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합당 논의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6.3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나섰다. 17개 시·도 예비후보자 공모에 이어 인재 영입을 적극 추진해 합당 무산에 대비한 독자생존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방선거 준비 속도전 = 6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전국 시·도당이 오는 10일까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광역·기초
12.31
2025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관리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잠복해 있던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이뤄진 이번 발표를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의 거센 반발이 나오며 내홍이 커지는 모습이다. 30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당게 사태와 관련해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인터넷 프로토콜(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자문자답 형식의 질의응답 자료에서 “조사 결과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가족 관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 중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법안이 18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당의 입법독주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무제한 토론)로 막아선 때문이다.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치의 결과물이다. 1년 7개월의 22대 국회 임기동안 법안처리율은 20%를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여야간 ‘내로남불’식 삿대질, 욕설, 불법 의혹 등으로 얼룩진 결과는 ‘48개의 징계안 발의’로 나타났다. 3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데 부의되어 있는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다”며 “본회의 부의 법안 대부분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다. 처리를 미루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이 되겠는지 여야 모두 진지하게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여야 갈등에 민생입법이 실종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여야 교섭단체가 책임 있게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으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에 안착시키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한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경제·문화 협력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자리”라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을 설명했다. 지난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계 복원의 물꼬를 튼 지 두 달여 만에 회담이 성사된 것은 관계 개선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 강화 흐름 속에 얼어붙었던 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3년 임기 중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30일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취임 때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월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유 위원장은 재임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봐주기 조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여권으로부터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9월에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권익위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청와대가 국무회의 참석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원내대표 중도하차 등 잇단 악재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논란이 여당 전체의 부담으로 번지자 사퇴했지만 공천헌금 의혹 등 민감한 이슈가 그대로 남아 있다. 새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여권 내부의 권력지형 분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오는 1월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일에 맞춰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5월 중순)를 소화하게 된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80%) 투표와 권리당원(20%) 투표를 반영해 선출하는데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날짜를 맞췄다고 밝혔다. 후임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해 내부 분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도 읽힌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3대 개혁을 앞세워 입법화를 추진하면서도 내부에서 터진 악재에 시달렸다.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이 주식 차명거래
12.30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2만건을 넘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내년을 보이스피싱 근절의 해로 정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금융사가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배상제를 추진하고 배상규모를 1000만원~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금융사의 무과실 책임배상제에 대해 “금융위 중심으로 거의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조 의원)가 발의한 것은 1000만원 이상에서 시행령으로 결정하라는 것이고 강준현 의원은 최대 5000만원 이하로 해 놨다. 그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이 잇달아 통과됐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개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최대 20년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
국회가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인권침해 신고를 즉각 조사하고 조치하는 등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인권보호 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 적용대상은 국회 사무처, 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기록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실의 보좌진 등 직원들 사이의 인권침해 행위까지 해당돼 주목된다. 국회의원은 이 규정에 따라 조사, 조치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에게는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규정안을 보면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인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국회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핵심과제의 추진목표와 실행계획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사무총장은 이를 기초로 매년 국회인권이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또 국회 구성
이재명 정부의 ‘보수 인사 기용’에 대한 첫 일성으로 ‘배신 인사’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힘에서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통합 인사가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보수 진영의 기반을 흔드는 전략적 공세로 평가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28일 이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정당에서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데 따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직을 가진 이 후보자가 당과 사전 협의 없이 입각 제안을 수락한 것을 두고 ‘배신·부역’이라고 비난하며 이 후보자를 즉각 제명 조치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재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에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 차출설까지 제기되면서 당내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장관 차출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중진급 인사가 차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보수 잠식’에 대한 공포를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여성특구가 사실상 전략공천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남성 출마 예정자들의 ‘역차별’ 논란이 다시 부상했다. 올해는 청년특구를 모두 없애기로 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특구 지정의 원칙과 기준 부재에 대한 비판도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광주시당위원회에서 시민단체들의 요구 등을 받아들여 청년과 여성특구를 만들었고 올해는 여성특구만 지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광역, 기초의원 특구 지정은 시도당이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의 경우엔 중앙당에서 결정하게 되고 단체장에 대해서는 출마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특구’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특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준비해온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광주와 같이 취지에 합의하는 분위기가 되는 곳에서만 그것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
이어 이 후보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 등의 지명 철회 요구 등 반발 기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드린 말로 갈음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오후 “내란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사과했다. 그는 짧은 입장을 전하면서 ‘사과’란 표현을 다섯 차례 썼다. 앞서 지난 2월 이 후보자는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참석해 “불법 탄핵을 중단하고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보수 기독교 단체가 주관한 집회에선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불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재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당 내부의 세력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그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이 누적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정부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사퇴를 결심했다고 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퇴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
12.29
신년부터 빠르게 진행될 ‘대전충남 특별시 행정통합’의 최대 관건은 공론화다. 2월 특별법 통과를 예고해 놓은 상황에서 주민 공론화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반발이 거세다. 짧은 시간에 주민들과 많은 접촉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경청회’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29일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은 “행정통합의 경우 시민들이 당장 체감하는 변화가 아니므로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통합의 미래비전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관 주도의 행정통합에는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 면 리’단위까지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의견을 들은 다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설명해주는 ‘주민경청회’를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내년 1월에 발의하고 2월에 국회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하는 일정을 공개했다. 시민단체들은 ‘충분한 공론화’를 요
이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예정돼 있는 쿠팡 2차 청문회가 또다시 맹탕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인데다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반쪽의 반쪽’ 청문회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적 분노를 만들어낸 쿠팡에 대해 국회는 자연스럽게 강력한 국정조사로 이어갈 전망이다. 2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 부사장은 사유서에서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고 했다. 강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서 근무 중이며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7개월이 지나 회사 입장을 대표해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과 김범석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우겠다”며 “일벌백계하여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먹튀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30일,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전격 발탁했다. 아울러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바른미래당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을 지명하며 파격적인 ‘통합·실용 인사’를 선보였다. 이 전 의원 지명을 두고 정치권은 “배신”과 “내란옹호 세력”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인사청문회 전초전이 전개되는 분위기다. 가장 격렬한 반응은 이 전 의원의 친정인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은 28일 지명 발표 직후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전격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획예산처 장관 이혜훈 지명은 경제 폭망에 대한 물타기”라면서 “이혜훈 검증 착수”라는 글을 남겨 향후 청문회에서의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 832건 위반사례 중 채용비리는 34건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93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58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총 832건의 공정채용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34건은 수사의뢰 또는 징계처분 대상인 채용비리로 적발됐다. 채용비리 3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시 합산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정하기로 해놓고 실제 면접시험 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임의로 변경한 기준에도 맞지 않게 합격자 결정(자의적 합격자 결정)하거나 △내부응시자가 인사규정 상 채용자격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의적으로 합격 처리(자의적 심사 진행)하거나 △채용 예정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를 누락하고 임용을 결정(응시요건, 결격사유 검증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리 중 특히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
‘5극 3특’의 핵심은 ‘분권’이다. 특히 재정과 행정을 독립시켜 사실상 ‘소연방제’ 수준으로 만드는 게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최대한 지원’ 약속을 꺼내놓은 상황이다. ‘5극 3특’의 모델이 될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에서 재정분권과 지방분권을 어떻게 담아낼지 주목된다. 지방세 확충 방안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양만 분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고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는데다 지역 주민들도 환영하는 만큼 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의원으로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정부의 균형발전 방안인 ‘5극 3특’ 계획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했다. 그는 지난 26일 KBS라디오에서 “사실 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거버넌스 문제는 초광역권 거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 원내대표 부인·아들과 관련된 의혹이 더해졌다. 김 원내대표측은 30일 사과 표명 등 공식 입장을 예고하면서도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당 지지도와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권 내 공개적인 거취 압박은 없다. 여당 내부 역학구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 숙박권 수수 의혹이 불거진 후 가족 진료 특혜·아들 관련 사적업무 떠넘기기 의혹에 이어 부인이 과거 동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이 이어졌다. 29일에는 부인의 공적업무 관여 의혹 보도가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단면이다.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검찰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호텔 숙박권과 관련해선 사과하고
12.26
김병기 논란 “심각하게 보고 있다” 22일 기자간담회서 현안 입장 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일교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특검 추천권은 여야 정당이 아닌 제3기관에 부여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민주당 일부 연루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것과 당 조직이 연루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검 추천은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왜곡죄가 위헌 등 논란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반대하는 분들께 되묻는다. 조작기소 등 잘
정치권이 연말까지도 대형 현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외에도 경제이슈인 ‘쿠팡 연석 청문회’를 두고도 대립하며 정국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사태수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성탄절인 25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사태에 대한 엄중 인식을 드러냈고, 국회는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확정하며 쿠팡을 압박 중이다. 오는 30~31일 이틀간 진행될 쿠팡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를 포함해 미국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기획재정위만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정관계 로비 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과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간의 초유의 불법의혹 폭로전 여파가 의원과 보좌진들간의 ‘관계 재설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제왕적 권한’을 악용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사적인 업무를 보좌진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보좌진은 국회의원과의 세세한 대화 등을 녹음해 필요할 경우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렸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강선우 의원과 비슷한 사례다. 일각에서는 곪아있던 의원실 내부 모습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의원실의 ‘최악의 모습’이 일반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의원-보좌진의 관계가 건강하게 재설정되기보다는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관계의 특수성이 무시된 채 고용-피고용인의 ‘공적 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