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4곳으로 확정됐다.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변동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만 경계령’을 내리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등 정책 이슈를 키워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론을 키우려는 국민의힘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03.24
2026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경선이 ‘검증’을 명목으로 한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여권 권력재편을 염두에 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가 지지층 갈등을 부추기는 뇌관이 되고 있다. 23~24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에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향한 공세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박주민 후보는 정 후보가 구청장 시절인 지난해 9월 도이치모터스가 협찬한 골프대회에 참석한 것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김건희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이 있는 회사와 정 후보를 연관시키는 공격이다. 박주민 후보는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감수성에 맞는 거냐”고 따졌다. 권리당원 100%로 치러지는 예비경선을 염두에 둔 선명성 공세로 풀이된다. 정 후보측은 “예비경선이 소모적인 네거티브 경연으로 전락해 유감”이라며 “근거없는 비방은 본선을 망치는 자해 행위”라고 반박했다. 본경선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 정체성과 거리가 있다는 공세가 이어
6.3 지방선거 승패를 가늠하는 잣대로 꼽히는 서울시장은 누가 차지할까.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의 ‘서울 탈환’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2018년 박원순 압승 선거가 재현될 것이란 얘기다. 반면 부동산 이슈가 서울 표심을 뒤흔들면서 강남 3구가 결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010년 오세훈 신승 선거와 닮은꼴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24일 여야는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5명의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다.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으로 불리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선두권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박수민·오세훈·윤희숙 3명으로 경선을 치른다. 현역인 오 시장이 앞선다는 평가다. 지금까지의 서울시장 본선 구도는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다수다.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67%(한국갤럽, 17~19일, 전화면접,
6개월 전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했던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이 법사위로 자동 부의돼 조만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이고 있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의 소관 상임위 심사기간이 이달 23일로 끝나 이날 국회 법사위로 자동 부의됐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 유족에게 의료, 생활, 양로를 지원하고 재가복지서비스 등 국가적 예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희생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추모사업과 기념관·추모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다만 민주유공자가 과도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
국민의힘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제도(4심제)가 특정 강력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 구제역이 4심제를 신청한 사실을 거론하며 “법이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주는 ‘사법 가해’, 피해자의 아픔을 범죄자가 비웃는 ‘사법 재앙’을 국민의힘이 멈추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파렴치 범죄, 악의적인 공갈, 협박범 등 특정 강력 범죄군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4심제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확정된 형의 집행이나 판결 이행이 중단되는 경우를 차단하고, 가해자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을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는 등의 징벌적 조치도 도입할 방침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한다. 이번 간담회의 슬로건은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다. 청와대는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임원, 금속·건설·공무원·공공산업 등 분야별 회원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청와대의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배석한다. 간담회는 이 대통령 모두발언과 김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조, 운수, 공공, 공무원,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경사노위 1기 출범을 기념해 청와대에서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재개한 가운데 해외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썼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4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동안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이 대통령 한결같은 입장은 당장 쓸 계획은 없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써야 한다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의 X 언급이 비록 한줄이긴 했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마자 다시 부동산 시장 관련 언급을 자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
03.23
대전 화재 유가족과 소통 문제 지적 … “피해자 소외 반복 안돼” 에너지 위기 인한 취약계층 피해 선제 차단 … “아동학대 시스템 실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사고 발생 시 피해 가족들이 소외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을 즉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유가족들이 정보 부재로 답답함을 호소하며 대통령에게 SNS로 직접 메시지까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에 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고, 긴급 지원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의 차질 없는 집행과 정부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 강 실장은 “국민 안전 확보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해 왔다”면서 “불확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 “국가 영속성 보장이 정부 존재 이유” “군사·사이버공격·테러·재난 등에 비상 대응해야 하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안보 정세에 대해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며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초강수를 꺼내며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재개했다. 살지 않는 비싼 집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정책설계 단계부터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해 시장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침의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1순위 개혁과제였던 검찰개혁 논의가 일정 부분 정리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다음 과제인 부동산개혁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도 풀이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여권 내 검찰개혁 혼선에 대해 교통정리를 한 직후인 17일부터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향한 열차가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5월초까지 마무리하고 특검 등을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조작기소가 확실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압박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통한 공소취소와 항소포기 지휘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안하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해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 강요·협박 △의도적으로 수사에 유리하게 증거를 위·변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회유 △협조자 약점 봐주기 수사·사건축소 및 구형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 수사 등 조작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다수결에 의한 ‘법안 단독 처리’가 새로운 흐름으로 관례화되는 모습이다. 의석수가 절반을 넘는 제 1당의 경우 소수정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숙고’ 대신 ‘강행 처리’에 무게를 두는 게 일반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상임위 법안소위부터 본회의까지 5단계의 숙의 과정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기도 했다. 최장 330일까지 숙고할 시간을 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180일로 줄어드는 분위기다. 2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안 통과에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 전날까지 민주당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함께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범여권의 ‘5분의 3 의석’으로 무력화시켰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여론의 관심조차 끌지 못한 채 여권의 의석에 밀려
이번 조치의 또다른 배경으로는 2021년 ‘LH사태’에 대한 반면교사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 사태를 거론하며 유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당시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펴던 시점에 터진 ‘LH 사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공연하게 투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며 큰 파장을 낳았다.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나 그들의 가족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각종 쪼개기 투자를 하거나 보상금 규모 키우기 등을 한 사례가 잇달아 발각됐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뒤였다. 차가워진 민심도 회복되지 않아 이후 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초강경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부동산 정책 담당 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 전수 파악에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은 당원들만의 투표로 결정,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본경선 진출자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지사 후보 선출 본경선 진출자에 현역인 김동연 지사와 함께 검찰개혁과 김건희씨 관련 비리를 집중 공략한 추미애 의원, 한준호 의원이 포함된 것은 ‘강성 지지층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목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의 협공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2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당원들이 뽑는 예비선거는 당연히 검찰개혁이나 윤석열 탄핵 등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거나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사 본경선은 다음 달 5~7일 진행된다. 본경선은 국민여론조사 50%와 당원 50%로 치러진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와 함께 대국민 이미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 결과를 내놓을 때마다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 내정설부터 특정 유튜버 배후설, 친박 보복설 등 온갖 설이 난무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천 탈락자들도 공관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공관위의 공정성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23일 국회 앞에서는 포항시장 예비후보 컷오프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포항지역 시민단체인 포항바로세우기실천운동본부는 “사법리스크로 검찰이 기소를 저울질하는 후보는 포함하고 민심의 선택을 받은 후보는 탈락시키는 것이 과연 공정한 공천인가”라며 특정후보 내정설을 제기했다. 공관위는 지난 19일 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로 발표하고, 나머지는 컷오프했다. 컷오프된 김병욱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관위가 발표한 4자 경선 구도가 사법리스크 피의자를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로 만들기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제거하고 약체 후보들을 들
중동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민생 경제의 타격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민생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기존 세제 지원의 기한 연장을 넘어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와 영세사업자 환급 범위 상향, 그리고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의까지 폭넓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생계형 운전자와 농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경감 대책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1톤 미만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사업자에게 기존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환급해주는 안을 내놓았다. 환급 한도 역시 연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영세 운송업자들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특례를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안을 발의했다. 농가 경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지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는 29일 대구시장 선거에 공식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가 전국 최대 접전지로 바뀌게 됐다.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총리는 오는 29일 서울과 대구에서 동시 출마 회견을 하는 방식과 29일 서울, 30일 대구에서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출마 선언에서는 지역내총생산 등이 30년 가까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대구 현실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를 주요하게 밝힐 예정이다. 이런 일정에 따라 김 전 총리 측은 현재 선거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출마를 결정했. 29일과 30일 중 29일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에서는 ‘대통령 팔이’가 쉽지 않다”면서 “힘든 싸움이 예상되지만 승리 가능성 또한 높다”고 전망했다. 김 전 총리 출마가 임박하면서 지인들을 중심으로 전국적 지원 움직임도 확인됐다. 광주에 사는 한 지인은 “주말마다 대구에 가서 지
6.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기감을 부추길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당을 이끌던 장경태 의원이 탈당하고, 전략승부처인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은 사법리스크 이슈가 재부상했다. 경선국면에서 불거진 후보자 검증과 장외 친여 스피커로 통하는 유력인사들이 벌이는 노선투쟁은 내부 분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의 3월 3주차 (17~19일. 1004명. 가상번호 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3.1%.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67%가 긍정 평가했고 25%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도층에서도 72%가 긍정평가했고, 이 대통령 직무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20% 무당층 27%였다. 한국갤럽조사에서 작년 8월 중순부터 민주당 지지도는 4
03.22
청 “물가안정·경제성장 달성할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신 후보자는 학문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으며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에 더해 국민경제 성장까지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03.20
홍익표 정무수석 “주민 불편 더 외면 못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수도권 동부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꼽힌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후속 절차가 진행됐지만, 2023년 종점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특검 대상이 됐다. 이후 약 3년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홍 수석은 “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과는 별개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컸다”면서 “특히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대화 … 기술탈취·단가 후려치기 지적 “노조 빨갱이 취급,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성과 탈취, 소위 갑질은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공정한 사회문화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 구조에서는 기술혁신이나 시장개척보다 발주자 임원들에게 로비하는 데 주력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훼손하는 한 요인인 것 같다”면서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경제·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사회 전체 효율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선 이전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노동조합을 한때 ‘빨갱이’ 취급하고 그러면서 탄압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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