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계엄·탄핵 정국이란 악조건 속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쟁취해내기 위해선 3가지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보수의 이탈과 보수 분열, 계엄옹호당 낙인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12.18
202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5일째를 맞은 대통령실은 ‘개점휴업’ 상태다. 윤 대통령의 개인 입장은 변호인단 중심으로 논의되고, 정책 관련해선 총리실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대통령실 입지는 극도로 좁아졌다. 1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개인 입장) 관련해선 대통령실에 묻지 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관련해 변호인단이 입장을 내게 된다는 뜻이다. 정책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쥘 수 없는 상태다. 국정과제 등 각종 정책을 총괄하는 기존 역할은 총리실 쪽으로 모두 넘어갔다.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총리실에도 정책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한결 차분해진 분위기다. 고위직 내란죄 수사의 칼끝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여전히 긴장 상태지만 실무진들은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한 실무진은 “허무한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 일상을 챙기며
12.3 내란 사태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장교 10여 명으로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단 안에 심문 및 체포 임무를 맡은 제2수사단을 비밀리에 운영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이 17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제2수사단은 정식 편제에 없는 조직이며, 현재 신원이 확인된 인물인 정보사 소속 김 모·정 모 대령, 구 모 준장 등이다. 노 전 사령관과 김 모·정 모 대령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을 통해 정보사 출신 등 예비역 20~30여 명이 참여하는 속칭 OB 모임을 운영했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군과 수사기관에서 제보받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OB 모임에는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은 일명 ‘돼지부대’로 알려진
내란 사태와 탄핵 가결 이후 수사기관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이 탄핵 당하면서 힘이 빠지는 듯 싶자, 수사기관들이 일제히 권력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분위기다. 내란과 명태균 수사에 이어 건진법사 수사까지 개시됐다. 건진법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국민의힘 실세의원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은 17일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모(64)씨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출마 희망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했다.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건 이 사건이 아니라, 전씨의 여권 인맥이다. 전씨는 강남구 역삼동에 법당을 차려놓고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이명박정부 출신 인사, 국민의힘 핵심의원, 재계 오너그룹과 두루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씨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까지 다수 확보돼, 전씨가 김건희 여사·국민의힘 핵심의원 등과 나눴던 메시지나 통화가 정국을
대통령 직무정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온 정책들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반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온 정책들은 속속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 통과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아 놨다. 논란이 많은 인공지능(AI)교과서, 의대증원 등도 손볼 전망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통과된 법안들 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대상에 올리거나 상법을 바꿔 이사의 책임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법안들도 조만간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엔 ‘증액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이재명표 예산’들을 대거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 이 대표의 대선을 향한 행보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9일로 예정된 상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직무 충실 범위를
대통령 탄핵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상대인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한국갤럽 12월 2주차(10~12일. 1002명. CATI.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8%. 이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는 40%로 현 정부 출범 후 여당인 국민의힘(24%)과 최대 격차를 보였다. 자동응답(ARS) 조사에선 52.4%라는 기록적인 지지율이 나왔다.(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12~13일. 1001명.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응답률 6.9%)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내홍 수습에 여념이 없는 사이 민주당은 내란사태 진상규명과 정국수습 방안 마련을 주도하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를 관리하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권력은 국회로 넘어왔고, 민주당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론도 여당보
계엄 등 비상상황에서도 본회의를 열 수 있는 ‘플랜B’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영상 본회의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놨다. 국회가 현재와 같이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방어조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8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온라인 본회의 효력 시점을 부칙으로 2022년 6월말까지로 정해놔 현재는 효력이 상실한 상태”라며 “부칙을 삭제하면 현재 국회법의 영상회의 규정은 유효하게 된다”고 했다. “시스템적으로 전광판에 의원 화면을 띄우는 등의 장비들은 구축돼 있다”면서 “단지 가동을 해본 사례가 없어 확실히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원격영상회의는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회가 셧다운 되는 등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12.17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난다. 권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사실상 대표회담 성격이다.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대학 동문(중앙대 법대)으로 고시반에서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각별한 사이다. 지난 2022년 8월 말에는 당 대표에 당선된 이 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던 권 대표를 찾아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엔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정국에 원내대표에 당선된 권 대행이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다.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상견례 성격’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 만들어진 여야 대표 회동으로 냉랭하던 여야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탄핵안 표결 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수권정당’ 면모를 선보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국회·정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고, 국무위원 탄핵소추 카드도 거둬들였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미루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운영”을 강조해온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두고 줄타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립적 입장에서의 국정운영”을 요청하며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편향”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한 대행으로서는 ‘중립’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곧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내란 특검법의 경우 이미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한 대
1년 전인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일약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윤심’(윤석열 대통령 마음)으로 읽혔다. 당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총선을 치르려면 정치인 출신 비대위원장이 적격인데, 대통령께서 한 장관을 고집하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인연은 꽤 오래됐다. 검찰 시절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사단’ 핵심이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중용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를 “제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는 한 전 대표를 법무장관으로 깜짝 발탁했다. 주변에서 “이르다”며 걱정했지만 윤 대통령은 주저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정권 ‘황태자’로 부각됐다. 두 사람 관계는 한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정치인)이 되면서 급반전됐다. 한 전 대표는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앞세워 윤 대통령 부부를 압박하기 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심전심’ 지연전략을 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급심 선고일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 국면이 오더라도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어느 정도 확정된 후가 되어야 반전의 계기라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16일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내부 입장을 정리중이다. 정리된 입장을 가급적 빨리 밝히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에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법적 공방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하거나 다수의 증인을 신청해 최대한 시간을 늦추는 방식
계엄법은 너무 허술했다. 헌법은 계엄 대상에 입법부를 제외시켰지만 계엄법은 이를 담지 않았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의무화했지만 의결 조항은 빠졌다. 형식치레가 가능하도록 방치해놓은 셈이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으나 곧바로 해제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제도적 결함이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선화 법제사법팀장(법학 박사)은 이달 초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헌법에서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계엄법에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했다”면서 “국회의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늦추거나 하여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국회의 판단으로 해제 요구가 있고 헌법에서도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무회의 심의는 불필요하다”며 “이를 정한 계엄법 제11조제2항은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의 통제장치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도 계엄해제 표결 참여 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한 김민석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계엄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계엄 선포 18일 전인 지난달 15일에 국회 국방위에 상정됐다. 김민석 의원은 ‘체포, 구금된 현행범 국회의원의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오명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은 국회의원들의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계엄선포와 동시에 현행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부당하게 대거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하여 체포, 구금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야당 탄핵소추단 구성이 완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단장을 맡아 탄핵심리를 진행한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위원에 민주당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국민의힘에도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아 일단 야당 중심으로 탄핵소추단을 구성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소추단은 첫 변론기일 때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핵심 쟁점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밝힌 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공방 때문에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당론’을 유지해온 국민의힘이 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했다. ‘그들의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직무정지가 됐는데도 반성 없이 ‘여당’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감싸며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 대통령과 하나로 묶이게 됐다. 윤 대통령을 심판한 국민들의 촛불이 국민의힘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미디어리서치-뉴스핌의 지난 4일(1047명)과 8일(1007명) 자동응답방식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0.4%, 26.7%에서 50.0%, 23.1%로 벌어졌다. 같은 방식의 리얼미터-에너지경제 조사에서도 5~6일(1012명)엔 47.6%, 26.2%였지만 12~13일(1001명)엔 52.4%, 25.7%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의 전화면접조사
12.16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혹독한 고초 속에 검찰 개혁과 윤석열 탄핵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갔기에 스스로를 위로했다”며 “지난 4월 총선 공약 중 윤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강조하며 “국회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정권 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진로와 관련해 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의 통합없이 독자적인 행보를 통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공산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 등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한 후 자신과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전례를 주목하기도 한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 대표가 정치적 승리를 통해 사법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를 ‘신속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장 180일보다 짧은 60~90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내년 5월쯤 대선이 치러질 것을 점치는 이들이 많다. 차기 정권의 향배를 가늠하면서 대선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이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공직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정국 수습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이익을 접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동참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으론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내 1당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특검·추경·민생법안’을 주도해 수권정당 면모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내편네편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국정안정협의체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 전반에 관한 협의가 부담스러우면 경제민생에 한정해서 논의하는 것도 응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산은 뒤로 물리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표면적으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틀 뒤인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서 더 이상 대표로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사태로 고통 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대표는 이어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도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수그렸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친윤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자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친한 최고위원(장동혁·진종오)까지 사퇴하면서 최고위가 무력화되자 어쩔 수 없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7.23 전당대회에서 63%란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된 한 대표는 146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임명 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절대 과반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 민주당은 ‘국정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추경 등에서 ‘탄핵 이전’과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나설 경우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 보수, 중도층에서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오히려 당 안팎에서는 ‘위기관리 능력’이나 ‘소통과 협치, 통합의 능력’ 등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성을 보여줄 시점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을 스스로 입증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16일 모 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은 “민주당이 과도하게 국정을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도 국정 안정에 초점을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이 권한대행 체제의 행정부를 겨냥해 탄핵소추안 통과 이전과 같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고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법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려고 한다면 민주당 주도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조기에 치러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경우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민주당의 모습은 향후 대선 투표에 참고할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중진의원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국정운영이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들의 승리인데도 이를 오해하고 너무 앞서 나가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12일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