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의 반중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실용외교’가 강해질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대북관계와 무역의존도 등을 고려해 친중성향을 가미한 ‘균형외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반중정서를 고려해 중국과의 거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문제와 연결돼 있다. 1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드((T
12.31
2024
서울시립대 출신 언론인 모임 ‘서울시립대 언론인회’(시언회, 회장 이상도)는 31일 ‘2024 자랑스러운 서울시립대 언론인상’ 수상자로 이종근 한겨레21 선임기자(사진, 영문88)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선임기자는 1995년 한겨레신문 사진부 기자로 입사해 국회와 청와대 출입기자, 사진부장 등을 역임했다. 시언회는 “이 선임기자가 시대를 기록하고, 공익적 보도 사진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고, 언론 윤리를 준수하며 지속적인 취재와 심층 보도로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기자는 예술성과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보도 사진으로 △41회(2005년) 한국사진기자협회 대상(김선일 씨 피살 사실을 접한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취재한 ‘오빠야!’로 대상 수상) △제36회 한국기자상 전문보도부문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한국사진기자협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등 다수의 언론상을 받았다. 시언회는 또 특별상 수상자로 이양재(경영61) 농촌여성신문 2대 사장
정계선·조한창 임명 재가,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 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 “위헌성 해소 안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 이상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했다”며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단행된 12.3 비상계엄 선포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 양극화와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법사’들과 연결돼 있었고 대선 후보 토론회에는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출연하기도 했다. 그는 극우세력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에 익숙해졌고 그들이 제기한 의혹들에 심취해 있었다. 그 사이엔 유튜브를 통한 알고리즘이 연결돼 있었다. ‘개딸’ 등 극단적 민주당 지지세력과 극우세력이 양쪽 끝으로 갈라지는 악순환이 결국은 상대방을 더 이상 같이 공존하기 어려운 ‘적대적 관계’로 인식하게 만들어 놨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신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선거관리의 산실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서버를 탈취하고 관리자를 체포, 구금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에 침입하고는 본회의장까지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 위헌적
지난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뤄진 후 37년이 지난 2024년까지 다음 개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새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해 헌법 전문 개정을 비롯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 헌법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 왔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지난 2008년 출범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1년간 헌법 전 조항에 대한 연구를 통해 헌법의 생활규범성 강화 및 권력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권력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양원제 도입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실질화하고 세입・예산법률주의, 정부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을 담아 재정민주주의 요소도 강화했다. 정부 형태로는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밖에 헌법 전문에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명시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세계 속에서’ 등의 표현을 추가했다. 자치입법권 강화 및 주민투표,
정치양극화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해선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현재의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2.3내란 사태 이후 불법적 비상계엄까지 선포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이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며 이를 바꾸기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8명(80.4%)이 “1987년 개정된 헌법을 시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성·연령·지역·정치성향을 불문하고 개헌 동의율이 70~80%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87체제’ 극복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실종될 수 있고, 제왕적 대통령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격화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이달 17~18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에게 ARS 휴대전화조사 방식으로 정치적 양극화 현황, 개헌 방향, 바라는 차기 지도자 조건 등을 물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2.2%p다. 응답률은 4.3%였다.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는 “2025년 조기 대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과 자질, 탄핵사태의 핵심요인 중 하나인 정치 양극화와 개헌 등에 관한 국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공식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거부권 용인’ 가능성과 함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경제뿐만 아니라 정국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한 답변을 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31일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모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권한대행이 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게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그동안 정부에서 위헌 논란 등을 들어 반대해왔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명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국정 안정시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는 “31일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무안공항 참사 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크게 비판할 것은 아니다”면서 “대법원도 찬성하고 헌법재판소, 헌법학자 등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모두 찬성하는 상황에서 새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 확인과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공직자들께서는 유가족 뜻에 부합하는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내 가족의 일처럼 최대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 유가족들의 심리 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시신 안치용 냉동 컨테이너가 새벽에 설치가 완료됐다”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 공무원들도 먼저 유가족에게 다가가 소통을 강화해주고, 현장에서 지원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장관·자치단체장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말했다. 사고 기종인 ‘보잉 737-8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출범한다. 거부권에 막혀 있는 내란 상설·일반특검보다 앞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국조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이날 출범하는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성원(국민의힘) 한병도(민주당)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여야는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 내란사태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
계엄·탄핵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가 31일 공식출범했지만, 시작부터 ‘반쪽 사과’ ‘반쪽 인선’ 논란에 직면했다. 권 비대위원장의 계엄·탄핵 사과와 첫 당직 인선이 여론 눈높이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30일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계엄의 불법성과 탄핵을 초래한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두루뭉술하게 사과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7일 대국민 사과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당시 여론과 언론은 윤 대통령이 대체 무얼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권 비대위원장의 이날 ‘반쪽 사과’는 당 안팎의 강성보수층을 의식한 선택으로 보인다. 강성보수층은 ‘계엄=내란’이란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연히 당 지도부가 ‘계엄=내란’을 전제로 사과하는 걸 반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은 1년 내내 거대야당·한동훈과 갈등만 겪다가 비상계엄이란 패착으로 자멸 수순에 직면한 헌정사 ‘최악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헌정사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된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정권은 집권 이후 거대야당과 내내 갈등을 빚으면서 국정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허니문 효과’조차 없이 취임 이후 내내 부진했다. 윤 대통령은 반전카드로 지난해 12월 ‘한동훈 비대위’를 띄웠다. 최측근을 앞세워 국정 장악력을 높일 계산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상은 시작부터 흔들렸다. 한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든 것. 한 비대위원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겨냥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올 한 해 여권을 뒤흔든 ‘윤-한 갈등’이 촉발됐다. 윤
12.3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극단적 대립 상태에 놓였던 정치권도 ‘일시 멈춤’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참사가 터지면서 ‘정쟁 자제’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등 의사일정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4일까지 추모기간을 선포해 놨다. 30일 최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오늘부터 합동분향소 등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정부가 추모기간을 설정한 만큼 여야는 의사일정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공개적으로 ‘추모기간 중 정쟁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추모기간에 의사일정을 조정할 것인지를 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작전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다수의 저격용 실탄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탄약 및 폭발물 지급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일 계엄군은 국회 봉쇄를 위해 총 80발의 저격용 실탄을 불출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저격용 실탄 40발, 수방사 군사경찰단 역시 저격용 실탄 40발을 가지고 각각 출동했다. 저격용 실탄은 탄두 지름이 7.62㎜로 육군의 기본총기인 K1 기관단총과 K2 소총에 사용되는 5.56㎜나 권총에 주로 쓰이는 9㎜ 탄환과는 구분된다. 수방사 예하 부대들에 실제 저격용 실탄이 지급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부대의 저격수들이 국회 본관을 겨냥해 여의도 내 고층 빌딩에 배치됐을 가능성 때문이다. 저격용 총은 근거리보다는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암살용으로 사용된다. 앞서 특수전사령부 소속
최상목 대행은 국회가 인준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까. 임명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탄핵카드를 꺼낼까.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 체제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진행에 협조하느냐’로 평가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기존 정부의 기조를 따른다 해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29일 김윤덕 사무총장의 발언이 그 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그를 옹호한 세력을 즉각 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향해 발포·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내란 선전·선동죄다. 반국민 세력과 내란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는 끝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대행 공화국’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재난 대응 관련 주요 사령탑이 모두 대행체제인 데다 대통령과 총리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혼자서 대행 중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이틀 만에 참사 대응까지 지휘하게 된 최 권한대행은 당장 1인4역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가오는 쌍특검법 재의요구와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의뢰 등 탄핵 압박이 동반된 정치적 시험대에도 서야 한다.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4차회의를 열고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유가족분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재발 방지와 관련해선 “사고가 수습
내란·탄핵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내란 해명에 나서는가하면 대야 공세에 적극적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읽힌다. 여당은 공세적 대응을 통해 보수층 결집을 꾀하려 하지만 자칫 ‘광화문 태극기당’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 이후 공세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표는 12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새누리당 의원 절반 가까이가 찬성표를 던진 것과 비교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단’은 지난 27일 검찰 기소에 대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 입장문을 배포했다. 변호인단은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되며, 심지어는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여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후 정치권도 현장에서 지도부 회의를 여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무안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도 무안에서 현장회의를 열고 유족들과 함께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해 유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열하는 유가족의 손을 잡거나 손수건을 직접 건네는가 하면 사고 희생자들의 조속한 신원 파악 요구 등 유가족들의 요구사항들을 직접 메모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과 면담을 마친 뒤 공항에 마련된 장소에서 동행한 의원들과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30일에는 현장 최고위를 열고 무안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전남도당을 거점으로 무안 현장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 등을 구성하여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최근 민생의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하여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내각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오늘부터 합동분향소 등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면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2.29
최 권한대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재 국회의장·여야 대표 등 ‘신속한 구조’ 촉구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은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라며 신속한 구조를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력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부는 사고발생 직후 국가동원령을 내려 공항 인근 자치단체의 구급대를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이라며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의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페이스북에 “관련 부처는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임해달라”며 “가용 장비와 인력을
12.28
최상목 대행엔 헌법재판관 임명 강력 압박 계엄 제보자 보호 특별법 다음주 발의 예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내각은 신속히 헌재재판관 임명 등 내란심판절차에 협조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들이 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등 12.3 내란에 찬동하거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주요 인사들을 대거 고발할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가진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4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상적이라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다. 지금이라도 공직윤리를 되찾아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또한 더 이상 주저 없이 국민을 믿고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신속한 구속과 파면이 국정안정의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