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4일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 통과로 재판부의 1심 선고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위헌심판청구에 따른 재판 중지나 재판부 구성 난항으로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법원에서 스스로 내란전담재
11.07
2025
국회가 오는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야당 말살 기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라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정당 프레임’이 전면으로 부상할지 관심이다. 7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이 청구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의장께)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드리는 상황이고 그게 된다면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는 27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 “따로 입장이 정리된 건 없다”면서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 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하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은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오는 14일 활동 종료 예정이었다. 이번 수사기한 연장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2시 강원도를 방문해 산불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도 직접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라고 했다. 이날 비슷한 시간 울산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를 앞둔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관련 보고를 받고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매몰자 9명 중 2명이 조기 구조됐지만 7일 오전 현재 매몰된 7명 중 5명이 사망했고 2명은 매몰돼 있는 상태다. 하루 전인 5일 오전에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산업재해에 대한 근절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예산결산특위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반영한 세부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을 반영한 한미 조선협력펀드 및 대미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자금조달 방식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한미 관세협상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사업,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은 1조9000억원 규모로 한미 조선협력펀드 및 대미투자펀드가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라며 “두 펀드의 대출･보증･투자 비중 등이나 연차별 재정 투입과 투자계획 등은 아직 현재 정해진 바 없고 이에 따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기금의 재정투입 소요와 계획
한미 간 무역·안보 협상의 합의문 격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한미정상회담 후 2, 3일 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말 중 발표 또는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선 문구 조율 자체는 거의 완료했고 발표시점만 정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6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팩트시트 관련 “대략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정도로 완만한 협상, 협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전제를 달며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문구 조율은 거의 끝났고 발표시점 조율만 남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의 문제로 팩트시트 발표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
11.06
“구조인력 2차 안전사고도 방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며 사람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받고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구조 인력의 2차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7분Wma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4명을 구조했으며, 매몰된 나머지 5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매몰된 노동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모두 무사히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소방당국은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신속한 구조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의 ‘맘다니 정치’는 미국정치에서도 아직 낯설지만 한국정치에서는 거의 찾기 힘든 희귀템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찍었지만 극심한 정치 양극화로 진통을 겪는 한국정치에 ‘맘다니 정치’는 제3의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관전평이 나온다. 맘다니는 34세에 불과하다. 그는 지난해 10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현장으로 직접 나갔다. 거리에서 수많은 시민을 만나 시장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들었다. 시민들은 앞다퉈 고물가로 인한 민생고를 토로했다. 맘다니는 시민의 목소리를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면서 답을 찾으려 애썼다. 그의 진정성 있는 ‘현장소통’은 20대인 Z세대의 공감을 얻었다. 수많은 Z세대가 맘다니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로 뛰어 들었다. 한국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는 57세다. 민주당은 40·50대가,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이 주요 지지층이다. 20대는 ‘정치 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원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86세대’가 60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지지층이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려 주목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표심확보가 까다로운 2030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686세대’(6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2030세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남학생들도 ‘보수화’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수성향 유권자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염두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민주당이 내놓은 21대 대선 백서는 세대별 분석을 통해 “현재 60대는 민주화를 이끌었던 60년대생들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60대 이상 세대와의 적극적 소통과 메시지를 통해 호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고령화 시대에 60대 이상 세대는 한편으로 새로운 생애주기에 들어서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맞
윤석열정부 3년간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가 전례 없이 폭증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이례적으로 전수조사 및 검경 합동 수사를 선언하면서 향후 ‘특혜 의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국유재산의 공공 매입보다 민간 매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여당은 국유지의 사유화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을 밝혔다. 6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윤석열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헐값에 무리하게 대거 매각됐다는 의혹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유지가 민간으로, 그것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국유 재산을 2건 이상 매입한 사람이 2324명, 그중 5건 이상 반복 매입한 사람들만도 29명에 달한다”면서 “게다가
6일 이재명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 여야는 전날까지 김 실장의 증인채택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기관증인들이 참석했지만 증인채택과 관련해 여야가 거세게 대립했던 김 실장은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여당에선 김 실장이 오전 시간대에만 출석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이 종일 출석을 요구하며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실장이 불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실장의 각종 의혹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는지부터 과거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관여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전날에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김 실장에 대해 증거
국회 예결위는 6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엇갈린 행보가 이목을 끌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행정안전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책과 정권교체 이후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대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거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증액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민생서비스 예산도 국회심사과정에서 증액하려고 한다”고 했다. 행안부 외에도 산업통상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에서도 증액 논의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문재인정권 내내 해마다 10% 가까이 늘어
한미관세협상 합의 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 비준동의 거부’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나 정부의 ‘비준동의를 밟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결함을 지적하며 무효를 주장했던 것과도 배치된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정당, 진보진영 시민단체,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예산정책처도 ‘비준동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 협정이 낳는 영향 평가나 국내산업 보완대책 없이 ‘속도전’에 나서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6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김민석 총리 등이 한미협상 결과에 대해 비준동의를 밟겠다고 국회에서 발언하기도 했지만 엄밀히 따져본 결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대통령실이 판단했다면 여당으로서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함미 관세
11.05
‘몸살’ 이 대통령 대신해 소방공무원 12명과 오찬 주재 ‘인프라 개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활용’ 등 건의 나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소방공무원 12명을 초청해 가진 오찬 자리에서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오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영웅”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오찬은 오는 9일 소방의 날을 앞두고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한주간 정상외교 여파로 이 대통령이 감기몸살에 걸리면서 강 실장이 대신 참석했다. 강 실장은 인사말에서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산사태와 가뭄 현장 등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묵묵히 수행해주시는 여러분께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보인 것에 대해 ‘정치양극화 심화’로 진단했다. 5일 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백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통해 “탄핵으로 이뤄진 선거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를 예상했지만 보수층의 선거 막판 결집으로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고 김문수 후보는 41.2%로 득표를 끌어올렸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권영국 후보의 진보진영과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수진영 득표율 차이가 31만8501표밖에 나지 않아 역대 선거 중 가장 적은 격차를 보인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백서는 “예상 밖의 높은 보수 득표율은 정치 양극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정치 양극화가 구조화돼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대단히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양극화는 민생이슈보다는 정치이슈, 이념이슈가 확대 재생산된 결과로 양당 모두 정책과 실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네거티브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 민심이 동요하자 ‘서울 집값 상승’ 책임을 오 시장에게 돌렸던 민주당은 한강버스 운항에 대해서도 졸속 행정이라며 끝없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3일 접안사고로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내 카페가 6시간 동안 정전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을 문제 삼으며 한강버스를 오 시장의 치적쌓기용 ‘한몫버스’라고 폄하했다. 4일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운항이 중단됐던 한강버스가 운항 재개 사흘 만에 또다시 사고를 냈다”면서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박 절반이 고장 났고, 비만 오면 결항, 시운전 중 선체 파손, 구명조끼 캐비닛 불량 등 각종 안전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 접안사고에 대해 경미한 사안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기 직전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나서 이재명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정권 퇴진론을 꺼내든 것. 장 대표는 지난 8월 대표 당선 때도 “이재명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호언했지만, 당시에는 새 대표의 결기를 드러내는 ‘정치적 수사’ 정도로 이해됐다. 하지만 이날 정권 퇴진론에는 진심이 묻어난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가 꺼내든 정권 퇴진론에 진심이 묻어난다는 해석은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과 맞물린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원내지도부도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복수 의원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고,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감행할 것으로 의심한다. 장 대표 입장에선 ‘국민의힘 해산
한미 관세협상의 대미를 장식할 조인트 팩트시트(JFS)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놓고 양국이 막판 조율중이다. 당초 5일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관세인하 시점 등에 대한 양국의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오전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해서) 발표시점에 대해 이야기 들은 바 없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다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번주 내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 만큼 오랜 시간 늦춰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팩트시트와 관련해 “경제 분야는 거의 마무리 됐고 안보 분야만 마무리되면 팩트시트에 사인하게 될 것 같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조인트 팩트시트와 MOU는 7월 말 1차 한미정상회담 이후 3개월 이상 끌어온 협상 내용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과 정상 경호 및 행사질서 유지를 총괄한 경호안전통제단이 해단했다고 대통령경호처가 5일 밝혔다. 이번 APEC이 별다른 안전문제 없이 마무리되는 데 경호안전통제단의 노력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경호안전통제단은 APEC 준비 때부터 마무리까지 203일 동안 연인원 2만 5000명을 투입해 세계 21개국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을 책임졌다. 경호안전통제단은 준비 과정에서 다자간 회의 경험이 부족한 지방도시 개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교부·경북 경주 준비지원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경호안전 관련 소통을 통한 준비 단계부터 시행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상회의장의 혼잡도 최소화를 위해 출입용 ID카드 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수십 대의 정상 모터케이드(의전차량 행렬)가 이동해야 하는 복잡한 상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계획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과 관련한 미측과 협의에 이어 전작권 회복까지 언급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헤그세스 장관과 접견 자리에서 “우리 군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지원 결정을 언급하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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