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야당 말살 기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라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정당 프레임’이 전면으로 부상할지 관심이다. 7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09.15
2025
윗선 진실 은폐 의혹 관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인천 옹진군에서 순직 사망한 고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진실 은폐 의혹이 인 데 대해 외부 독립기구의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동료 경찰들로부터 나온 부분을 짚으며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이 사건의 진상을 해경이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맡겨 엄정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인 1조 수색 및 구조가 원칙인데 이 경사 혼자 구조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초동대처에 있어 미흡한 점 없었는지 늑장 대응이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조전을 낭독하게 하는 등 이 경사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한 바 있다. 독립적인 조사 기구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곧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혹시나 내부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국민통합위원장 취임 “모두의 대통령 돼야” 이석연 신임 국민통합위원장은 15일 이재명정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논리로 집권하였지만 국정 운영은 그 집권 논리로만 할 수 없다”며 “이제는 말 위에서 내려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나오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위에서 통치할 수는 없다’는 어구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집권전략과 통치전략든 달라야 한다는 유명한 격언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분열상과 갈등은 치유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다”며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길은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도, 냉혹한 국제사회의 신질서에 대한 대처도, 튼튼한 국가 안보도 국민통합이 전제되고 그 바탕에서 이뤄져야만 가능하다”면서 “관용과 진실, 자제에 입각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이를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가 빠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장기화될 조짐이 엿보인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선 “간극이 크다”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바통터치하며 15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한미 고위급 간 릴레이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고, 다른 정부가 이전부터 관세 협상을 시작한 것을 보면 장기화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장기화 전망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합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외환보유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기업 보호 측면이라든가, 다양한 우리 국민의 이익 측면에 영점을 맞춰서 (국익이) 최대화하는 시점을 보면 시간 역시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장기화’라고 말하기 어려
이재명 대통령의 특정 인맥을 중용하는 인사가 국민의힘의 비판을 부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진 빚을 갚는 보은 인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유엔대사에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연수원 18기 전성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변호사를 비롯해 연수원 18기 출신 중 이재명정부 들어 발탁된 인사가 7명이나 된 상황을 빗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연수원 18기인 정성호 법무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대통령 민정수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를 중용했다. 이 대통령 재판 변호인들도 주요 자리에 올랐다. 유엔대사에 내정된 차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다. 이찬진 금감원장(대북송금 사건) 조원철 법제처장(대장동 사건)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대북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14일 만나 손을 맞잡았지만, 국민의힘은 ‘명청’ ‘청병’ ‘4통’ 프레임을 앞세워 연일 여권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여권이 분열해야 국민의힘이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당정대는 14일 만찬을 통해 그동안 불거진 불협화음을 공개 봉합하는 모습을 취했다.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더 커지면, 이재명정부 초기에 단행해야 할 개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읽혔다. 여권이 갈등 봉합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반대로 갈등을 부추기는 데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명청(이재명-정청래)’ ‘청병(정청래-김병기)’ ‘4통(용산 대통령 이재명·여의도 대통령 정청래·충정로 대통령 김어준·보이지 않는 대통령 개딸)’ 프레임을 앞세워 여권 내부의 싸움을 붙이려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협치 등을 놓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사이에 미묘한 이견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15일 시작된다. 여야는 나흘간 이어지는 기간 동안 날 선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특히 첫날 정치 분야 질문에서는 ‘검찰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행정 개혁안을 두고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정부질문 주요 쟁점으로 검찰청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를 꼽으며, 지난 100일간의 이재명정부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주로 질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질책하고 그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총리가 출석하는 만큼 정부부채나 물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던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에 나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다”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재명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회의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산업이나 민생 현장에서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갈등이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한 규제가 많았다”면서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학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첫 회의에선 청년 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국회 법제실에서 매년 내놓는 ‘입법의견’의 본회의 통과율이 25%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법제실은 21대 국회(2020~2024년)에 124건의 입법의견을 제공했으며 이중 71.0%인 88건이 법률안으로 발의됐고 24.2%인 30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입법의견 5건 중 1건이 실제 실행되는 셈이다. 매년 31건의 입법의견이 나오고 이중 22건이 입법 발의되며 7건 이상이 실제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선다는 얘기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009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부터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의견’을 수렴하고, 내부검토를 거쳐 타당성 있는 의견을 법률개정안으로 조문화해 의원실에 제공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는 의견수렴 대상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법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에 나선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내란재판부 설치를 놓고 여권이 한목소리로 법원의 선제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의 거취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놓고 ‘입법 권한’을 강조하는 여권의 속도전에 우려를 표하던 야당과 법원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재판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면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문 일부를 소개하며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내부평가가 있었다”면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14
09.12
강훈식 비서실장, 고 이재석 경사 빈소 조문 이 대통령 조전 대독 … 고인에 훈장 추서 “한 점 의혹 없는 조사하라고 지시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에 대해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 동구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이 대통령의 이같은 추모사가 적힌 조전을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조전에서 “고인은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 물이 차는 갯벌 한 가운데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한 이재석 경사의 순직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헌신 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이 굳건히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든든한 동료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경찰 여러분께 진심 어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상파트너인 제 1야당과의 합의를 두 번이나 파기했다. 그 중심엔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다.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이 쏟아지면서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무력화된 것이다. 실낱같은 협치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에서는 야당과 합의하려면 먼저 강성 지지층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거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공천이나 후원금, 당내지도부 선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강화시킨 ‘민주당식 당원 민주주의’의 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사전 최고위원회의에 야당과 합의를 시도해 보겠다며 야당에 제안할 내용을 보고했고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다”면서 “이 자리에는 지도부와 함께 의원들 30명 정도가 같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지난 10일 오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3대 특검의 ‘기한 30일 추가 확대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당정 간 또는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있던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설화법으로 의중을 드러내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53분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국정 주체인 정부·여당·대통령실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이런 식으로 대통령까지 건건이 참전하게 되면 ‘만기친람’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및 특검 연장 방안 등에 강경한 입장을 냈다. 먼저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강성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환원시키는 데 사실상 동의했다. 윤석열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낮추던 추세를 역주행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려놨다. 당시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며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고 이재명정부는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돌려놨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다시 뒤집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굳이 (10억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세수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 3000억 정도”라며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거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또 그냥 놔두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안을 뒤집고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10년 전 당시 여권을 흔들었던 ‘유승민 사태’와 닮은꼴”이라는 관전평이 나온다. ‘유승민 사태’는 당시 여권 강경파의 목소리만 부각되고, 내부 반목을 노출시키면서 박근혜정부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년 전인 2015년 정국을 뒤흔들었던 ‘유승민 사태’는 한 해 전인 2014년 2월 시작됐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언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즉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지만, 야당인 새천년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다. 협상은 1년 넘게 공전됐다. 2015년 5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마침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야당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맞바꾸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유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하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특검법 개정안 대신 독자 수정안을 처리했다. 수사 기간을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안보다 30일이 더 늘었는데 11일 여야가 합의한 안보다 실제 15일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지도부의 갈등상을 노출하고 정부조직법 합의처리를 포기하고 얻은 성과여서 명분도 실리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일신문 취재 결과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특검법 개정안을 협의하며 특검의 준비기간(20일) 중 사용하지 않은 15일을 수사기간으로 전용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의 경우 5일만에 특검보 등 진용을 갖추고 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여당 주도로 마련한 개정안에서 실질적으로 늘어가는 수사기간(30일)과 15일 차이가 난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 수사기간 일부를 줄이는 대신 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조를 받아내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합의안을 마련한 원내지도부는 명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많이 가진 여당이 좀 양보를 하라고 주문했고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당대표가 악수한 상황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협치로 가는 분위기였다”며 “원내대표도 부담을 안고라도 협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강했는데 강성지지층 반발에 이렇게 무너졌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첫 해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11개 상임위에서는 ‘독주’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7개 상임위에서는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기획재정부(기재위), 산업통상자원부(산자위), 금융위(정무위), 여성가족부(여가위) 등을 개편하는 방안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앉아 있어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창렬 용인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석방 후 귀국하는 한국 근로자들을 직접 마중 나간다. 또 갯벌에서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의 빈소도 찾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실장이 이날 귀국하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를 직접 맞이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전세기는 이날 오후 2시경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다. 공항 마중 전에는 인천 옹진군 인근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하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빈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대독한 뒤 고인에 대한 훈장 추서판을 안치할 예정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3대 특검 개정안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더 센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뒤집어지면서 ‘협치 파괴’ ‘야당 탄압’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규탄대회를 열어 더 센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향후 국회 의사 일정에서 진행할 다양한 대여 투쟁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선택하는 대신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가진다.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은 “상식을 넘어선 무자비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는 결코 굴하지 않겠다”면서 “오늘 오후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에서 특검을 앞세운 야당 말살의 실상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거대여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적잖은 의원들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남일 같지 않다”는 탄식이 나온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지만, 과반 의석을 넘는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은 여유 있게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166석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체포동의안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날 표결을 지켜본 국민의힘에서는 갈수록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3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 ‘제2의 권성동’ ‘제3의 권성동’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을 상
09.11
“상속증여세 완화 입장 변화 없어 … 평균 집값 수준에서 면제” “원전, 가동까지 15년 … 당장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 키울 것”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와 환경 부서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과거 후보 시절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는데,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입장이 궁금하다. = 입장 변화된 건 없다.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공제, 그러니까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아주 오래전에 설정한, 28년 전인가 그렇다고 한다. 그때 배우자 공제 5억(원)이던가, 그다음에 일괄 공제 5억(원), 그래서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가족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이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 세금을 내야 되잖나.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아무 수입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해서 내쫓긴다. 이건 말이 안 되잖나. 그런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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