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력 차기주자로 꼽히면서 ‘대통령의 나이’가 대선 변수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올해 대통령 출마 가능 연령인 40세를 겨우 넘게 된다. ‘73년생 한동훈’은 50대다. 이들은 역대 대통령은 물론 현재 경쟁자들보다 훨씬 젊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은 조기 대선에서 세
12.17
2024
계엄법은 너무 허술했다. 헌법은 계엄 대상에 입법부를 제외시켰지만 계엄법은 이를 담지 않았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의무화했지만 의결 조항은 빠졌다. 형식치레가 가능하도록 방치해놓은 셈이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으나 곧바로 해제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제도적 결함이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선화 법제사법팀장(법학 박사)은 이달 초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헌법에서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계엄법에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했다”면서 “국회의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늦추거나 하여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국회의 판단으로 해제 요구가 있고 헌법에서도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무회의 심의는 불필요하다”며 “이를 정한 계엄법 제11조제2항은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의 통제장치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도 계엄해제 표결 참여 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한 김민석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계엄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계엄 선포 18일 전인 지난달 15일에 국회 국방위에 상정됐다. 김민석 의원은 ‘체포, 구금된 현행범 국회의원의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오명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은 국회의원들의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계엄선포와 동시에 현행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부당하게 대거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하여 체포, 구금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야당 탄핵소추단 구성이 완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단장을 맡아 탄핵심리를 진행한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위원에 민주당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국민의힘에도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아 일단 야당 중심으로 탄핵소추단을 구성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소추단은 첫 변론기일 때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핵심 쟁점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밝힌 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공방 때문에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당론’을 유지해온 국민의힘이 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했다. ‘그들의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직무정지가 됐는데도 반성 없이 ‘여당’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감싸며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 대통령과 하나로 묶이게 됐다. 윤 대통령을 심판한 국민들의 촛불이 국민의힘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미디어리서치-뉴스핌의 지난 4일(1047명)과 8일(1007명) 자동응답방식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0.4%, 26.7%에서 50.0%, 23.1%로 벌어졌다. 같은 방식의 리얼미터-에너지경제 조사에서도 5~6일(1012명)엔 47.6%, 26.2%였지만 12~13일(1001명)엔 52.4%, 25.7%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의 전화면접조사
12.16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혹독한 고초 속에 검찰 개혁과 윤석열 탄핵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갔기에 스스로를 위로했다”며 “지난 4월 총선 공약 중 윤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강조하며 “국회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정권 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진로와 관련해 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의 통합없이 독자적인 행보를 통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공산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 등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한 후 자신과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전례를 주목하기도 한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 대표가 정치적 승리를 통해 사법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를 ‘신속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장 180일보다 짧은 60~90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내년 5월쯤 대선이 치러질 것을 점치는 이들이 많다. 차기 정권의 향배를 가늠하면서 대선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이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공직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정국 수습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이익을 접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동참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으론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내 1당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특검·추경·민생법안’을 주도해 수권정당 면모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내편네편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국정안정협의체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 전반에 관한 협의가 부담스러우면 경제민생에 한정해서 논의하는 것도 응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산은 뒤로 물리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표면적으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틀 뒤인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서 더 이상 대표로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사태로 고통 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대표는 이어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도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수그렸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친윤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자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친한 최고위원(장동혁·진종오)까지 사퇴하면서 최고위가 무력화되자 어쩔 수 없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7.23 전당대회에서 63%란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된 한 대표는 146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임명 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절대 과반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 민주당은 ‘국정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추경 등에서 ‘탄핵 이전’과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나설 경우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 보수, 중도층에서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오히려 당 안팎에서는 ‘위기관리 능력’이나 ‘소통과 협치, 통합의 능력’ 등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성을 보여줄 시점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을 스스로 입증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16일 모 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은 “민주당이 과도하게 국정을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도 국정 안정에 초점을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이 권한대행 체제의 행정부를 겨냥해 탄핵소추안 통과 이전과 같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고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법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려고 한다면 민주당 주도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조기에 치러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경우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민주당의 모습은 향후 대선 투표에 참고할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중진의원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국정운영이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들의 승리인데도 이를 오해하고 너무 앞서 나가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12일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
‘경고성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수술’을 요구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맘에 들지 않는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에서 찾은 것이다. 강력한 권력을 쥐어주니 가능한 모든 권력을 다 사용하려고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쉽게 진행될 것 같진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크게 상반돼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찬성하고 있고 민주당은 반대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전면에 내세워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심판’이라는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명확하다. 16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내용을 보면 국회의 입법 독주나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 예산 감액과 통과 등을 꼽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박근혜 탄핵 당시 보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지만 5년 만에 용병을 영입해 정권탈환에 성공했다.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보수는 또 다시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에는 “회복 불능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왜일까. △민심 역행 △집안 갈등 △미래 실종이란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08명 중 ‘탄핵 반대’ 85명 =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 와중에 국민이 아닌 윤 대통령 편에 섰다는 인상을 남겼다. 지난 4일 새벽 이뤄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은 단지 18명만이 참여했다. 대부분 친한(한동훈) 의원이었다. 나머지 90명은 불참했다. 한국갤럽 조사(10~12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계엄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내란이다’는 답은 71%였다.
“총리실에 물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대통령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감돌고 있다. 16일 어렵사리 통화가 연결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국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실에서 한다”면서 “(이제부터) 총리실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출근길을 재촉하던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좀 더 상황이 정리되면 이야기하자.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얼굴을 돌렸다. ◆대통령실 참모 “상황 좀 더 정리되면 보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950일째 날이기도 했던 14일 저녁 7시 24분 이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보좌체제로 들어갔다.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대행과 면담하고 보좌방안 등을 보고했다. 정 비서실장은 면담 후 취재진들에게 “앞으로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므로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은 유지되지만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이 심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가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은 여당의 요청에 발맞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건의를 해왔지만 이제는 재의요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야당으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여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판단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17일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안건들은 지금 해당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면서 “내일 국무회의에 이 법안들이 안건으로 올라갈지는 오늘 오후에 문체부로부터 제공이 돼야 알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어수선한 정국 상황에서도 민생 법안을 적극 챙기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 안정을 강조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 특수가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고 진단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철강 유화 이차전지 등 산업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한다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명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
12.15
우 의장 “국회와 정부, 국정협의체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4시 30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의장님과 여야가 모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 의장님의 합리적인 리더십 아래 여야, 정부가 협조해 조속히 국정의 안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를 찾은 한 대행에게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격변 과정에 불가피한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일 이것이 국민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약간의 이견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정부 국회가 함께 협력하고 합심해서
국정안정·진상규명에 수권정당까지 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구성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목표를 이뤄냈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때까지 산적한 해결 과제도 동시에 안게 됐다. 진상규명과 별개로 국정안정과 함께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게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 체제를 가능한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무엇보다 국정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해서다. 민주당이 국정 안정과 함께 놓쳐서는 안 될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민주당은 현재 진상규명을 위해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을 가동 중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과 경찰 등이 내란 가담자를 구속하면서 윤 대통령 강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경쟁 관계에
한국 민주주의, 한미동맹 재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7시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정진석 비서실장, 한덕수 대행에 보고 한 대행 “모든 정부조직은 대행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을 만났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면담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방기선 국조실장 등이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거부권 행사 문제에 대한 정식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므로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면담 취지를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민주당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추진” “과도한 국정운영 개입 안 돼” 의견도 국정운영이냐, 국정안정이냐 갈림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의 국정 안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5일 민주당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중립을 선언하고 국정 안정에 나서겠다고 했고 행정부로써 할 수 있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한 행사는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부 입장에서 보기에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추경에 대해서도 편성권을 적극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 총리의 행보에 대해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총리의 인사, 예산, 법안 등에 대해 민주당이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운영보다는 혼란을 안정시키면서 불안감을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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