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계엄·탄핵 정국이란 악조건 속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쟁취해내기 위해선 3가지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보수의 이탈과 보수 분열, 계엄옹호당 낙인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12.14
2024
탄핵안 찬성 204 반대 85 … 헌정사상 세번째 윤, 내란사태 후 궤변 일관 … 여당의원도 돌아서 권한대행 체제·여야정협의 등 수습책 급선무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12.3 비상계엄’을 국회 의결로 저지한지 1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후 2년 7개월만에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 찬성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이었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에 집단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는 참여했다. 표결 전 ‘탄핵안 부결 당론’을 유지했으나 23명이 탄핵열차에 동승한 셈이다. 야당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질서있는 퇴진’을 외쳤으나 광장 여론의 압박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드러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잇단 담화를 통해 밝힌 해명과
허 영 “운영비 깎고 선거장비 예산 반영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12.12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 선관위 운영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선거장비·물품 예산 증액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결위 소속 허 영(민주당) 의원은 14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2025년 선관위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 신규 소요가 있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증액요구는 통상 여당을 통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중앙선관위의 경우 정부 예산안 반영 정도가 심각해 야당에도 예산안 증액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중앙선관위 운영비를 2024년 17억6000만원 대비 60%를 삭감해 7억원만 반영했고 , 선거장비 및 물품 신규제작 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이 356억원이었으나 , 25년 정부 예산안에는 25억원만 편성했다. 선관위의 선거관련 장비 요
14일 탄핵표결 동참 촉구 … “낙관 표현 자체도 자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탄핵 외에는 일체의 언급을 않겠다”면서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에 불참 또는 반대하는 것은 결국 역사에 기록되고 영원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비상의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대책을 논의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엄중한 날이니까 침착하게 지도부가 정한 일정에 잘 따라달라. 그리고 끝까지 언행 조심해달라는 말이 오갔다”면서 “끝까지 긴장해야 하고,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표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낙관한다’는 표현 자체가 지금 적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오후 4시 표결 전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점을 알리며 “국회에 대기하며 각자 SNS나 지역위원회와 소통을 통해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등 국민 한 분께라도 더 탄핵의 불
12.13
12일 담화 후 전격 제출 … 국방장관 재지명 시도 민주당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내란의 연장” 권성동 “국방장관 빠른 시일 내 임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같은 날 법률안 등 42건을 재가하는가 하면 국방장관 후임자 재지명을 시도하는 등 12.12담화 후 대통령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대법관 1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사람(마용주)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안 21건을 재가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 재지명을 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에 균열이 일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당론 고수’를 거부하며 소신발언을 내놓고 있다. 13일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전화면접방식으로 물어본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11%였다. 부정평가가 85%로 뛰어 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률(53%)이 과반을 넘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더불어민주당(40%)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왔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75%가 찬성했다.(21% 반대) 국민의힘 적극지지층인 대구경북(62%), 70세 이상(49%)에서도 탄핵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비해 탄핵 요구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지난 6~7일 한국갤럽-국민일보가 전국 18세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2016년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서 집권여당 새누리당 의원 절반 가까이가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은 여유 있게 가결됐다. 2024년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고작 7명만 찬성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101명은 침묵하고 있다. 결국 탄핵안은 가결 정족수(200명)를 간신히 넘기면서 통과가 유력하지만, 두 번째 탄핵 운명에 직면한 보수여당은 8년 새 퇴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2016년 12월 9일 실시된 ‘국정농단 주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 128명 가운데 비박(박근혜) 의원 40여명이 찬성 의사를 미리 공개했다. 당시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찬성 28표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40여명의 ‘용기 있는 선택’은 탄핵을 바라는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 실제 표결에서는 친박 일부까지 찬성 대열에 합류해 여당발 찬성표는 6
“대통령 담화를 보며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더 크게 이길 대선을 왜 작게 이겼는지 의아해하더니 결국 부정선거에 꽂힌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12.12 기습 담화에서 불법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다. 윤 대통령을 대선 때 도왔던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대선 결과에 대해 가졌던 의문을 키워가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잠식된 것으로 해석했다. 12일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선관위의 허술한 시스템을 ‘차마 밝히지 못한 심각한 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선관위)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면서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탄핵안에 대해 ‘당론 반대’를 결정하고 표결에 대다수 의원이 불참했고,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길을 도모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는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며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럴 경우 당장 한 총리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맞닥뜨리게 될 예정이다. 지난 3번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총리는 위헌성이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했고 이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면서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 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권한대행의 위치가 된다면 기존과 다른 결정을 내릴지 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그동안 진행된 국무위원 수사와 국회 현안 질의 때 나온 증언 등을 통해 비상계엄 위법성 등을 꼼꼼히 담아냈다. 특히 12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회를 통해 주장한 내용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의 법률적 요건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인용했다. 박찬대 등 야당 의원 190명은 12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에 이어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쳐진다. 야 6당은 2차 탄핵소추안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등을 담는 데 주력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와 군대, 경찰을 동원해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 가담자 등이 국
국민의힘 내에서 연일 탄핵 찬성 선언이 잇따르면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통과 기대가 높다. 하지만 100%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나온다. 12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4일 이뤄질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의원까지 포함해 총 7명이 됐다. 야권 전체 192표가 찬성 단일대오를 형성한다는 전제 하에 탄핵을 위한 200표에서 단 1표만이 남은 것. 탄핵 통과의 9부 능선은 넘은 셈이다. 야 6당은 12일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 보고된 뒤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들어간다. 하지만 마냥 안심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쉽지 않다.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긴급담화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이 “탄핵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왑 거래 기한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원들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 대응책’에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주가 급락세와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파로 소폭 상승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대체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양상”이라고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여부가 14일 오후 결정된다. 국회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내란시도 예봉을 150여분 만에 꺾었지만 정치권, 특히 여당은 질서있는 퇴진과 탄핵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주도권을 뺏긴 윤 대통령은 ‘임기 등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위임한다’고 했지만 위기 탈출용 가짜 담화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14일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지난 10일간의 주요 일정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폈다. <편집자 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이 발표됐다. 11시30분부터 국회 상공에 헬기가 등장했고, 중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의사당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에 맞선 국회의 대응은 신속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당은 전체 의원에게 국회의사당 비상소집을 통보했고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2시간 남짓 안에 150명이 넘는 의원이
12.12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 확정 … 혁신당 정치적 존재감 유지 관건 조 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진사퇴 요구 거부를 명확히 하고 탄핵 및 수사 국면에서 ‘버티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날 29분에 걸쳐 진행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을 ‘괴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 등으로 지칭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며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실시될 탄핵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참여해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며 찬성표를 던질 것을 주문했다. 이미 여당 내에서는 14일 탄핵 찬성 기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11일까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하야 등 조기 퇴진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과 담화 이후 5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전격적으로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필요성이 빗발치고 있지만 이같은 요구를 일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의 대부분을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채웠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윤 대
▶1면에서 이어짐 앞서 국가정보원 홍장원 전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자신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김대우 수사단장도 “체포자 명단을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하지만 14명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B1 벙커에 새로 마련된 소형 격실이 20개 미만이라는 점과 정확이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8월 12일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신임 국방장관으로,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인사에 대해 국방부 안팎에서는 신 장관 임기(2023년 10월 7일~2024년 9월 6일)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교체를 두고 뒷말이 많았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8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를 염두에 둔 계파 간 물밑 신경전이 치열한 모습이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친윤과 친한이 당권을 놓고 쟁탈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충돌이 격화되면 2016년 박근혜 탄핵 직후의 새누리당 분당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친윤은 12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성동 의원을 총력지원하고 있다. 친윤이 원내대표 자리를 차지하려는 건 탄핵 가결 이후 당권 확보를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힌다. 탄핵이 가결되면 한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가 대표직을 고수하더라도, 친윤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과 친한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가 사퇴하거나, 최고위가 무너지면 새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이 되면서 당권을 쥐게 된다. 어떤 식으로든 친
더불어민주당은 14일로 예정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공석인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를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비상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 대통령을 당장 출당시키고 14일 표결에서 찬성표결하라”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 내란수괴와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 집회장에서 만난 민주당 의원은 “전국 광장에서 쏟아내는 국민 분노에 여당 의원들이 돌아갈 곳은 없다”고 자신했다. 민주당은 14일 탄핵안 가결을 자신하며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나타날 상황 대응에 나섰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앞당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석인 헌법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서둘러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 시 탄핵심판 절차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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