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13일 남겨 놓고 있지만 거대양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4명은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은 역대 가장 늦게 공약집을 내는 선거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주일 전에야 낼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상당기간 깨기 어려운 기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경쟁’을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자
03.31
2025
▶1면에서 이어짐 산불사태에 따른 재난 대응 예산의 시급한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여야 정쟁이 될 수 있는 예산은 빼고 진행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31일 “이재민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고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재해재난대책비를 끌어쓰려고 해도 다 모아봐야 1조원에 미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신속한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산불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존 예비비를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 대한 비판 성격이기도 하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늦어지자, 여권은 “인용 선고를 위한 6명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명확한 근거는 없는 막연한 기대에 가깝지만 여권은 이 기대에 근거해 헌재에게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중한 선고’를 요구하던 이전 모습과 180도 바뀐 것이다. 헌재가 31일까지 선고 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선고가 4월 이후로 넘어가자, 여권에서는 ‘각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여권의 ‘각하’ 기대감을 키우는 시나리오는 대략 이렇다. 헌재 재판관 8명이 그동안 평의를 진행한 결과, 재판관 입장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구분됐다는 것. 이대로 평결을 진행하면 인용에 필요한 6명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인용파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는 시나리오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직무 복귀 1주일 만에 또 다시 탄핵 기로 앞에 섰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결심 운운하며 ‘마은혁 임명 시한’으로 지정한 1일 오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을 놓고 한 권한대행이 결자해지를 할지, 또다른 명분쌓기만 하고 버티기를 지속할지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오는 1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간담회에선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법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5일까지인데 그 전에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는 1일뿐이다. 만약 날짜를 미룬다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야당의 줄탄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어 그 전에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어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재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내란음모’ 행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발 조치로 응수했다. 민주당의 연쇄 탄핵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의원 총사퇴’ 언급이 여당에서도 제기되며 정치권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 미임명’이라는 위헌 상태를 방치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물론, 미임명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차기 권한대행에 대해 줄탄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31일 오전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강유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을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
정부가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등 3대분야에 한정해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침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규모나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추경안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거리를 두던 정부여당이 산불사태를 계기로 입장을 선회해 ‘4월 추경’을 못박고 공세적으로 나오자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지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와 추경 편성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30일 오후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예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변론을 종결한지 한달을 넘어섰다. 자칫 두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넘어서면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조율이 안돼 인용도, 기각도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한다. 해법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다. 열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31일 여야 지도부와 핵심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갈려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석은 제각각이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기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내란사태를 외면한 기각 선고문을 도저히 쓸 수 없어 머뭇거리고 있다고 추측한다. 일부에서는 5
03.28
여야가 합의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국민개혁연금 특위 공론화 백서를 보면 숙의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소득보장론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반대로 바뀌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27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4일~2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전화면접방식으로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의 여야 합의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39%, ‘반대한다’는 응답이 46%였다. 특히 2030세대는 찬성이 각각 25%, 29%로 반대(63%, 5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1년쯤 전인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조사에서도 숙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소득보장론’에 강한 반감이 있었다. 숙의과정에 끝까지 참여한 시민 492명에게 지난해 3월과 4월에 전화면접방식으로 연금개혁방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었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는 27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2030세대 청년들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인식이 숙의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졌고 그 핵심은 ‘공동체 의식’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숙의를 거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인 부담을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위해 새롭게 설치하는 국회 국민연금특위에서는 ‘반드시 합의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의원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합의에 실패한 이유로 ‘합의 정신의 부재’를 지목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특위에 젊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2030세대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위 구성을 무슨 세대별로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교황선출방식과 같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들어가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까지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를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농성을 벌이고,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도 이어간다. 민주당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가재난 극복’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한편, 산불피해 등 등 국가재난을 관리하는 수권정당을 면모를 세우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28일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일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을 은폐하고 불법 비상계엄에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게 해 군 명예를 짓밟았다”면서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돌리는 군 통수권자로서 최악의 모습을 보였는데 군 명예회복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갈수록 확대되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앞다퉈 현장을 찾고, 재난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예비비 편성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문제 삼으며 정쟁화하는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 ◆“예비비 원상 복구” vs “이미 예산 충분” =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재난 대응을 위해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예비비 문제를 두고 다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해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해졌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며 4조8000억원이었던 예비비를 2조4000억원으로 삭감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면서 “이로 인해 재난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는 2조6000억원에서 무려 1조원이 삭감돼 1조6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연신 사법부를 겨냥한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부지법→헌법재판소→서울고법으로 표적을 바꿔가면서 사법부 흔들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판사들을 공격하는 건 보수정당으로서 잘못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여권은 27일 사법부 공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당 투톱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장서 항소심 재판부를 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판사들의 이름까지 짚어가면서 사법부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이 모두 우리법연구회고, 이 정도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지 30일을 맞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 이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채 침묵 중이다. 산불이라는 대형 재난과 각종 현안 해결 등 국난 극복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기본’을 챙기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한 권한대행은 복귀 후 닷새 간 산불·관세전쟁·의정갈등 등 각종 국내외 현안을 살피며 종횡무진 중이다. 이날 오전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를 지키다 희생된 용사들과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날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우려를 청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4월 2일 이후에는 민관 합동 해법 마련을 위해 4대 그룹 총수들과 만남을 추진중이다. 최대 현안인 산불 관련해선 매일같이 관련 일정을 소화
03.27
국민의힘의 ‘이재명 유죄’를 전제로 했던 조기 대선 전략이 완전히 꼬여버렸다. 이 대표가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중도층과 야권 지지층 일부가 이 대표에게 등 돌릴 것을 기대했지만,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게 됐다”는 한탄이 나온다. 26일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고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을 확신했던 국민의힘으로선 당황스러운 결과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재명 유죄’를 전제로 한 대선 전략을 구상해왔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대표의 출마가 원천봉쇄되기를 가장 바랐다. 차선으로는 5개 재판 중 어느 것이라도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선에서 중도층과 야권 지지층 일부가 이 대표에게 등 돌릴 것이란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정치적 거취를 경우의 수로 놓고 벌이던 모든 시나리오는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해 놓고 재판 결과에 따라 본선에 나서지 못하거나, 혹은 이를 대비한 대체 후보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비명계 한 인사는 “경선을 통해 이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느냐”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선거법 재판의 진도가 가장 빨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파면으로 확정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후보자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자격 논란 시비는 벗어났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이건태 대변인은 27일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면서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재판 2심 무죄를 받아내며 ‘기사회생’하자 아직 탄핵심판대 앞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세가 역전된 모습이다. 지난 대선의 경쟁자였던 두 사람은 여전히 대결구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세가 또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온 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무거운 침묵을 유지중이다. 여당 내에서 ‘이재명 무죄’에 대한 당혹스러운 반응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의 침묵은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데 대한 실망으로 해석됐다. 여권 관계자는 “분위기가 완전 뒤바뀌었는데 (대통령실이) 무슨 말을 얹겠냐”고 말했다. 이번 선고 결과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탄핵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 말고는 정국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모두 민주당의 정치적 패배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유죄 꼬리표’를 달고 나가야 하는 상황은 일단 사라졌다. 대법원 판단과 다른 재판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대선후보자 자격 시비를 차단할 든든한 방패를 확보한 격이다. 이 대표는 무죄선고 이후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으로 내려가면서 “(검찰은)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공력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민생 행보에 나서면서 검찰을 정조준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한 모양새다. 이 대표는 26일 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민주당내 독보적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재판’ 변수에 시달려왔다. 선거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후 민주당 안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윤-이 동반퇴진론’ ‘후보 교체론’ 등이 나돌았다. 또 ‘사법리스크’로 불리는 남은 5개 재판에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전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정작 자신이 운영 중인 석포제련소의 폐쇄 압박을 받고 있다.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경로는 대기와 토양을 통해 지속 진행되고 있다”며 “카드뮴, 아연, 비소 등 중금속의 배출이 수계와 산림, 토양 등에 누적되고 있고, 유입된 중금속은 하천 퇴적물 및 어류 조직에서도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권호장 단국대 교수는 지난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과 동국대 의과대학연구진이 수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석포면 주민 771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소변이상, 신장질환, 간장질환이 대
여야간 입장 차로 공전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불 피해가 계속 확대되면서 여야는 재난 대응책 마련과 신속한 추경에 공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산불 대책과 추경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피해복구,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7일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경남·경북 지역 대형
영남권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고 지리산국립공원, 울진 원자력발전소, 강원도까지 퍼져나갈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서는 양 진영간 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거대 양당의 대치국면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의 불’도 꺼야 한다며 줄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기댔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기각’ 여론에 더욱 힘을 보태는데 주력하고 있다. 27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대규모 산불도 당연히 자연재난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내란의 불도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이를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재난”이라며 “산불 재해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심판 요구를 뒤로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미루는 것은 의도적인 지연작전으로 보인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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