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범여권 차기 구도를 재편하는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당권 경쟁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유력 인사들의 정치적 위상 변화와 세력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에 속도를 내면서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경기는 5파전으로 예비경선을 거쳐 3명을 압축해
01.19
2026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해 세제·재정·금융·행정 등 전방위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이 합의한 법안에는 사회연대경제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의 설립부터 운영, 판로까지 따라가며 지원해 주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가 저성장 저고용 등에서 파생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차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키를 잡았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에 대해서는 이미 공청회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 합의를 모아 법안으로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기관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범국가적으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채용률이 목표치인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운영 미숙으로 일반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특정 대학 쏠림 현상 등의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수시로 예외규정을 적용하면서 실제 채용률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모든 권역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해 왔으나 감사원이 실질적인 신규 채용 총정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 실제 채용률은 17.7%로 발표치 40.7%보다 23%p 낮았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한 것은 시험분야별 채용 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일 경우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연간 단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이탈리아 간 차기 전략대화 조속 개최, 2026~2030년 ‘액션플랜’ 마련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과 이탈리아는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시너지 창출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전략대화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했다”며 합의 내용을 밝혔다. 액션플랜에선 한-이탈리아 협력의 주요 목표를 식별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역내 안정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공통된 견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특히 이 대통령이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해 올해 중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첨단 제조업과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들의 연쇄 출마 가능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8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우 수석 사임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를 신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음을 알렸다. 이 수석은 “홍 전 원내대표는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은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실천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20일부터 정식으로 근무하게 되는 홍 전 원내대표는 인선 발표 후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국민, 청와대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로서 귀를 크게 열고, 부지런히 움직여 다양한 의견들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하나 된 힘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강원도지사 출마 준비에 곧바로 돌입할 전망이다. 공직자 사퇴 시한은 3월 5일이지만 민주당의 강원도 지역 기
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문제를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료 제출 미비와 각종 의혹을 이유로 청문회 개최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회의 개회를 선언한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관련법에 따르면 청문회 개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양당 간사간 협의가 안돼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이 청문회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며 고성을 퍼부었다.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위원회를 이 따위로 운영을 하느냐”면서 “지난주 화요일날 오늘 1시에 인사청문회 한다고 의결했다”면서 신속한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싶다.
공천 헌금·보좌진 갑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제명 처분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19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한다고 생각했다”며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 마음은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심정”이라며 “지금의 모든 일은 제 부족함에서 시작됐다. 국민과 당에 드린 실망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징계를)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며 선배·동료·후배 의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정부와 여당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야당의 반발을 잠재우고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공청회를 마무리한 이후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고 정치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2014년 이후 많은 공론화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회경제연대기본법안 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22대 국회 들어 9개가 발의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20대와 21대에도 각각 3개, 5개가 올라왔다. 첫 법안은 유승민 전 의원이 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 차례 대표 발의했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농어업법인단체·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협·새마을금고·예비사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위한 당헌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6월 지방선거 공천 판도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를 위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당무위에 이어 오는 22~24일 당원 의견수렴을 거쳐 2월 2~3일 중앙위원 표결을 거쳐 당헌개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1인1표제 당헌개정안은 지난해 12월 5일 중앙위 표결에서 72.65%의 찬성률을 기록했지만 투표인원이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는 이후 개정안 처리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재추진 의사를 피력해 왔다. 지난해 8월 전대에서 ‘당원주권’을 강조하며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정 대표로선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마침 지난 11일 끝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정 대표의 1인1표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당선된 것도 당헌 개정 속도전의 명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2차 종합 특검과 행정 통합 ’에 반발하고 있다.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과 대전, 충청지역 단체장들은 두 사안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계했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2차 종합 특검법안이 상정되자 야당 시·도 지사 중 이례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신공안 통치를 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미진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제정했다. 박 시장이 반발한 이유는 2차 종합 특검법에 따라 지방선거 도중에 특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있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부산시의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종합 특검법에는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을 요구하면서 시작한 단식이 5일째를 맞았다. 장 대표의 단식은 한동훈 징계 정국과도 맞물려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장 대표가 단식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 두 마리 토끼(쌍특검 관철과 한동훈 징계 정국 돌파)를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장동혁 “목숨 바쳐 싸우겠다” = 장 대표는 19일 단식 5일째를 맞았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에 부축을 받아 참석한 뒤 “힘이 든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각오를 꺾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쌍특검을 관철시키면 여권으로부터 국정 주도권을 탈환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읽힌다. 장 대표의 단식은 한동훈 징계 정국과도 맞물려 해석된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3
01.18
민주당 3선 원내대표 출신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초대 정무수석인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인적 이유로 사의를 표해 신임 정무수석을 발표한다”며 “홍 신임 수석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홍 수석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홍 전 원내대표는 3선(19·20·21대) 의원 출신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수석대변인 등을 지냈다.
01.16
한일관계 개선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 아소 “북·중·러 등 가까운 나라 움직임 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자민당 부총재)를 접견하고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30분간 ‘서울-도쿄 포럼’ 참석차 방한한 아소 전 총리를 만나 이번 주 나라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아소 전 총리에게 “정상 간 교류만큼 국민 간 교류나 정치인 간 교류도 중요하다”며 방한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일본 국민에게서 받은 특별한 환대에 감사하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를 공고히 했을 뿐 아니라 여러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소 전 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아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이 대통령의 방일이 일본 내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청년 유튜버 2명, 영상으로 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청와대 이전 후 처음 여는 공식 기자회견이자,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며 “2026년 대도약의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견은 내외신 기자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수석은 “지난 회견과 마찬가지로 ‘약속 대련’ 없이 대통령과 사회자가 (질문자를_ 지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유튜버 2명이 영상으로 질문하는 방식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국가 재원의 대대적인 재배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과 위상도 강화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차관급 부단체장을 4명까지 늘리고 핵심 보직의 직급을 상향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고,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기업 유치를 위
국회 국정조사에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져) 등이 관련 법을 어기고 설치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가 책임과 희생자 배상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2·29여객기참사 국정조사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과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 등을 위반해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공항 시설물을 다루는 공항시설법(2조 14호)에 따르면 안전 운항을 위해 공항이나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 설치를 제한하는 표면(활주로)이 있다. 제한 표면은 크게 수평표면과 원추표면, 전이표면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사고 발생지점인 전이표면은 항공기 착륙 또는 복행 때 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물 설치를 제한한다. 또 국토부 예규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방위각시설 안테나는 장애물로 분류됐다. 전 의원은 “장애물로 분류된 방위각시설과 콘크리트 둔덕이 관련법을 어기고 사고 지점인 전이
여야가 새해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와 단식으로 맞서며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상정에 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동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장외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16일 예정된 청와대 초청 여야 지도부 오찬에는 국민의힘이 불참한다. 개혁신당은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오찬을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대에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오찬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독주해서 필리버스터 상황을 만든다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천 원내대표는 오찬에 참석해 야당의 문제의식을 전달할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의 첫 발언자로 나서며 16일 오전 10시 현재 18시간째 토론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재탕 특검,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특검”이라면서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징계를 놓고 당 지도부와 친한계(한동훈)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당 곳곳에서 사태 수습을 바라는 절충안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충돌은 공멸’이라는 위기감 속에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 모두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는 취지다. 양비론에 가깝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은 탐탁지 않은 반응이다. 당 분열로 인해 지방선거 위기감이 커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SNS를 통해 “제명은 곧 공멸”이라며 양쪽을 향해 “장 대표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한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쪽 모두를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에 속한 권영진 의원은 “장 대표는 윤리위나 당무감사위는 본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담아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의총에서 발언했다. 한 전 대표도 억울하더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된 데 대해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표현하고 화합하면서 가야 한
더불어민주당이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원, 정무위원들 중심으로 제출된 집단소송제 범위 확대 법안은 여야가 특별히 반대할 부분이 없어 보인다”면서 “상임위 논의가 이뤄지는 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쿠팡은 3370만명 이상의 고객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자료 제출 거부, 증거 인멸 의혹, 불법행위 부정, 미국 의회 로비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민적 분노 대상으로 지목됐다. 쿠팡이 두 차례의 국회 청문회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여당이 제재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증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8개가 올라와 있다. 쿠팡 청문회에도 참여한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들의 출마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이달 중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안팎에선 후임 인선과 추가 이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른 출마예정자들의 출마 채비도 바빠지고 있다. 16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참모진 교체는 정무 라인에서 가장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마 의사가 확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후임 인선 등 변수가 있는 만큼 대부분 2월까지는 근무할 것으로 안다”면서도 “정무수석실의 경우 일찍부터 출마가 거론돼 왔기 때문에 후임자 문제가 일정 부분 정리되면서 사퇴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예정이다. 성남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김 비서관도 비슷한 시기에 사퇴 의사를 밝힐 계획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정확한 사퇴 시기는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검증 및 임명 절
통일교·공천헌금 의혹을 다룰 ‘쌍특검’이 여야의 정치 공방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범위와 대상을 둘러싼 셈법이 앞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2차종합특검법 상정 및 필리버스터 개시와 동시에 단식에 들어갔다. 장 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의 무도함과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국민들께 더 강력히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2018년 5월 김성태 원내대표가 9박10일간 천막 단식농성을 벌인 후 여당과 ‘드루킹 특검’에 합의한 전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가 처음 불거진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의 강경투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쌍특검 도입을 매개로 국민의힘과 공조하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통일교·돈 공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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