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했다. 대통령실이 속전속결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 건으로 재점화된 ‘김현지(제1부속실장) 실세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에선 김 비서관의 사퇴를 놓고 “사태 핵심인 김현지 실장을 지키려는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대통령비서
10.15
2025
국정감사와 결산심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시정요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려한 국감장과 결산 상임위에 주력하고는 ‘사후관리’는 관심 밖으로 밀어놓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피감기관들이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에 관심을 덜 갖게 돼 결과적으로 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제기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올해 정부가 제출한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시정요구 2319건 중 20%인 464건이 조치 미완료 상태로 남아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조치결과’를 제출한 이후 올 4월말 기준으로 조치결과를 재점검해 5월에 ‘후속조치 결과’를 추가로 국회에 보내온 결과다.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비율은 2019회계연도 16.4%, 2020회계연도 18.4%, 2021회계연도 17.0%, 2022회계연도 17.4%로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
정부는 15일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납치·감금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합동대응팀을 급파한다. 양국 경찰 등 수사 당국이 참여하는 한-캄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팀을 급파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팀에는 박성주 경차렁 국가수사본부장을 필두로 한 경찰청과 국정원 직원도 참여한다”고 알렸다. 캄보디아로 급파된 합동대응팀은 일단 우리 국민 보호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8월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과 관련해서도 수사 협조를 촉구하는 동시에 조속한 부검과 국내 운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단 시일 조기 송환을 원칙으로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국내로 송환된 위 온라인 스캠범죄 연루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혐의가 밝혀진다면 법에 따
15일 이재명정부가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민감도가 높은 만큼 대통령실과 정치권은 이번 대책의 효과와 민심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여론의 흐름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6.27 대출규제 대책’ ‘9.7 공급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출규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폭탄 돌리기’라고 표현하며 작심발언을 쏟아내며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중 5만4000명이 중복 가입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시도한 공직 출마예상자의 경우엔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15일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5만4000명의 중복데이터를 현재 확인했다”며 “특정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당원이 주소지가 돼 있는 사례도 이미 확인됐고, 최근에는 어느 지역에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많은 당원들 주소가 이전돼 있는 것들도 확인됐다”고 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소속 서울시 김 경 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이를 (오는)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진 의원은 확보한 당원으로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선시키려 했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조 총장은 “부당한 선거권 행사 시도에 대해선 당원권 자격정지 등을 통한 조치하겠다”며 “만약 공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와 부산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뜨겁다. 탈환을 노리는 범여권은 현역 야당시장 흔들기에 분주하고, 야권은 방어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15일 조 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측은 부동산 이슈를 놓고 주거니 받거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공은 조 위원장이 날렸다. 조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즉각 반박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에 강남·강북의 구분은 없다. 서울시의 원칙은 단 하나,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 원리를 모른 채 훈수 두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4일 SNS에서 “한강벨트 지역에 민간 주도 재건축을 대거 허용하여 공급을 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흘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는 한편 20일 자체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의 ‘종북 연결 의혹’을 주장하며 증인출석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여야 안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기사 19면 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서는데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을 놓고 벌어진 여야간 난타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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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상의원, 수원 푸르미르 호텔 인수 … 일부 객실, 요양원으로 단장 250개 객실, 1인실·특별실로 운영 … 전문의 상주하며 응급상황 대처 단국대학교기술지주자회사 단국상의원이 수원 푸르미르호텔을 인수, ‘휴앤락푸르미르호텔&요양원’으로 재단장한다. ‘휴앤락요양원’은 단국상의원이 요양원 전문 브랜드로 새로 선보였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푸르미르호텔은 대지 8600평, 건축면적 7200평인 4층 짜리 4성급 고급호텔이다. 300여 객실을 보유 중인데, 이중 250여개 객실을 요양원으로 재단장한다. 기존 요양원이 대부분 2∼4인실로 운영되지만, ‘휴앤락푸르미르호텔&요양원’은 전부 1인실로 운영한다. 특히 객실 공간이 넓은 특별실은 24시간 전담 케어 인력을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휴앤락푸르미르호텔&요양원’ 1층에 위치한 객실과 컨벤션, 지하의 F&B(식음업장) 시설은 기존 호텔로 운영되고, 요양원에는 특급호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국상의원은 단
14일 국무회의 주재 … “말만 하면 갈등” “아프지만 상처 헤집어야 치료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승진제한이라든지 많지 않나. 국무회의만 봐도 제가 여성들 승진시키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잘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온 사회에 유리천장 문제 등이 있는데 특정 영역에서는 반대 현상이 없지 않고, 의심도 있다”며 “그게 진실이면 어떻게 시정할 건지, 작은 문제도 시정해야 하고 큰 문제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영역에서 남성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 이 역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전 국무회의 때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도 챙겨보자’는 발언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여성 차별이 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 취업사기 납치와 감금·고문 등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유사 피해의 원천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시세조작도 (인공지능 기술 악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사 피해 원천 차단을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감금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는 캄보디아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할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거대양당 구도 해소(다당제), 사회적 대화, 공론화 등을 제시했다. ‘목소리가 큰’ 강성지지층이 과다 대표되면서 거대 양당이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는 점엔 이견이 없었다.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할 책임도 국회에 있는 이유다. 다만 정치권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가 사회적 대화나 공론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극단화된 정치권을 압박해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12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 참여한 5명의 전문가들은 실제 우리나라 갈등수준이 과거에 비해 강화됐다기보다는 정치적 양극화와 유튜브·언론 등의 확대재생산으로 ‘체감 갈등’이 크게 커졌다고 느끼게 됐다고 봤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한국선거학회장)는 ‘거대 양당의 독점체제와 이를 보장하는 법적 카르텔’에서 정치 양극화의 원인을 찾았다. 여기에 더해 김 교수는 ‘정치 고관여자들의 과다대표
전문가들은 공론화를 만병통치약으로 보지 말 것을 주문했다. ‘시민의회’와 같은 방식의 공론화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추진하거나 하기 싫은 것을 좌초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등 부작용도 경계했다. 상황따라 만들어지는 공론화는 오히려 불신을 낳아 더욱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따라서 공론화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선택지 중에 고르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국회와 국민들 속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의 길을 걷는다’는 게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국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의 조언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공론화를 시민단체 주도로 하더라고 결국은 정치권에서 ‘대표권’을 인정해줘야 하고 그래야 법제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권과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압박이 있더라도 결국은 정치권에서 스스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토론을 회복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
국민의힘 정의화 상임고문단 의장은 1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등과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용광로 같은 화합 정치를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대여권에 맞서기 위한 범보수진영의 단합을 주문한 것.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범보수진영에서 ‘원팀’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최후의 결전’으로 꼽힌다. 2024년 총선 패배→12.3 계엄→윤석열 탄핵→2025년 대선 패배 이후 치르는 내년 선거마저 패한다면 국민의힘은 생존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위기에 놓인 범보수진영의 유일한 활로는 ‘원팀’뿐임을 강조한 것이다. 범보수진영은 윤석열정권을 거치면서 친윤(윤석열)과 비윤, 개혁신당으로 분열됐다. 국민의힘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은 윤석열 탄핵에도 불구하고 8월 전당대회에서 장동혁체제 당선으로 주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친한(한동훈)과
여야가 오는 26일 일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장기간 처리되지 못했던 민생법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의 입법독주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국정조사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특검 등을 요구, 추후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 휴일인 26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동 후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합의된 안건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총 75건이 본회의에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가구와 체납액이 빠르게 늘고, 체납 분쟁으로 인한 명도소송까지 급증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체납 가구는 2021년 8만3952가구(체납비율 9.1%)에서 2025년 8월 기준 9만8534가구(9.9%)로 증가하며 약 10가구 중 1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누적 체납액도 331억원(체납률 2.3%)에서 552억원(4.6%)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이 늘면서 명도소송도 빠르게 증가했다. 명도소송 진행 건수는 2021년 46건에서 올해 460건으로 10배 증가했으며 2023년 692세대가 퇴거되는 등 매년 수백세대가 퇴거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임대료 인상과도 무관치 않다. 공공임대로서 시중 시세보다 임대료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 납치는 물론 감금·고문 등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신속한 송환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면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피해 현황 및 당국간 협조 방안,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위 실장은 특히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하긴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
여야가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격돌했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개 충돌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각각 내란청산-실정심판을 강조해 온 여야의 국감 구상의 단면으로 보인다. 14일에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9면 국회는 14일 국감 이틀째 일정으로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첫날인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 거부를 놓고 충돌했던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 및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10.13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입법부 주도로 오는 15일 출범한다. 이 사회적 대화는 ‘합의’가 아닌 ‘대화’를 전제로 타협에 나선다는 게 특징이다. 합의에 이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놨다. 다만 합의가 이뤄진다면 합의가 된 부분만 법제화에 나설 생각이다. 13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오는 15일에 사회적 대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언이 예정돼 있다”며 “5개 단체 수장들이 모여 사회적 대화 참여를 선언하게 된다”고 했다. 이날 선언문에는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겠다’는 다짐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주도의 사회적 대화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5개 단체가 동시에 참여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탈했던 민주노총이 26년만에 대화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참여 결정은 애초 계획보다 6개월정도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내부 동의절
이재명정부는 법정기구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 ‘공론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과 조직, 예산 등으로 뒷받침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의제를 제안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형 공론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관건은 중립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다. 또 사안에 따라 적절한 공론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마을부터 정부까지 상설공론기구를 통한 숙의공론절차로 국민통합을 만들어내겠다는 이재명정부의 복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 백서에 따르면 가칭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시민참여, 숙의,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협력 업무를 통합해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전담기구다. 국가 주요 의제에 따라 구성되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인 가칭 ‘국민공회’도 이 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시민참여와 숙의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기본법’(시민참여기본법)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려 하자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말씀을 드리고 이석했다. 하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면서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조 대법원장의 증언을
국민의힘이 13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무원 사망’ ‘김현지 증인 채택 논란’ ‘이진숙 체포 논란’을 쟁점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세 사안을 쟁점화하면 여권을 곤혹스럽게 만들면서 국감 초반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국감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양평 공무원 사망’과 관련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한다”며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민 특별검사는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 그것이 특별검사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국회 경내에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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