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력 차기주자로 꼽히면서 ‘대통령의 나이’가 대선 변수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올해 대통령 출마 가능 연령인 40세를 겨우 넘게 된다. ‘73년생 한동훈’은 50대다. 이들은 역대 대통령은 물론 현재 경쟁자들보다 훨씬 젊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은 조기 대선에서 세
12.23
2024
23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 등 진행 국가수사본부장·선관위 사무총장 출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을 경찰 수사 무력화 시도로 보고 국가수사본부 수사 역량을 집중 점검했다. 또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계획을 12.3 내란사태 위법성을 밝힐 중요한 사례로 보고 수사 상황을 살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선 최근 검찰의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에 이어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소환조사를 경찰 수사 무력화 시도로 보고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경찰이 12.3 내란사태 때 정치인 체포 과정에서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를 따지면서 12.3 내란의 위법성을 집중 부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3일로 열흘째를 맞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물론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가 ‘시간끌기’에 여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를 일주일 넘게 수령하지 않았다. 내란 혐의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일주일째 뭉개고 있다. 쌍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 거부권을 놓고선 “끝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정지된 현직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총리 둘 다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를 이른 시일 내 종결시키기는커녕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든 내란수사든 일체의 협조를 거부한 채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22일 현재까지 헌재가 우편과 인편, 온나라시스템 등을 통해 보낸 탄핵 심판 접수통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을 향해 24일 국무회의를 시한으로 제시하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즉시 공포를 압박하는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민주당은 또 오는 1월 초까지 탄핵 여론조성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리 지연전략이 정국의 변수로 등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도 읽힌다.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고 했고, 김용민 정책수석 부대표는 “한 대행을 탄핵해도 후순위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12.3 내란 사태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나 미비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대거 발의하고 있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과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이를 보면 향후 벌어질 상황도 가늠해볼 수 있다. ◆수사·재판 지연 그만 =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23일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여부 등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 대통령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판 정지를 청구하며 또 다른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헌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탄핵 찬성파(찬탄파)로 나뉘어 연일 충돌하고 있다. 내년 초중반에 실시될 수 있는 조기 대선까지 양측의 갈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탄핵을 둘러싼 갈등 끝에 찬탄파가 당을 뛰쳐나가고 결국 반탄파·찬탄파 모두 대선에서 참패했던 2017년 상황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민의힘(108석)은 반탄파와 찬탄파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양측의 충돌은 한동훈 전 대표가 12일 탄핵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촉발됐다. 한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공표하자, 이날 실시된 원내대표 경선은 찬탄파와 반탄파의 세대결 양상을 띠었다. 반탄파가 민 권성동 의원이 72표를 얻어 찬탄파가 지원한 김태호 의원(34표)을 압도했다. 반탄파가 수적 우위를 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대목이다. 14일 이뤄진 탄핵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표(85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찬성표는 12명에 그친
12.3 내란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 장기화 우려로 환율 상승, 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제지표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 이어 내년 세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내년 초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덜 걷힐 세수까지 고려한 ‘세입 경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수 부족은 세출 위축,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올 7월’에 내놓은 전망치를 토대로 올해와 내년 세수 전망치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끼고 세수에도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세수가 애초 예산안보다 최대 40조원 덜 걷힐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지난달 말에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토대로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액인 367조3000억원에 비해 34조9000억원이 감소했다고 분석
12.22
민주당·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주말 여론전 충돌 여야정협의체 ‘4두 체제’ 가닥 … 협치 물꼬 주목 탄핵정국 주말 여론전에 나선 여야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양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룰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12. 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주가
12.20
모두가 궁금해 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을 선택했을까.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 대통령의 표정과 언어는 비장함과 확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그는 야당의 입법부 주도행위에 대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에 의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 기도”로 규정하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국회 현안질의에서 나온 질의, 민주당으로 들어온 제보와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로 밝혀진 내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유는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 ‘민주당 주도의 국회’를 만든 부정선거의 숙주를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담화 발표가 끝난 지 수 분만에 정보사 요원들이 서버 확보를 위해 2층 전산실에 진입했다. 북파공작원 등으로 구성된 체포조들은 다음날 오전 5시에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는 계획을 짜놓고 있었던 것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여야 정당지지도가 확연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민의 힘은 최저치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를 기록한 가운데 여당에선 한동훈 전 대표·홍준표 대구시장이 5%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12월 3주차 조사((17~19일. 1000명. CATI.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5%.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에서 지지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 48%,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1%로 나타났다. 보수층의 63%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81%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13%, 더불어민주당 46%,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2%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졌다. 박근혜 탄핵 정국과 비교하면 여당 지지도 낙폭이 그때만
정치격변기에 ‘정치인 테마주’가 등장한다. 19일 국내 증시가 2% 하락한 가운데 C사 등 이른바 ‘우원식 테마주’로 불리는 주식들은 선전했다. 회사 대표이사 등이 우 의장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도가 높아진 인사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이다. 12.3 내란사태부터 시작된 탄핵정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행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월담’해 국회에 들어가 155분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주목을 받았다. 한국갤럽이 13일 공개한 ‘정계요직 인물 신뢰도’에서 56%로 여야 대표, 국무총리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우 의장은 연일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경제단체장들과 비상간담회를 열고, 18일에는 강원 철원군 육군 제3사단 백골부대 중대 관측소(OP)를 방문해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경제인 간담회에서 우 의장은 국회 차원의 경제특사단 해외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
▶1면에서 이어짐 난관에 부딪힌 민주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입법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공통공약’ 입법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시급한 법안들을 따로 추려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가능성과 내란동조 혐의를 앞세워 비판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거부권 없는 입법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곧바로 대선을 치르게 되면 현재로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전망하는 게
야당의 여야정협의체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야당을 뺀 채로 국정 현안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20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야당의 ‘국정 참여’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보다 권한 행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측 고위관계자 9명이 참석했고 여당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헌정 수호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솔직히 여야정협의체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 정당들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흐지부지 되지 않았나 싶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초반에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국면이었던 데다 여당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탄핵에 동조했던 터라 국정위기 수습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명분이 힘을 얻었다. 탄핵안 가결 3일 만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모여 여야정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 국정공백이 조속히 메워지도록 국회가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취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새누리당의 분열상이 커지면서 여야정협의체도 유탄을 맞았다. 해를 넘겨 2017년 1월 첫 회의를 열었지만 그것뿐이었다. 당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20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도 안 난다”면서 “조기대선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그냥 사
여야간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승인에 대해서도 방관자적 자세를 취한 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는 야당의 요구보다는 여당의 입장과 결을 같이 하는 모양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관련해 19일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14일부터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상설특검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검토중”에 멈춰 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수사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내란 모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상외로 견조한 모습이다.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준 내란 사태가 발생했지만, 여당 지지층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왜일까. ‘이재명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반 이재명 정서’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버텨준다는 해석이다. 20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17~19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주일 전과 똑같은 수치였다. 지난주 조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14일)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셈이다. 국민의힘 핵심지지층으로 꼽히는 보수층은 지난주 57%에서 이번주 63%로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전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중 ‘입법 독주’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거부권 없는 입법독주’를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 모습이 문재인정부 당시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오히려 ‘속도전’과 ‘성과주의’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면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20일 친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모 다선의원은 “지금은 사실상 여도 없고 야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제1 당으로 국정안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과도하게 질주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기 보다는 인내하면서 여당과도 협치하고 정부와도 협조하는, 다소 안정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국정안
12.19
19일 전국지표조사 결과 민주 39% 국민의힘 2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될 것’을 예상한 의견이 73%,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 21%로 집계됐다. 또 탄핵심판 기간에 대해선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 68%,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 30%라는 결과가 나왔다. 19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 12월 3주차( 16~18일. 1002명. 무선전화 가상번호.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응답률 18.5%. 이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잘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8%로 ‘잘못된 결정’(18%)이라는 응답을 압도했다. 헌재의 심판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될 것’을 예상한 의견이 73%, ‘탄핵이 기각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각을 세웠다. 다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에 나서기보다 내란특검법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및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법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국회 관련 2개 법이다. 한 권한대행은 각 법안별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
최근 우클릭 행보가 뚜렷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정해 강행 처리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공개토론회 이후 설득이나 타협 과정 없이 이 대표가 결단해 버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지’에 대해 충격을 받은 의원들의 경우 상법 개정안이 ‘제2의 금투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19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재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고소·고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배임죄 남용이라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진보진영에서는 배임죄를 손대는 데에 부정적이다. 이 대표가 상법을 고수하면서도 배임죄를 폐지하는 등의 과도한 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면서도 탄핵 카드는 주저하고 있다.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 탄핵정국의 빠른 수습을 위해 한 권한대행 체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19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 등 6건에 대해 거부건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8일 최고위에 이어 이날 원내 회의에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탄핵소추안을 준비중’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곧장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농업4법 등 6개 법안은 한 대행이 판단기준으로 내세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내란수괴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민심에 따라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