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력 차기주자로 꼽히면서 ‘대통령의 나이’가 대선 변수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올해 대통령 출마 가능 연령인 40세를 겨우 넘게 된다. ‘73년생 한동훈’은 50대다. 이들은 역대 대통령은 물론 현재 경쟁자들보다 훨씬 젊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은 조기 대선에서 세
12.07
2024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참 의원 비판 “정파의 문제 아닌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 국민의힘 의총, 투표 방해 논란 제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느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원총회라는 명목으로 묶어두는 것은 투표 방해행위에 해당돼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7일 본회의장에서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결국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자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어 “투표를 하셔야 한다”며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
7일 본회의 표결 … 찬성 198표 반대 102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가결 정족수(200명)에 2표가 모자라 부결처리 됐다. 국회는 지난 11월 14일 야당 주도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27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표결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더불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를 당론으로 확정했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 반대 당론에도 불구, 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재표결 투표 이후 여당 의원이 모두 본회의장 빠져나간 가운데 안철수 의원 등 10여명의 여당 의원들
전날 기자단에 공지했다 2분 만에 철회 하루 만에 재차 부인 … 국정원은 ‘진실게임’ 대통령실이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전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한 대응이다. 전날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가 2분 뒤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다 하루 만에 기존 입장을 다시 내놨다는 점에서 의문을 샀다. 대통령실은 홍 전 1차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체포 명단을 건넨 바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철회했던 입장을 재차 내놓은 것은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탄핵부결 단일 대오를 지키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오전 10시30분쯤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을 함께 모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왜곡했으며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국회는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바로 보고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 지난해 2월 8일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같은 해 7월 이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1시간 20분간 국정 수습책 등 논의 “민생 경제와 국정 세심히 챙겨달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7일 총리 서울공관에서 긴급 회동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뒤 한 총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을 찾았다. 한 대표와 총리는 약 1시간 20분 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임’ 담화에 “모종의 이야기 나눈 거 아니냐” 전날 윤 대통령, 추경호-박정하 만나 “숙고하겠다” 오늘 오후 5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먼저 표결키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담화’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모종의 담합으로 묶여 윤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내외신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고 했다. 이어 “해결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전날 추경호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오전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주요 상황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7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저는 이번 계엄 문제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제2의 계엄설이 도는 데 대해 “또다시 계엄 발령될 거란 얘기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향후 임기와 국정운영에 대해선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면서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2.06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막판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긴급 회동을 갖는가 하면, 국회 방문설까지 도는 등 한때 분주한 모습이었지만 결국엔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4일 해제 선언 이후 윤 대통령은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칩거에 들어간 바 있다. 이날 오전 한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은 갑자기 바빠졌다. 한 대표와 긴급 회동을 한 것이다. 한 대표의 ‘변심’ 후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조건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자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혔다. 두 사람
대통령 탄핵소추안 예정대로 7일 실시 여야 국회에서 비상총회 등 긴장 분위기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제2차 계엄’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에서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긴급담화를 발표하고 국회 잔디광장 등에 헬기 착륙 방지 목적으로 대형버스를 배치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보위에서는 국정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 체포를 도울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방부는 야당과 언론의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쏟아진 방첩·특전·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에 대해 6일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새벽에 뭔가 일을 벌이지 않을까 걱정, 2차 계엄 가능성 제보 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 대통령이 2차로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가 가진 감으로만 보면
▶1면에서 이어짐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는 군이나 경찰의 경우에도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1997년에 내려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법제사법팀장은 구체적으로 헌법 77조와 계엄법에 대한 위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나라를 뒤흔든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발발 나흘째인 6일도 침묵을 이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규모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잘못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최고 국가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위기 수습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그저 임기 사수를 위한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토되던) 대통령 입장 발표는 하지 말자는 쪽이 더 많다”고 전했다. 전날만 해도 대통령실에선 계엄 선포와 해제 등으로 인한 혼돈 상황에 대한 사과 등 대통령이 최소한의 입장표명을 하리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무산됐다. 대통령실 참모와 여당 쪽에선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이나 대국민사과에 무게를 두며 대통령 담화를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은 야당의 폭거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 내에선 지난 4월 총선 직전에 이뤄진 의대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에 처리할 필요가 없다. 가장 이른 시간에 해야 한다. 오늘 합시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탄핵의 필요성에 동의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면서 “탄핵이 무산되더라도 조국혁신당은 몇 번이고 탄핵소추안 수정안을 제출하여 기필코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이 시간부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 국민항쟁을 선언한다”면서 “국회와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윤석열씨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바로 와 달라”면서 “전국의 군인, 공무원들은 윤석열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박근혜정부 시절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를 담당했던 문삼헌 전 계엄과장(예비역 대령·육사44·사진)은 6일 내일신문과의 전화 및 문자인터뷰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선포부터 실행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위임을 받았다’며 군 작전을 직접 지시한 데 대해 “전국 계엄의 경우 계엄법상 위임 조항이 없다”며 “국방장관이 거짓으로 위임받았다고 할 경우 장관에 의한 쿠데타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불법성을 지적했다.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에 나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계엄법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에는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 그는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7일로 예정된 표결에 앞서 전방위 여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의혹을 고발한 데 이어 곧바로 상설특검안을 내놓고 ‘10일 통과’를 예고하기도 했다. 검찰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는 카드인 셈이다. 6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같은 날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입장을 결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하려는 전략이었다”며 “이탈표가 생길 수 있는 통로는 마련해 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의원 과반으로 통과될 수 있어 만약 여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조사에서 임기 시작 이후 최저치인 16%까지 추락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만 따지면 13%로 더 낮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이후의 지지율 추락과 비슷한 모양새다. 6일 한국갤럽은 이달 3~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6%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정운영 부정여론은 75%로 이 또한 임기 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수치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보수의 아성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61%에 달했다.(긍정평가 21%) 연령대별로 봐도 전통적 강력 지지층인 60대와 70세 이상에서 61%, 47%의 부정평가가 나왔다. 30%, 38%인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이후인 이달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 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TV조선은 6일 ‘추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계엄령 선포 이후 당 의원들에게 의원총회를 위해 당사에 소집하라고 지침을 내린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에겐 표결 시간을 늦춰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 요청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추 원내대표의 당일 행적을 놓고 적절하게 응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보도대로라면 이미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본회의 연기 요청은 의결을 방해하려는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 TV조선은 추 원내대표측이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의원 50~60명이 당사에 있어 모두가 참여해서 투표를 해야하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투표를 연기해달라 요청한 것이지, 투표를 불참하기 위해 그런게 아니라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2.3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으로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 대통령 직무정지 동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날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한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읽힌다. 한 대표는 이날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
입법부 싱크탱크인 국회 입법조사처가 12.3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내란죄라고 규정하며 동조자들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률검토를 포함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법제사법팀장(법학 박사)은 토론회 발제문인 ‘12.3 비상계엄선포와 국회침입의 쟁점’보고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선포의 절차적, 내용적 위헌성을 지목하면서 “엄격하게 정해진 계엄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선포행위와 그와 함께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의한 내란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국가긴급권은 그 자체로 매우 엄중한 국가의 강제력의 동원이며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남용할 경우 경찰력 또는 병력을 동원하여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된다”고 했다. 근거로는 5.18 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사법부는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