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획재정부 개편 등 정부조직법 개편이나 개헌, 기본소득 등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안정 중심 선거운동’ 기조를 엿보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지원, 군 가산점 등 보수진영 결집을 겨냥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입법독주나 사법리스크 회피 등을 직접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 주목된다. 반면 이준석 개
03.27
20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유죄 꼬리표’를 달고 나가야 하는 상황은 일단 사라졌다. 대법원 판단과 다른 재판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대선후보자 자격 시비를 차단할 든든한 방패를 확보한 격이다. 이 대표는 무죄선고 이후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으로 내려가면서 “(검찰은)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공력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민생 행보에 나서면서 검찰을 정조준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한 모양새다. 이 대표는 26일 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민주당내 독보적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재판’ 변수에 시달려왔다. 선거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후 민주당 안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윤-이 동반퇴진론’ ‘후보 교체론’ 등이 나돌았다. 또 ‘사법리스크’로 불리는 남은 5개 재판에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전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정작 자신이 운영 중인 석포제련소의 폐쇄 압박을 받고 있다.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경로는 대기와 토양을 통해 지속 진행되고 있다”며 “카드뮴, 아연, 비소 등 중금속의 배출이 수계와 산림, 토양 등에 누적되고 있고, 유입된 중금속은 하천 퇴적물 및 어류 조직에서도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권호장 단국대 교수는 지난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과 동국대 의과대학연구진이 수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석포면 주민 771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소변이상, 신장질환, 간장질환이 대
여야간 입장 차로 공전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불 피해가 계속 확대되면서 여야는 재난 대응책 마련과 신속한 추경에 공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산불 대책과 추경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피해복구,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7일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경남·경북 지역 대형
영남권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고 지리산국립공원, 울진 원자력발전소, 강원도까지 퍼져나갈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서는 양 진영간 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거대 양당의 대치국면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의 불’도 꺼야 한다며 줄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기댔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기각’ 여론에 더욱 힘을 보태는데 주력하고 있다. 27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대규모 산불도 당연히 자연재난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내란의 불도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이를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재난”이라며 “산불 재해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심판 요구를 뒤로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미루는 것은 의도적인 지연작전으로 보인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난해 총선을 치르고 입법부에 입성한 22대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의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명 중 1명 정도는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77.3%)이다. 지난해 공개한 전년 대비 재산 증가 의원 비율인 35.4%보다 배 이상 높아졌다. 늘어난 재산규모가 1억원 이상인 의원은 전체 의원의 54.2%인 162명이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전체 의원의 49.8%인 149명,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의원은 4.0%인 12명이다.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19억8535만7000원)으로 건물매각대금, 임대 수입, 예금이자 증가 영향이었다. 박 의원의 재산은 360억3571만4000원이다.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들 중 재산신고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안 의원의 재산신고액은 1368억원으로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31억원을 신고했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231억원 상당의 ‘안랩’ 186만주를 포함해 총 1367억8982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랩 주식 이외에도 34억여원 상당의 예금 등을 보유했다. 안 의원은 전년도에 1401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안랩의 주가 변동 등으로 인해 약 50억원 감소했다. 여권 잠룡으로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74억554만원을 보유,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오 시장의 재산은 전년
재산공개 대상인 대통령실 참모 54명 중 6명은 100억원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 꼴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 54명의 평균 재산은 48억6700만원이었다. 이 중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는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홍철호 정무수석,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 등이었다. 재산공개 때마다 1위를 놓치지 않은 이 비서관은 대형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사위다. 이 비서관의 신고 재산은 397억8900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6억59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의 상당액 이상이 배우자 명의로 된 상장주식 26억6300만원과 비상장주식 252억원 등이었다. 2위를 차지한 애널리스트 출신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353억7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 재산의 대부분도 주식(본인
03.26
26일 국민대회와 학술회의 개최 강석호 총재 비롯 1000여명 참석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6일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에서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와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자유총연맹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운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총재를 비롯해 이영일·임향순 고문, 김성옥 수석부총재 등 연맹 관계자와 김황식 이승만기념재단 이사장, 권영해 대한민국통일건국회 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 1부인 ‘국민대회’는 성악공연을 시작으로 이승만 대통령 영상물 상영이 이뤄졌다. 2부인 ‘학술회의’의 첫번째 세션은 이주천 국제현대사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해방정국과 이승만의 건국노선’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두번째 세션은 유재갑 전 경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강 총재는 기념사를 통해 “이승만
정부 방침대로 상속세 과세 기준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고자산가가 더 많은 혜택을 얻고 자산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안을 적용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수 3명 이상’일 때엔 상속재산 20억원까지 비과세되고 50억원까지는 실제 세금을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이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으로의 전환 개편 동향’ 보고서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사례의 경우 실효세율이 0.9~4.9%p 줄어들고 배우자와 자녀 4명이면 실효세율이 5.2~16.5%p 감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속세 과세 방식인 유산세 방식은 상속을 받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한 다음 남은 부분으로 분배하게 된다. 반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상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통과된 45건의 감사요구안 중 첫번째 감사 결과다. 지난해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안자로 한 감사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이사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에 대한 감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에 대한 감사가 요청됐다. 이 4가지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25일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해 기각 판단을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여야는 서로 다른 셈법 속에 헌재를 향해 ‘조속한 선고’를 함께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민주당은 전체 의원 명의 성명을 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30일째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면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통령실의 기각·각하 기대감이 확신으로 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신중모드를 유지하되 한 권한대행의 보좌업무에 진력하면서 국정안정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도 헌재 자극을 최대한 피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존재감만 확인시키는 메시지를 내는 등 발을 맞췄다. 25일 한 권한대행 복귀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는 용산 참모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국가안보실 1·2·3차장 등이 참석했다. 전직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을 때에는 현안에 따라 일부 참모들이 참석한 경우는 있었어도 대거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국가안보실에선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 “한 대행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잔여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승부수를 잇달아 던졌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다. 선출직 정치인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임기 단축 카드는 윤 대통령이 먼저 던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하겠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역대 최악의 산불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영남권 지역 산불과 관련해 26일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산불 예방을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직후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면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간밤 내내 거센 바람이 강풍특보 수준으로 몰아친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산불 대응에 나섰다”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다.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산불이 진화되면 국토 관리 방식에 대한 재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2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예상과 달리 늦어지면서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이번 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대규모 화마가 전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쟁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의 ‘혐오감’이나 ‘비호감도’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는 특단의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특정 재판관이 됐든, 뭐가 됐든 고의적인 지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결과에 민주당의 대선전략이 크게 움직일 전망이다. 유·무죄와 형량에 따라 이 대표 대세론을 굳히거나, 교체론이 부상할지가 갈리기 때문이다. 탄핵정국 시작과 함께 조기 대선을 확신하며 정권교체를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선 기본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는 갈림길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회견을 열었고, 오후 5시에는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린 이 대표 항소심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다고 해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응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바람대로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나올 경우 이 대표 대세론이 더욱 공고해질
03.25
우리나라가 일본의 장기불황 국면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일본화 지수를 이용한 주요국 장기 저성장 리스크 비교’ 보고서를 통해 주요 30개국의 지난해 일본화 지수를 분석했으며 이를 구성하는 10개 항목 중 태국과 중국이 7개 항목을 충족했고 우리나라는 6개 항목에서 장기 불황 진입을 알리는 범위에 들어갔다. 일본화는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있는 거시경제적 상황을 의미하며 1992년 일본이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20년 이상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같은 상황에 빠져드는 과정을 뜻한다. 일본화 지수는 10개의 경제지표를 장기 저성장 리스크 관점에서 지수화한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경제지표는 근원물가상승률(5년 평균 1% 이하), 민간부채비율(GDP대비 160% 이상), 부실채권(총대출 대비 5% 이상), 생산연령인구 성장률 전환점(이전 20년대비 최근 10년간 0.5% 감소), 주식가격(최근 5년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이뤄진다는 점을 ‘윤-이 동시 퇴출’ 음모로 해석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엔 확신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역시 유죄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24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른바 윤-이 동시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고 했다.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인 ‘보안 문제’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직원의 보안 유출 사고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는데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는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3등급에 해당한다”며 “비확산, 테러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 모씨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기간제와 외교부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시민단체는 심 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채용과정, 장남의 장학금 수령 과정에서 특혜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심 총장 등을 고발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해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됐다. 2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자격미달인 심 총장의 딸이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에서는 자격 요건으로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이면서 전공으로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명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심 모씨는 공고가 나왔을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고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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