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4일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 통과로 재판부의 1심 선고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위헌심판청구에 따른 재판 중지나 재판부 구성 난항으로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법원에서 스스로 내란전담재
11.14
2025
문재인정부에서 시도한 국민참여예산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국민 제안이 줄어들고 있고 국민들의 제안이 실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비율도 바닥으로 추락했다.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직접 민주주의 관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려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셈이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11건으로 2018년의 6건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년 예산에 포함될 국민 제안도 올해보다 28% 줄어든 517건으로 역대 최저치다. 게다가 국민들이 제안한 사업 중 부처 검토 결과 ‘적격 제안’으로 선택된 건 3.3%인 17건에 그쳤고 이 중 11건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이 또한 역대 최저 사업수다.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토대인 국민 제안은 ‘2019년 예산’을 대상으로 접수한 게 1206건이었으다. ‘2023년도 예산’과 관련한 제안은 204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4년도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의 절반 정도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 포기’에 대한 영향으로 대통령 지지도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갤럽의 11월 2주차 조사(11~13일, 1003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적절하다’ 29%, ‘적절하지 않다’ 48%였고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 49%는 적절, 보수층 67%는 부적절하다고 답해 정치적 성향별로 맞섰다. 다만 중도층은 부적절(48%) 쪽으로 기울었고, 연령별로 볼 때 대통령과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도 양론이 비슷하게 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무 평가에 대해 긍정평가는 59%로 전주보다 4%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2%로 전주보다 3%p 늘었다. 이와 관련해 갤럽은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 이유는 거의 변함없으나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도덕성 문제/본
제1야당 국민의힘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여권에 악재로 꼽힐 만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계엄·탄핵세력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선 ‘중도·개혁·연대’ 이미지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는다. 14일 국민의힘 지지율은 6.3 대선 이후 20%대에 갇힌 형국이다. 한국갤럽 조사(11~13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주일 전보다 2%p 하락한 24%를 기록했다. 민주당(42%)보다 18%p 낮다. 중도층에서 민주당(42%)과 국민의힘(19%) 격차는 더 커졌다. 조사가 이뤄진 기간에 정국은 ‘항소 포기’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여권에 악재로 해석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사이익은커녕 오히려 하락했다. 장동혁
11.13
연이은 ‘당근과 채찍’으로 공직기강 세우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개혁 지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해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최근 대통령실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들며 공직기강을 세우고 있는 것의 연속선상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구조개혁 분야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전하며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개혁은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거센 비판을 국정조사, 항명징계, 특수활동비 삭감 등 거대다수당으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로 향하는 외압 의혹과 700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 회수 포기에 대한 비난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당 안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조직을 지켜내려는 검찰의 ‘마지막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항소포기 논란에 대한 외부 압력 의혹과 70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몰수 차단 주장 부분은 너무 민감하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당 차원에서 방어를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범죄수익 미환수로 대장동 범법자들이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생겼다’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은 7814억원인데 반해 실제 추징금은 473억원으로 7341억원을 못 받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여당의 실책으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쥘 수 있는 상황마다 외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대여 공세 호기를 맞은 상황에서 장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중도층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지난달에는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과 ‘김현지 공방’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여당에 ‘내란세력’ 공세 빌미를 주기도 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장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를 묻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의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논란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사실상 단정 짓고, 여론전을 통해 여권의 ‘자백’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권은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고 해명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믿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13일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이 이 대통령(대통령실)→정성호 법무장관→이진수 법무차관→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검사 순으로 이뤄졌다고 사실상 단정 짓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대목이다. 장동혁 대표는 “항고 포기의 정점에 이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을 외압의 윗선으로 단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이 그만뒀는데, 핵심은 대통령실의 항소 포기 관여 여부다. 명백히 대통령실의 관여에 따라 진행됐다고 본다. 정 장관이 이 대통령과 교감한 뒤 법무차관을 통해 대검에 (항소 포기 뜻을) 전달한 것 아닌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며 “잠시 멈춰 있는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시급한 민생 법안과 현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 이 협의체에서만큼은 여야가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만나서 협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곽민서 오규진 기자
대통령실이 ‘채찍과 당근’ 강온 양면 전략을 쓰며 공직사회 줄 세우기에 나섰다. 전부처 공직자들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전후로 내란 가담 행위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밝히며 채찍을 들었다면, 바로 다음 날에는 ‘공직사회 활력제고’라는 당근을 꺼내들었다. 관가에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냐”며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12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그간 대통령실 내에서 가동해 오던 ‘공직사회 활력 제도 TF’의 성과를 발표했다. 성과의 주요 내용은 △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재난·안전 분야 처우개선 △정부 당직 전면 개편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등 5개 분야로 이뤄졌다. 강 실장은 특히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수사 중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은 대장동 사건의 당사자인 남 욱 변호사로부터 나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남 변호사의 폭로를 근거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집중타격하면서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항소 포기 논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범죄수익 추정액’의 증가 경위 등도 따져 물을 예정이다. 13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획 수사·조작 기소 과정에서 누가 지시했고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
13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가열된 정치권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여야가 각각 ‘항명·외압’을 이유로 강공 카드를 꺼내면서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수순에 돌입하면서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
11.12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동조 정당’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여권이 ‘내란심판론’을 다시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군·검경·외교·법무·행안·문체부 등 49개 정부기관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여부를 조사한다. 내년 1월말까지 12.3 비상계엄 전후 10개월 기간 모의·실행·정당화·은폐 등의 행위를 조사해 2월 13일까지 인사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총리실은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내란정당 심판’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문에서 “‘내란동조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되고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서 보듯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처벌 강화’ 중심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보고서는 한국의 중처법이 독일 관련법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독일은 규제보다는 예방 중심의 법·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으며, 특히 1996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ArbSchG)과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BaustellV)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급격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산업 안전 법제는 △노사 참여 △구체적인 매뉴얼 △설계 단계부터 안전 의무화 △다중의 법적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승인한 ‘내란 가담’ 공무원 조사 태스크포스(TF)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 명분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공직사회 줄세우기나 낙인찍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 TF 관련한 야당의 비판이 커지는 등 ‘대통령실발’ 정쟁을 스스로 불러왔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제안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즉각 동의했다. 앞서 김 총리는 “내란 재판·수사 장기화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문제도 제기됐고,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고 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TF 구성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항소 포기’ 규탄 집회에서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책도 붙이지 않고 호칭하면서 탄핵을 언급한 것이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대표에 당선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는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장 대표의 탄핵 주장은 실제 추진과 성사를 염두에 둔 실탄일까, 아니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공포탄일까.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결하려면 2/3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수(107명)로는 의결은커녕 발의조차 어렵다. 물론 이론상으론 범여권 이탈표를 끌어내면 탄핵안 발의와 의결이 가능할 수 있다. 역대
범보수 야권인사들이 대여 전투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던 광역단체장과 원외인사들까지 여권을 겨냥한 공세에 앞장서는 것.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존재감 부각 효과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검찰발 ‘항소 포기’ 논란이 터지자,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면에 적극 나섰다. 한 전 대표는 하루에도 수차례 SNS와 방송 출연을 통해 대여 공세를 펼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정성호 법무장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조 국 전 법무장관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즉시 SNS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글을 올리며 대여 공세를 개시했다. 보수원로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 전 대표의 ‘항소 포기’ 대응과 관련 “한 전 대표의 기
11.11
총리실 산하 TF, 2월까지 가동 … 군·검경 등 12곳은 집중 조사 기관 업무용 PC 등 열람 … 동일 행위도 조사 협조 따라 징계 수위 차등 전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12.3비상계엄에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각 부처 및 국무총리실에 꾸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서 동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내란 재판과 수사 장기화로 내란 극복 상황이 지지부진하다”면서 TF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자 명단에 올라가는 등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고도 했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 등 들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취임 후 6번째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부터 이중삼중의 규제와 생활 속 불편까지, 주민들께서 겪고 계신 불합리한 문제를 직접 들려달라”고 말했다. 타운홀 미팅 참가 대상은 경기 북부 주민 200명이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들은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오후 2시까지 네이버폼(https://naver.me/FfBQ3DLD)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마련한 ‘타운홀 미팅’이 어느덧 여섯 번째를 맞이했다”면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때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도,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에 대한 확신도 커져간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2.3 불법계엄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관련 TF 구성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서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헌법존중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하며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확보를 임무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TF를 구성해 내년 1월 정도까지 조
이재명정부가 첫 해에 나라살림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지출구조조정에 적극 나서 ‘사상 최대 규모로 구조조정을 펼쳤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빛 좋은 개살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끝나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구조조정’으로 치장하거나 구조조정한 사업을 다른 쪽에 살짝 넣어놓는 ‘눈속임’도 있었다. 내년에 쓸 예산을 뒤로 미뤄놓고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같은 ‘눈 가리고 아웅’식 지출구조조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부처별로 목표를 ‘재량지출의 10%’로 할당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할당치를 채우기 위해 손쉬운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내년 55개 부처의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3조2469억원(4146개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까지 합하면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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