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미국에 가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특히 북미·남북 대화 관련 논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미국 측하고 협의를 해보고자 한다”면서 “유엔에도 협의를 해보고자
11.11
2025
이재명정부가 첫 해에 나라살림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지출구조조정에 적극 나서 ‘사상 최대 규모로 구조조정을 펼쳤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빛 좋은 개살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끝나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구조조정’으로 치장하거나 구조조정한 사업을 다른 쪽에 살짝 넣어놓는 ‘눈속임’도 있었다. 내년에 쓸 예산을 뒤로 미뤄놓고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같은 ‘눈 가리고 아웅’식 지출구조조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부처별로 목표를 ‘재량지출의 10%’로 할당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할당치를 채우기 위해 손쉬운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내년 55개 부처의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3조2469억원(4146개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까지 합하면 27조
조 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하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10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제로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토막 내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어 “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돼 양당 나눠 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회 교두보를 마련했듯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당 대표 당선 즉시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직접 후보 영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2025 전국당원대회 출발식’을 열고 전당대회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조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단독 입후보했고, 최고위원 후보로는 임형택 익산시공동지역위원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원, 정경호 전 한국로슈 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 이재명정부 주요 참모들이 국정 최전선에 나서며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치러질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정부의 중간 성적표로 여겨지는 만큼 이들의 행보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정무뿐 아니라 경제외교까지 전방위로 활약, 성과를 쌓아가며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모습이다.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 실장은 지난달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을 방문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주에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실장이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UAE가 한국의 대표적 방산 수출국인 만큼 강 실장은 이번 방문에서 UAE 고위 인사를 만나 한국 무기체계 구매를 비롯한 양국 간 협력에 관해 논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도 여야 사이의 정쟁 이슈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 핵심부의 개입이 있었다며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장동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하자. 특검도 하자. 그리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한다.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
정부가 제출한 ‘의무지출 구조조정 내역’ 중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예산 절감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및 부모급여 지원 등 5개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 지출 사업 자체에 대한 구조개선 없이 사실상 재량지출 성격을 지닌 사업 운영비 중 연구용역비 항목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감액한 것”이라며 “의무지출의 본질적 구조 개선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지출구조조정 규모 중 27.6%인 6조4147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이뤄졌고 23개 특별회계에서 25.4%(5조9035억원), 49개 기금에서 절반 가까운 47.0%(10조9288억원)가 단행된 측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예산결산특위 보고서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 중 일반회계 비중이 54.3%라는 점을 환기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이 재정여력 확보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검찰이 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관련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보는 민주당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의 망동”이라며 “정치 검찰을 깡그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정부 이후 민주당정권은 ‘검찰개혁안’이 단초가 돼 극단적 갈등을 연출했다. 행정부 외청에 불과한 조직이 정권과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만 현실이 그랬다. 보수성향 정권에선 잠잠하던 이들이 민주당정권 아래선 인사·수사 등을 놓고 여권 수뇌부는 물론 대통령과 대결을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 안에선 이번 항소포기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집단 행동을 ‘최후의 반발’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집단행동 참여를 권유 받았다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소해야 한다고 판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개혁의 길목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배임죄 폐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항소 자제 요구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프레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보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해냐’, ‘의도냐’와 상관없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프레임은 집권 내내 민주당과 이재명정부의 개혁 정책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11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정성호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 자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받는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이것을 대장동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검에 ‘(공소를) 신중하게 하라’
11.10
강훈식 실장 “지방정부 책임성 전제로 추진돼야” 중앙-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 보고 지시 대통령실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오전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곳이 적자를 기록한 점이 보고됐다.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충당하게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강 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 불만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
정부가 체결하거나 비준한 조약 중 20% 정도만 국회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0%는 ‘국회 패싱’한 조약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국회 동의 여부를 정부 임의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비준한 전체 조약수는 3549건이다. 이중 21%인 739건이 국회의 동의를 거쳤다. 양자조약이 504건, 다자조약이 235건이다. 79%에 해당하는 2810건(양자조약 2298건, 다자조약 512건)은 국회 동의 없이 체결하거나 비준했다. 국내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지만 국회 동의를 생략한 채 체결 또는 비준한 조약이 현행 법률수(1640건)의 두 배 가량 많은 셈이다. 외통위 전문위원실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조약의 수가 19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이 빠른
▶1면에서 이어짐 ‘민주적 통제’를 높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놓은 법안은 ‘전체 조약 등 국제적 합의’에 대해 국회의 감시와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 결과’ 역시 국회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을 내놓으며 ‘조약’에 대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라고 규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우리나라가 협약의 당사자가 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약은 ‘한 개의 문서로 되어 있든 여러 관련 문서로 되어 있든 그리고 그 명칭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모든 ‘국제적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설 훈 전
여권 일각에서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BNK측은 차기 회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선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BNK금융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는 지난 6일 최고경영자(CEO) 1차 후보군 7명을 확정했다. 임추위는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라 관리해온 내·외부 인재풀 가운데 지원서를 낸 후보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검증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예년보다 심사 회차를 늘려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했다고 BNK측은 밝혔다. 후보군에는 당연직 후보인 빈 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치펌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의 면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관심은 빈 회장의 연임 여부다. 경영성과로 보면 빈 회장 연임에 큰 장애는 없다. 지난해 BNK금융그룹 당기순이익은 8027억원으로 2023년(6398억)에 비해 25.5%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4758억원 당기순이익, 보통주자본비율(CET1)
김민석 총리가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 개발 계획에 대해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라며 개발구상을 내놓은 것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와 함께 가보기로 했다”며 “오늘 종묘 방문과 함께,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고시에 따라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넘겼다. 약속했던 ‘개혁입법 속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 이면에 확장성과 당정 조율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를 넘어 ‘눈에 띄는 정치인’의 위상을 찾으려는 정 대표의 구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청래 대표는 9일 경기 용인시 소재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다. 오후에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같은 건 필요할 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 회견을 통해 소회 등을 밝혔던 이전 대표들과는 다른 행보다. 정 대표 대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당대표 취임 100일 정리’라는 글을 올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개혁에 더해 내란청산이라는 막중한 임무까지 부여받은 최초의 정부”라며 “정 대표 취임 이후 하루하루 혼신의 힘을 다해 왔듯 오늘도 그런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적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반격 기회를 잡았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한미 관세협상, 코스피 4000 돌파 여파로 여권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는 듯 했지만, 항소 포기 논란과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공개 지연에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연말 정국의 주도권이 여야 어느 쪽을 향할지 주목된다. 10일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논란과 팩트시트 공개 지연을 계기로 여권을 겨냥한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APEC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코스피 4000 돌파가 잇따른 게 여권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여권에 유리한 정국이 조성된 게 사실이다. 한국갤럽 정례조사(4~6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1주일 전에 비해 6%p 상승한 63%를 기록했다. 취임 초 수준을 회복한 것. APEC이 국익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도움 됐다’ 74%, ‘도움 안됐다’ 13%였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애초 지난 주 발표를 공언했던 대통령실에선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섰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팩트시트 발표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만나 관세 및 안보 협상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지 13일째다. 대통령실에선 협상 자체에 돌발성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문구 수정 등의 실무적 차원의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협상 자체가 깨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문구를 재조정하는 차원이니만큼 인내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다. 실제로 관세 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완성됐다고 한다. 문제는 경주 정상회담 당시 나온 이야기를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 추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정상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자감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기하고 배당소득분리과세 등 사실상 ‘부자감세’ 방향을 이어가고 있어 진보진영의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재명정부의 집권 첫 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6~2030년까지 개인의 세부담은 435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4674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봤다. 반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323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기타’로 분류했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고소득자가 수혜를 얻는 것으로 판단했고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조정’의 세수 증가효과를 정부 예상치보다 더 크게 전망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1024억원 줄어들고 고소득자도 14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
“형은 그냥 열심히 일하러 간 것뿐인데….” 또다시 유족들의 울음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수습된 사망자 전 모씨의 동생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형 앞에서 가슴을 쳤다고 한다. 9일 밤에는 사고 현장에서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사고 당일인 6일,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돼 13시간 동안 구조를 기다렸던 김 모씨는 7일 끝내 숨을 거뒀다. 살아 있다고 했기에, 구조를 기다린다는 말이 들렸기에 김씨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믿기 힘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장에는 아직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이 매몰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장 노동자 출신 대통령답게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의지를 밝혀왔다. 제빵기계 끼임 사고 등 유사한 사망사고가 잇따랐던 SPC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기도 했고, 첫 생중계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11.07
“미국서 추가 의견수렴 … 발표시점 단정 못해” “원잠 선체 국내 건조, 경주 정상회담서 논의돼” 대통령실은 7일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안보 분야에 대해 경주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지만, 경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유관 부서 간에 검토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 “우리의 주장대로 된다면 결정이 빨리 될 수
이 대통령, 과학기술 연구자들과 만남 “R&D 성공률 90% 황당 … 실패 용인하는 환경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과학기술 연구자 여러분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및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분에게 들은 얘기 중 제일 황당한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연구개발 성공률이 90%를 넘는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 특히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는 정말 어려운 과제들을,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실패가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흥해야 나라도 흥한다는 자신의 소신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인재들을 아꼈던 세종대왕과 정조의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문명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 국
이재명정부 임기 첫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론화’가 시험대에 올랐다. 사법개혁과 정년연장, 새벽택배의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를 민주당이 이끌고 가면서 ‘숙의’와 ‘합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사법개혁과 정년연장 등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공론화에 들어가 사실상 ‘형식적 공론화’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새벽택배’ 논란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고와 합의 원칙이 발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와 같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답을 정해놓고 공론화 형식을 취하는 ‘답정너’나 ‘속도전’를 펼치게 되면 공론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21대 대선 기간 중 ‘국민주권시대’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대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7일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TF팀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행정 정상화와 관련해 현재 10개 이상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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