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며 내홍 수습에 나섰다. 합당 찬반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던 당권파와 비당권파 갈등 이면에 ‘누가 대통령의 진짜 의중을 대변하느냐’는 명심(이재명 대통령 마음)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지방선거 공천과 8월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의중 정치’를 내세운 여권내 권력투쟁이 표면화될 것이라는 전망
12.29
2025
‘5극 3특’의 핵심은 ‘분권’이다. 특히 재정과 행정을 독립시켜 사실상 ‘소연방제’ 수준으로 만드는 게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최대한 지원’ 약속을 꺼내놓은 상황이다. ‘5극 3특’의 모델이 될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에서 재정분권과 지방분권을 어떻게 담아낼지 주목된다. 지방세 확충 방안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양만 분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고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는데다 지역 주민들도 환영하는 만큼 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의원으로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정부의 균형발전 방안인 ‘5극 3특’ 계획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했다. 그는 지난 26일 KBS라디오에서 “사실 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거버넌스 문제는 초광역권 거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 원내대표 부인·아들과 관련된 의혹이 더해졌다. 김 원내대표측은 30일 사과 표명 등 공식 입장을 예고하면서도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당 지지도와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권 내 공개적인 거취 압박은 없다. 여당 내부 역학구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 숙박권 수수 의혹이 불거진 후 가족 진료 특혜·아들 관련 사적업무 떠넘기기 의혹에 이어 부인이 과거 동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이 이어졌다. 29일에는 부인의 공적업무 관여 의혹 보도가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단면이다.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검찰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호텔 숙박권과 관련해선 사과하고
12.26
김병기 논란 “심각하게 보고 있다” 22일 기자간담회서 현안 입장 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일교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특검 추천권은 여야 정당이 아닌 제3기관에 부여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민주당 일부 연루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것과 당 조직이 연루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검 추천은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왜곡죄가 위헌 등 논란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반대하는 분들께 되묻는다. 조작기소 등 잘
정치권이 연말까지도 대형 현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외에도 경제이슈인 ‘쿠팡 연석 청문회’를 두고도 대립하며 정국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사태수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성탄절인 25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사태에 대한 엄중 인식을 드러냈고, 국회는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확정하며 쿠팡을 압박 중이다. 오는 30~31일 이틀간 진행될 쿠팡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를 포함해 미국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기획재정위만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정관계 로비 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과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간의 초유의 불법의혹 폭로전 여파가 의원과 보좌진들간의 ‘관계 재설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제왕적 권한’을 악용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사적인 업무를 보좌진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보좌진은 국회의원과의 세세한 대화 등을 녹음해 필요할 경우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렸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강선우 의원과 비슷한 사례다. 일각에서는 곪아있던 의원실 내부 모습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의원실의 ‘최악의 모습’이 일반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의원-보좌진의 관계가 건강하게 재설정되기보다는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관계의 특수성이 무시된 채 고용-피고용인의 ‘공적 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검찰·사법·당내 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 짓고 당원주권시대의 힘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은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당 대표가 되지마자 3대 개혁을 위한 특위를 출범시켰다”면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들과 함께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고, 이재명정부가 더욱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면서 “완전한 내란청산과 개혁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이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개혁의 페달을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리당원 1인1표제 등 당헌개정과 관련해서도 “국민주권시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법사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한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일방적인 수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 법안들은 위헌 논란과 함께 과잉입법으로 ‘입틀막’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당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문했다. 위헌법률심판청구도 나설 기세다. 2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여권에 포함돼 있는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고 상임위 소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넘어섰다. ‘연내 본회의 처리 목표’를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고는 본회의 상정 직전에 민주당 단독으로 핵심 조항을 손댔다. 사실상 ‘상임위 중심주의’가 무력화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거셌지만 무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24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득불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와 노동시장 내 숙련도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 향후 자산 불균형 심화 가능성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정부 개입 없이 경제구조 자체만으로 불평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불평등 심화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계층 간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다.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한 원인으로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과 ‘제한적인 자본이득 소득과세’가 지목됐다. 보고서는 “
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극한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의장단 사이에서 사회권 공방까지 벌어졌다. 자칫 정회 위기까지 거론됐지만 다행히 필리버스터는 계속됐다. 이틀째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던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맡아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 의장이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238시간 사회를 봤다. 주 부의장은 10회의 무제한 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했고 33시간의 사회만을 맡았다”며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본 사회의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이 정회 가능성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자, 강성보수층에서 호평이 쏟아졌다. 이재명정부의 ‘질주’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던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결기’를 보여줬다는 평이 나오는 것. 친윤계(윤석열)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23일 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쓰러지겠다는 (장 대표의) 결사항전의 각오가 24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을 버티게 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의 노선 변화 요구에 직면했던 장 대표로선 리더십 회복의 기회를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기력을 회복할 기회를 잡은 장 대표는 지금까지 노선을 고수하면서 계속 질주할까, 아니면 노선 변화 요구를 수용하면서 절제미를 보일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질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리더십 위기로까지 내몰렸던 장 대표가 최장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까스로 반전 기회를 잡았는데 이제와서 쉽게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장 대표의 의중을 읽을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 선출 절차를 시작했다.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 5명이 나섰는데 당권-비당권파 세대결 양상이다. 선출결과가 정청대 대표 체제의 리더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출결과 못지않게 권리당원·중앙위원 등 당심이 얼마나 모일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첫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유동철 지역위원장, 문정복 국회의원, 이건태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기호순)이 출마한 가운데 3명을 선출한다. 이날 1차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오는 30일, 내년 1월 5·7일 등 토론회를 연 뒤 1월 9~11일 권리당원과 중앙위원(각 50%)이 1인1표 2인 연기명 방식으로 투표한 결과를 반영한다. 외적으로는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문정복·이성윤 후보가 당권파로, 유동철·이건태·강득구 후보는 비당권파로 분류된다. 23일 1차 연설회에서도 각 후보가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한 원팀을 내세우면서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도론과 북극항로 시대 등을 꺼내들며 부산 민심에 한걸음 다가섰다. 지난 18일 대전·충남 통합특별론을 제기한 이후 또 한번 지방선거와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는 메가 이슈를 꺼내든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통으로 부산에서 보냈다. 오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열었고,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개청식도 직접 챙겼다. 2주간에 걸쳐 진행된 업무보고 일정의 피날레도 부산에서 찍었다. 해수부 단독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 이 역시 첫 사례다. 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특정 부처 하나만 업무보고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면서 “해수부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은 ‘해수부 부산 시대’를 열었지만 정작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의혹 등으로 사퇴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12.23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쌍특검(2차종합·통일교)이 새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이 추진되는 것이다. 쌍특검의 수사 내용과 시기 모두 내년 6.3 지방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국가기관·지자체의 계엄동조 혐의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선거캠프 운영이나 통일교 거래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의 선거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14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사 대상을 보면 종합특검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야권 인사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안대로 종합특검법이 통과돼 가동되면 최대 17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 내년 1월 초 종합특검이 출범한다고 보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과태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23년 말 선거법 개정 후 인공지능 악용 사례에 따른 첫번째 과태료 결정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선관위는 최근 AI를 이용해 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공개 유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A씨가 만든 노래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B씨에게는 표시사항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중앙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함께 딥페이크영상 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노래에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면서 “해당 규정이 신설된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제82조의 8)에서는 선거일 전 90일 전 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이 3년 연속 1등급을 차지했다. 23일 권익위는 709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민원인 22만명 공직자 8만명 등 약 30만명의 설문조사와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도 등을 합산해 나온 것이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 450개 행정·공직유관단체의 평균 점수는 81.0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다. 이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보인 상승세다. 기관별로 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4개(5.3%)로 전년보다 6개 기관이 늘었고 이 중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개 기관으로 서울 광진구, 전남 보성군이었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고,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서울 광진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약 2주에 걸친 부처 순회 업무보고 일정이 23일 마무리된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새 정부 첫 업무보고이자, 형식상으로는 사상 최초 생중계로 진행되며 많은 관심을 모은 만큼 긍·부정 평가가 엇갈린다. 또 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렸던 지시사항들이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산하기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해수부 업무보고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 현황 점검, 북극항로 개척 등 국정과제 점검 등에 나선다. 해수부의 부산 임시청사 개청 및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사퇴 후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해수부 직원들을 첫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이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진행된 전 정부 기관의 업무보고 일정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정부 첫 업무보고는 생중계라는 파격적 방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을 수용하면서 내란사건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 내년 6월까지 특검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당장 통일교 특검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기존 3대 특검이 내놓은 결과 이상의 성과를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2일 회동을 갖고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개혁신당과 (특검)법안을 논의했고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서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로비의혹을 초점으로 한 수사대상에 대해선 합의 가능성이 높지만 특검추천권을 놓고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최장시간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로 첫 필리버스터에 나선 기록도 남겼다. 최장과 최초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운 셈이다. 장 대표가 이날 보여준 ‘투혼’으로 최근 제기된 리더십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11시 40분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22시간 넘게 이어간 것이다. 이는 기존 기록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을 훌쩍 넘긴 결과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끝나게 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장 대표는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여당의 입법 강행과 이에 반대하는 제1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틀째 반복될 예정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응수할 방침이다. 두 법안 모두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과 ‘졸속 추진’ 지적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독주 중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위헌성을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시작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토론 강제 종결 시점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토론을 통해 “이 법의 핵심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법안이 삼권 분립
12.22
앞으로 공공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기타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부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은 공공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근거 자체가 없었다. 또한 제재 근거가 있어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담합, 뇌물제공, 입찰 관련 서류 위·변조 등 일부 위반 사항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관련 제재를 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기타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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