많아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심품해양수사위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은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GMO 작물 692 개체가 시험재배지가 아닌 곳에서 발견돼 제거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7개체, 2021년 101개체, 2022년 198개체, 2023년 123개체, 2024년 193개체가 자생했다. 작물별로 보면 카놀라가 414개체로 가장 많고, 면화가 253개체, 옥수수 25개체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전자가위 등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GMO 작물의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특정형질을 가진 작물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콩, 벼, 밀, 옥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면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여권발 악재가 잇따르면서 우리 당에 기회가 오고 있는데, 당 대표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대권을 꿈꾸는 것으로 알려진 장 대표의 보수층 구애 행보로 인해 당의 중도확장성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성보수층에서는 당내 비판을 겨냥해 “당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발언”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장 대표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자, 당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관세 등으로 이재명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명해 주길 바란다”(김재섭 의원)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만하시죠”(정성국 의원) “부동산, 관세, 안보와 관련해 이재명정권의 무능이 실시간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처리한 검찰개혁법안을 비롯해 올해 말까지 ‘3대 개혁안’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이 이같이 속도전을 펼치는 데는 ‘개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등으로 사실상 정권을 내준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입법 독주’에 따른 중도층 이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내년에 치르는 지방선거에 대한 ‘정권심판’ 여론이 ‘정권지지’ 여론과 비슷하게 나오면서 박빙양상이 예고되며 민주당 내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와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각각 사법개혁법안과 언론개혁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특위는 그동안 논의해왔던 △대법관수 14→26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
국회가 20일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 가운데 사법개혁·부동산 정책·캄보디아 사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감 1주차 최대 격전지였던 법사위는 23일까지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검찰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을 상대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을 앞세워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사법부 독립 훼손’을 재차 쟁점으로 띄우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적극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20일 자체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공방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약 열흘 앞두고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협상단이 19일 귀국한 가운데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뚫렸는지 주목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박4일간 미국을 방문해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한 김 실장은 전날 귀국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미 협의 성과를 보고했다.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실장은 취재진에게 “대한민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다”며서 “대부분 쟁점에서 의견 일치를 봤지만 1~2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은 지난 7월 말 1차 타결 이후 상당 기간 교착 상태를 겪어 왔다. 관세를 낮추는 대신 대미 투자금으로 제시한 3500억 달러와 관련해 미측에서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내 외환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용 불가능한 요구라는 게 한국측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방위산업 발전토론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면서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 확대도 약속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면서 “
10.17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이 ‘전 정권 부실 대응’을 이유로 들었지만 국정 책임세력의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선 여당 승리 39%, 야당 승리 3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7일 공개한 10월 3주 정례조사(14~16일. 1001명. 가상번호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2.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 54%, 부정 35%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8%) 등을 들었다.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 언급이, 이번에는 외교·중국·부동산 관련 지적이 늘었다. 갤럽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휴 기간 부각된 캄보디아 내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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