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획재정부 개편 등 정부조직법 개편이나 개헌, 기본소득 등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안정 중심 선거운동’ 기조를 엿보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지원, 군 가산점 등 보수진영 결집을 겨냥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입법독주나 사법리스크 회피 등을 직접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 주목된다. 반면 이준석 개
04.02
2025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또는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대통령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극심한 혼란과 정치적 위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떻게 상황을 수습해갈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데 대해 1일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르며 차분한 기조를 유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구속 취소 이후 지지층을 상대로 일부 메시지를 낸 것 이외에는 정치 행보를 자제중이다. 선고일 당일에 헌재에 출석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돼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 두번째이자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두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다. 탄핵 인용시 초기 관전포인트는 윤 대통령이 과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지
04.01
윤 대통령 ‘운명의 날’ 4일 오전 11시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서 경제 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기존의 입장과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때로부터 112일째 날이다. 대통령실은 기존 업무를 계속 이어가며 차분한 기조를 유지해 간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오늘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서는 3월 수출입 동향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 장벽 보고서’와 관련한 주요 내용 및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더십 부재의 권한대행체제가 100일을 훌쩍 넘었다. 경제주체들이 가장 꺼려하는 불확실성의 지속은 소비위축 등 내수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밖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수출전선도 비상이다. 탄핵정국의 장기화와 미국 트럼프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잠재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고 실질성장률 역시 1%대 중반 밑으로 내려앉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5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예상한 전망치보다 0.2%p 낮춘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들을 이용해 도달할 수 있는 성장수준을 말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에 5.08%에서 2006~2010년엔 4.07%로 하락했고 2011~2015년엔 3.26%로 주저앉았다. 2019~2023년엔 2.33%로
제조·건설 분야에서 주로 활용돼온 ‘디지털 트윈’ 기술이 지방정부 행정 업무에 활용되면 어떻게 될까.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의 물리적 시스템을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재현하고 IoT 센서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모델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사전에 시험해볼 수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특정 도로 신설이 교통 흐름과 주변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나리오별로 예상해볼 수 있고,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홍수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대피 시나리오를 연출해 최적 대피로를 찾을 수 있다. 3월 31일 국민의힘 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 포럼에서 최한별 국립군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 트윈과 정책 시뮬레이션 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정부가 디지털 트윈 활용으로 정책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에 따르면 일본 시즈오카현은 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헌법재판소 구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 재판관을 새로 지명하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고, 퇴임을 앞둔 두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임기 자동연장’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몇 달째 ‘미임명’ 상태로 놓여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해소하고, 오는 18일로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도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5일이지만 나흘을 앞당겨 서둘러 행사한 셈이다. 정부 내에선 “한 권한대행이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평이 나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침묵을 유지했다. 1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
▶1면에서 이어짐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해지며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특히 건설업의 침체가 여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재고조정이 재차 시작될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되면서 세계교역의 불확실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교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이 약 3.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경우 경제성장률은 기준전망 대비 약 0.1%p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SOC 분야 예산은 도로와 철도 부문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비해 1.0조원(3.6%) 축소 편성돼 정부의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 요인이 될 전망”이라며 “최근의 내수부진과 추가적인 재정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재탄핵 추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미 제출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쌍탄핵’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집무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결심’을 거듭 피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자신에 대한 복귀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는 것은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아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 아니냐”면서 “오늘 마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정붕괴를 막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이 언급한 중대 결심으로는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여야 합의’나 ‘여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기존 예산편성과정과 전혀 다른 절차를 주문하고 있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당혹해 하고 있다. 당정협의를 통한 예산(추경)안 편성 후 국회 심의를 통해 행정부는 예산편성권, 입법부는 예산심의권을 행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거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했고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뒤늦게 10조원의 소규모 추경을 들고 나온 배경에 관심을 두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국회에 편성안을 제출하라는 여야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추경 내용까지 여야가 합의해 올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우선 정부안이 들어오는 대로 심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정부에 빠른 추경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
03.3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미루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대행은 ‘요지부동’이다. 헌재가 비록 헌법재판관 임명거부를 “위헌”이라고 판시했지만 한 대행을 압박할 카드가 마땅히 없는 것도 현실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내에서 ‘재탄핵’ ‘줄탄핵’ 얘기가 나오지만 여론부담이 큰 데다 실효도 없다는 반론도 많다. 헌재가 마지노선이라고 거론되는 다음달 18일을 넘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18일 퇴임한다.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심판정족수)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심리나 선고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인 이상 심리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전에 들어갔다. ‘마은혁 투입’이 헌법재판소의 ‘지연 선고’를 깨뜨릴 유일한 해법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 8명이 ‘인용 5명 대 기각 3명’으로 갈렸을 경우까지 상정해 대응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3월 26일)까지 넘긴 만큼 보수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힘 등 자신들을 추천한 보수진영의 ‘지연 요구’에 충분히 호응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도 사라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보수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명확한 내란 사태에 대해 기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용으로 돌아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마 후보자 임명은 탄핵 기각을 막고 인용을 독촉하는 ‘필요충분조건’인 셈이다. 민주당이 여론 악화를 예상하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을 예고하고 실제 실행하려고 하는 이유다. “만약 기각되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온다”는 절박함도 들어가 있다. 31
▶1면에서 이어짐 산불사태에 따른 재난 대응 예산의 시급한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여야 정쟁이 될 수 있는 예산은 빼고 진행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31일 “이재민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고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재해재난대책비를 끌어쓰려고 해도 다 모아봐야 1조원에 미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신속한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산불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존 예비비를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 대한 비판 성격이기도 하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늦어지자, 여권은 “인용 선고를 위한 6명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명확한 근거는 없는 막연한 기대에 가깝지만 여권은 이 기대에 근거해 헌재에게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중한 선고’를 요구하던 이전 모습과 180도 바뀐 것이다. 헌재가 31일까지 선고 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선고가 4월 이후로 넘어가자, 여권에서는 ‘각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여권의 ‘각하’ 기대감을 키우는 시나리오는 대략 이렇다. 헌재 재판관 8명이 그동안 평의를 진행한 결과, 재판관 입장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구분됐다는 것. 이대로 평결을 진행하면 인용에 필요한 6명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인용파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는 시나리오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직무 복귀 1주일 만에 또 다시 탄핵 기로 앞에 섰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결심 운운하며 ‘마은혁 임명 시한’으로 지정한 1일 오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을 놓고 한 권한대행이 결자해지를 할지, 또다른 명분쌓기만 하고 버티기를 지속할지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오는 1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간담회에선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법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5일까지인데 그 전에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는 1일뿐이다. 만약 날짜를 미룬다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야당의 줄탄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어 그 전에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어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재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내란음모’ 행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발 조치로 응수했다. 민주당의 연쇄 탄핵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의원 총사퇴’ 언급이 여당에서도 제기되며 정치권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 미임명’이라는 위헌 상태를 방치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물론, 미임명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차기 권한대행에 대해 줄탄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31일 오전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강유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을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
정부가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등 3대분야에 한정해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침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규모나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추경안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거리를 두던 정부여당이 산불사태를 계기로 입장을 선회해 ‘4월 추경’을 못박고 공세적으로 나오자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지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와 추경 편성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30일 오후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예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변론을 종결한지 한달을 넘어섰다. 자칫 두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넘어서면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조율이 안돼 인용도, 기각도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한다. 해법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다. 열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31일 여야 지도부와 핵심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갈려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석은 제각각이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기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내란사태를 외면한 기각 선고문을 도저히 쓸 수 없어 머뭇거리고 있다고 추측한다. 일부에서는 5
03.28
여야가 합의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국민개혁연금 특위 공론화 백서를 보면 숙의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소득보장론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반대로 바뀌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27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4일~2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전화면접방식으로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의 여야 합의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39%, ‘반대한다’는 응답이 46%였다. 특히 2030세대는 찬성이 각각 25%, 29%로 반대(63%, 5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1년쯤 전인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조사에서도 숙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소득보장론’에 강한 반감이 있었다. 숙의과정에 끝까지 참여한 시민 492명에게 지난해 3월과 4월에 전화면접방식으로 연금개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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