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획재정부 개편 등 정부조직법 개편이나 개헌, 기본소득 등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안정 중심 선거운동’ 기조를 엿보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지원, 군 가산점 등 보수진영 결집을 겨냥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입법독주나 사법리스크 회피 등을 직접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 주목된다. 반면 이준석 개
03.12
2025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닷새째인 12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정중동’ 행보를 지속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내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였지만 의외의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 판결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데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석방 직후만 해도 탄핵반대 집회 참석 등 ‘광장정치’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늦어도 다음 주 내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대통령실 분위기와 일맥상통한다. 대통령실 분위기를 잘 아는 한 여권 인사는 “조심스럽긴 해도 (인용 대 기각이) 5대3 또는 4대4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더라”면서 “대통령실이 최근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년 연장, 주 4일제, 공휴일 의무휴업,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민생연석회의 의장은 이 대표와 함께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국민과 함께, 민생에서 미래를 찾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논의해 선정한 20개 민생의제 6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로 자영업 생태계에서 갑질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였던 자영업자들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로 했다.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을 위해 연동대상을 확대하고 미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갈등 중 청년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갈등은 ‘소득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갈등이나 남녀 갈등보다 소득 갈등에 대한 문제 인식이 더 큰 만큼 경제 불평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무조정실이 만 19~34세 청년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갈등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 ‘부유층과 서민층 간 갈등’(소득 갈등)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 갈등’(세대 갈등)이 72.1%로 뒤를 이었고 △남성과 여성 간 갈등(성별 갈등) 66.6%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지역 갈등) 62.4%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 47.1%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은둔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경제 문제 때문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임신·출산·장애 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 마자막과 연계해 ‘인사 알박기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당 회의에서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53건”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공석으로 두다가 서두르는 것은 윤석열정권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줘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을 비롯해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JDC, SR,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전방위적 인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정부·여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전격 석방되자 ‘윤석열 변수’를 바라보는 여권 일각의 표정에서 조마조마함이 읽힌다. 윤 대통령이 노골적인 ‘관저 정치’를 감행하거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국민의힘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윤석열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NO) 장외투쟁”을 선언했지만, 상당수 의원은 1인 시위에 나서 위기를 자초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자, 여권 일각은 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윤석열 변수’가 자칫 국민의힘의 앞날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던 날, 구치소 앞을 지키던 지지자에게 오른손을 흔들고 때론 주먹을 쥐어 보이기도 했다. 이튿날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면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9일 면담에서 만난 윤 대통령이)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난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던 사건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권력 공백기의 틈을 타고 조금씩 진상규명 단초들이 모이는 형국이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과 관련한 국토부의 용역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가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민간 용역사에게 1차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대금을 지급했다. 또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후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감사관은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7명에게 징계 등의 처분을 권고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는 애초에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지만 특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광화문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집회·단식·1인 시위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각개 약진하던 내부 흐름이 다시 탄핵으로 모였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검찰과 짠 것 같다’는 주장을 놓고 불거진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도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지금은 가장 절박한 일에 힘을 모을 때’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당내 비명계 인사들과 ‘국난 극복’을 주제로 시국 간담회를 한다. 광화문 인근 경복궁역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간담회를 한다. 윤 대통령 석방 후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혼란이 커졌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계파를 떠나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채널에 나가 보수논객과 만나 ‘내란 상태’에 대한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진보진영 유튜브를 통해 지지층과 중도층 결집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보수’로 지지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현 시국에 대한 보수층 설득 시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 내부 정비보다 외부 확장에 주력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12일 이 대표 측근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채널A 유튜브인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나가 정규재TV 대표인 보수논객 정규재씨와 대담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보수진영 여론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잡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내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생각을 나누려는 것”이라며 “그동안 매불쇼 등 진보쪽 유튜브에 주로 출연했다면 지난 삼프로TV는 중도층, 이번엔 보수층으로 대화의 대상을 넓혀간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정 대표와의 대담 주제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와 사법부 견제장치로 단행해온 탄핵성적표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전패다. 이번 주 중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무더기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민주당표 견제장치에 대한 평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빠르면 다음 주 시작할 수 있는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당이 ‘민주당정부의 독주’에 따른 공포를 조기 대선의 주요 공격 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주저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심 총장 탄핵에 대해 의원들간 의견이 많이 갈려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기와 때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심 총장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여론이 높지만 심 총장 탄핵에 나설 경우 오히려 ‘맘에 안 들면 탄핵한다’는 등 부정적 영향이
03.11
탄핵심판을 앞두고 대립구도에 있는 양 진영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공포 마케팅’에 나섰다. 보수진영은 ‘인용’될 경우 일극체제인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내전상태’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기각’될 경우 제2차 계엄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진영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집중 타격하는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극우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윤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공격하고 있다. 1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비상의총 등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나온다면 인용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고 이를 근거로 제2 계엄이 불가피하게 단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지난 계엄에서 이미 국회 중앙선관위 언론기관 등이 침탈을 당하거나 대상이었고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이 체포, 감금 대상이었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재판관 한명 한명의 결정에 대한민국이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
거대 양당이 탄핵정국에서 민생 위기와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국정협의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규모와 내용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서도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선을 그어놓고 합의에 주저하고 있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한도를 없애는 등 공제한도 축소에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실제 논의에서 여당이 ‘최고세율 인하’를 포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여당에서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룬 채 배우자 공제한도 폐기와 자녀공제한도 확대에만 먼저 합의할 수 있다는 여당의 반응에 “실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 주장을 철회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여당 지도부는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복귀하면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증인채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함께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광일 MBK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는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10년 만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동북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로 꼽히는 MBK는 지난 2015년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캐나다공무원연금(PSP Investments), 테마섹(Temasek)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5조원 가량을 외부에서 조달해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사들인 바 있다. 이후 인수 차입금 이자 등의 부담이 커지자 홈플러스는 자산매각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의 산업 활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선 2분기 중에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될 예정이어서 공익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기부·모금 활동이 향후 가상자산 활성화를 가늠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공익법인 디지털자산 활용’ 세미나에서는 해외 기부·모금 활동에서는 가상자산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활용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진단과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지은 리버티 대표변호사는 “피델리티 자선기금, 유니세프 크립토펀드, 세이브더칠드런 홀드 호프 캠페인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기부와 모금이 활성화돼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크립토 도네이션’이라는 NPO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 침공 이후 2022년 3월 11일 기준 12만건 이상의 가상자산 기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초 대표적인 찬탄파(탄핵 찬성)로 꼽혔다. 국회 탄핵 표결 직전인 지난해 12월 12일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에도 ‘여전히 탄핵 찬성 입장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을 일찌감치 낸 바 있고, 그 입장은 전혀 변화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최근 찬탄파를 고수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오 시장은 10일 SNS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며 “더욱이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헌재를 강
▶1면에서 이어짐 또 윤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육군본부 소속 장성급·위관급 장교 34명이 용산행 버스에 탄 사실이 확인됐다”라고도 했다. 또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인용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역시 제거와 체포대상이 될 것”이라며 “2차 계엄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은 국정운영이 난관에 봉착하거나 부정 의혹이 있을 때에 대통령이 국회, 사법부뿐만 아니라 독립기구까지 중무장한 군인을 진입시켜 장악하고 관련자들을 체포, 감금하는 게 헌법상 적법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꼴이 된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 입법독주 등과 함께 발 바꾸기 논란을 부각시키며 ‘불신’과 ‘비호감’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다시 한번 정국 변수로 떠오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11일 국무회의에서도 무산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약 2주째 뭉개기다. 거부권 시한이 코앞인 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최근 여야 대치가 격화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복귀 가능성에 기대는 모습이다.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발 통상전쟁에 대한 대응책과 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한 추경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면서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
03.10
결집이냐 역결집이냐.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그간 느슨해졌던 보수층이 재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 동시에 ‘반계엄’ 민심의 역결집을 부를 수도 있는 양날의 칼 성격을 갖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일순 활기가 돌았던 대통령실이 ‘신중’ 모드로 돌아선 데에는 역풍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행보로 해석된다. 구속 취소 사흘째를 맞은 10일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휴식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검진 등을 하며 심신의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로키’ 분위기는 애초 예상과는 사뭇 다르다. 석방 직후에는 윤 대통령이 구속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한 만큼 대국민 메시지 발표, 반탄핵집회 참석 등 관저정치에 이은 광장정치 가능성 등 상당히 적극적 행보가 거론된 바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쳬포와 구속에 이르기까지 세를 불려가던 보수층이 2월 중순 이후 느슨해진 상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자신이 구속기소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떠올랐다고 말한 데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대급으로 간악한 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석방되자마자 양승태 이름을 거론하며 안타까워하는 척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다”며 “‘구속 기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법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을 아는 법관이라면 그 사건으로 윤석열에 대해 이를 갈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뿐이었나? 수많은 고위법관들을 무슨 파렴치범이라도 되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야 5당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도했거나 동조했다고 보고 검찰을 ‘내란동조범’으로 지목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개혁을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을 자극하면서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검찰 해체방안’이 대선 공약의 우선순위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구속 일자와 관련해서 시간 단위로 하느냐 일 단위로 하느냐에 대한 논란들은 이미 인권단체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도 그 주장을 할 것이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구속 기소를 할 때 검사들이 그걸 고려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충분히 기간이 남아 있을 때 기소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사람이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하고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심 총장에게 위임하는 과정을 거치고 혼자 고민하는 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지지층간의 극단적 대립구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관저정치’와 보수진영의 결집에 대항하기 위해 야 5당은 연속 탄핵집회 등으로 세 과시에 나설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과 관련해 빨리 선고하는 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국민분열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탄핵심판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보수진영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데에 따른 반대의견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저 메시지에 의한 헌법재판소 압박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이념 등을 이유로 ‘5(인용)대 3(기각)’에 의한 기각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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