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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2025

[경제시평] 2025 CES 젠슨 황의 키노트

가전정보기술전시회(CES) 2025가 막을 내렸다. 인공지능(AI)이 화두였다. 미국 중국 등 선두업체들의 기술적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수적 참여는 많았지만 기술선도자 모습은 없었다. 기술적 도약이 숙제로 남았다. 올해 CES의 대표 이벤트는 엔비디아의 재등장, 공식 개막 전야제에 진행된 젠슨 황의 오프닝 키노트가 아닐까 한다. 젠슨은 이번에도 가죽자켓을 입고 등장해 엔비디아의 성장 스토리를 6년 간격으로 설명했다. 1993년 일본 세가의 ‘스트리트 파이터’를 지원하는 그래픽카드, 1999년 프로그래밍 그래픽처리장치(GPU), 2006년 쿠다(CUDA), 2012년 알렛스넷까지 마치 계획된 것처럼 혹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결과의 당위성을 설명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그는 알렉스넷 이후 인지AI(Perception AI)를 시작으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기반 생성형AI(Generative AI)를 거쳐 에이전트AI(Agentic AI
01.14

2025

[경제시평]불황을 넘어서는 중소기업 전략

2025년 1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백척간두에 서있다. 우선 경제성장의 핵심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1470원을 넘나드는 환율은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키고, 내려갈 기약이 없는 시중금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옥죈다. 대량실업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채용을 작년보다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늘리겠다는 기업의 배 이상이다. 주요그룹들이 긴축경영을 시사하며 희망퇴직을 추진중이다. 내수를 위주로 하는 건설 도소매 제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일자리와 알바마저 말라붙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의 뒤에는 정부, 기업 및 가계의 과다한 부채가 있다. 이러한 추세는 꽤 오랜 기간 계속될 것이며 당분간 회복은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수출감소, 고용절벽, 과부채, 소비위축, 투자감소, 고령화의 쓰나미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형국이다. 생산성 증가 위한 협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이 속에서 대한
01.13

2025

[경제시평] 빈곤은 정치불안을 낳는다

경제적 빈곤은 정치적 불만자들을 낳고, 대체로 포퓰리스트들이 이들을 포섭한다. 1차세계대전 패전 직후 독일이 부담한 과도한 전쟁보상금과 통화증발 과정에서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은 독일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히틀러라는 문제적 인물은 이를 자양분으로 해 집권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전개된 세계화의 패배자라고 볼 수 있는 미국·유럽의 제조업 노동자들은 내셔럴리즘의 색채가 강한 포퓰리스트들을 그들의 정치적 대변자로 선택하고 있다. 경제의 파이가 커지지 않으면 공동체 내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물적기반이 약해진다. 한국 경제는 IMF외환위기 때까지의 고성장 시대와 이후 3~6%의 중속 성장의 시간을 지나 이제 1%대 성장이 노멀이 되는 저성장의 초입에 와 있는 듯하다 세대별로 고령층, 지역별로 제조업 기반 도시 경제적 불안 심화 세대별로 봤을 때 한국에서의 경제적 빈자는 고령자층이다.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구매력을 가진 65세 이상 일부 시니어들
01.10

2025

[경제시평]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제언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 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12월 계엄선포와 탄핵정국으로 이어진 정치 리스크에 무안공항 비행기 참사까지 우리 경제를 휘감고 있다. 무엇보다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넘어서는 등 매우 불안정해 경제의 몸통을 흔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곡물 원유와 같은 상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다 수출도 자본재 수입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환율상승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기업의 채산성을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환율급등으로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중단하는 등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환율급등이 외국인들의 국내투자자산 가치를 훼손시켜 주식투매로 이어지는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커진다. 환율급등은 한 나라의 경제위기를 보여주는 핵심 징후이기 때문에 대외신인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금융위기 때나 경험할 환율불안 경제 몸통 흔들어 그동안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통화스왑을 확
01.09

2025

[경제시평] 자영업의 위기 그 숨은 의미

연말연시 거리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보다는 차가운 한파와 자영업자들의 깊은 한숨으로 가라앉았다. 한때 지역사회의 활력을 책임지던 자영업자들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최근 자영업 비율은 20% 이하로 떨어졌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간신히 견뎌낸 이들이 다시 한번 내수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지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자영업은 단순히 생업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고령층에게 필수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둥이다. 하지만 최근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농어촌에서는 필수 서비스 공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식품사막(food desert)’ 현상을 들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가까운 상점이 없어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고 있다. 신선한 식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영양 불균형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01.08

2025

[경제시평] 조화와 협력 필요한 에너지정책

지난해 확정 예정이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해 해를 넘겼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의 격랑 속에서 에너지정책이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는 게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탈원전, 탈원전폐기 등 정치화·진영화된 에너지정책을 생생하게 목도한 터라 더욱 그렇다. 진영간 대립의 중심에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를 밀어붙였다. 그간 에너지정책이 경제성과 수급안정에 치우쳐 안전과 환경을 소홀히 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2022년에 들어서 윤석열정부는 탈원전폐기로 선회했다. 문재인정부가 지나치게 환경에 경도되어 안정적 에너지공급과 원전생태계를 무너뜨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진영논리가 과도하게 포장되거나 자기주장에만 매몰되면서 논쟁이 격화된 측면이 있다. 과도한 진영논리에 매몰돼 정치적 논쟁 격화 탈원전은 이미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탈원
01.07

2025

[경제시평] 선택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키워드

일본 기업은 오랫동안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임금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식 고용시스템’을 유지해왔지만 버블경제 붕괴 이후 저출산 고령화와 기계화의 진전, 그리고 신흥국 성장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고용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현재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인사제도와 고용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 종합취업전문기관인 주식회사 리크루트는 2023년 3월 기업의 인사담당자 5048명을 대상으로 인사제도와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2024년 4월에 보고서로 발표했다. 인재관리를 주제로 채용 육성 평가 임금 등 인사분야에 대한 조사였다. 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전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근로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는 ‘클로즈드 투 오픈(Closed to Open)’ 같은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인사제도와 고용관행을 개방적이고 다양한 시스템으로 전
01.06

2025

[경제시평] K-반도체, 긴장의 끈 늦춰선 안돼

지난해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1419억달러로 2022년 1292억달러를 넘어 2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023년에 비해 무려 43.9%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23년 세계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아 우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기저 효과에 의해 성장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연간 누적 수출액이 처음으로 1400억달러를 넘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2%에 달하는 등 다시 한번 반도체산업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우리 기업들이 감산하면서 메모리반도체 단가가 안정되었고 LPDDR DDR5 HBM 등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선점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반도체 경기는 IT 기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특성상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내부 노력으로 불황을 극복한 것이다.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AI 열풍이 불면서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반도
01.03

2025

[경제시평] ‘코리아 디스카운트’ 더는 안된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2025년 새해가 큰 혼란 속에서 문을 열었다. 맨손으로 선진국 진입의 기적을 일으키며 세계의 갈채를 받았던 대한민국이 많은 분야에서 ‘물음표’가 붙는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신흥시장의 모범’으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각광받았던 증권시장의 ‘나 홀로 추락’부터가 심상치 않다. 대표지수인 코스피지수가 지난 한해 동안 10% 가까이 떨어졌고, 코스닥지수도 20% 넘게 곤두박질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시가총액 1위)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주가는 30% 이상 하락했다. 이런 성적표는 주요국 증시와 비교할 때 더욱 참담해진다. 미국의 나스닥지수는 지난해 30% 이상 치솟았고 S&P500 지수도 25% 넘게 올랐다. ‘잃어버린 30년’을 헤매던 일본조차 닛케이(日經)지수가 20% 상승했고, 성장동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를 듣는 중국도 상하이지수가 15%가량 올랐다. ‘선진국 진입의 기적’에서 ‘물음표’ 붙은 나라로 전락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01.02

2025

[경제시평] 한국 사모펀드의 소탐대실

새해는 왔지만 희망찬 활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올해는 대립과 공동체 파괴의 독선을 떨쳐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산업 분야의 시급한 현안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합류한 사모펀드 문제를 들 수 있다. 필자가 사모펀드(buyout fund를 지칭)에 주목하는 이유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산업의 최대 현안은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이며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바로 사모펀드이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는 한국산업 역동성 회복과 재도약 열쇠 사모펀드는 상장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을 인수해 수년에 걸쳐 기업가치를 높인 후 매각해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인수 후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인데 스웨덴의 영퀴스트(Ljungqvist)가 작년에 발표한 논문 ‘사모펀드의 경제학’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기업가치 제고활동은 주로 자산의 매입·매각과 연관기업 추가 인수에 의한 사업의 재편과 효율화에 집중된다. 사모펀드 발전의 또 다른 기여는 경영자 시
12.31

2024

[경제시평] 2025 을사년 일본, 그리고 한국은

한해를 마무리할 때 일본 사람들은 고향집에 모여 가족과 친족끼리 회포를 풀고 인사를 나눈다. 새해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도시코시소바(年越しそば)를 먹는 건 긴 메밀면을 통해 장수를 기원하고 잘 끊어지는 메밀처럼 지난해의 나쁜 운이 끊어지고 새해 좋은 운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새해 연휴 동안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지 않기에 차가운 도시락 요리인 오세치 요리를 먹는데 여기에는 새우가 반드시 들어간다. 새우는 장수를 상징한다. 한국에서야 떡국은 지금도 음력 설날에 먹는 것이지만 일본은 근대화 이후 태양력 기준으로 전통문화를 바꾸었다. 메이지유신 직후인 음력 1872년 11월 29일을 양력으로 1873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서양과 동일한 시간체계를 세웠다. 음력 칠월칠석 문화를 양력 7월 7일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본의 불황 30년 견디게 한 ‘편리주의’ 한국의 양력은 어떠했나. 1895년에 고종이 음력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선
12.30

2024

[경제시평]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세금교육

올해 코스피 시가총액은 12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1966조원, 코스닥 시가총액은 33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당시의 코스피 시가총액 2126조원, 코스닥 시가총액 429조원보다 각각 160조원, 96조원 하락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가가 상승했던 것을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된 우리의 현실이 더욱 명확해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만 폐지되면 국내 증시가 살아날 듯 부추기던 이익단체나 언론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세수만 줄어 공정과세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백지화하면서 얻은 것은 ‘세수손실’뿐이다. 국세는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산가치가 상승한 납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정치적 입장의 유불리만 따져 국가재정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무책임한 결정을 한 결과 자본이득과세를 늦춰 자산불평등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세수감소뿐만
12.27

2024

유 [경제시평]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이익 보호

최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회사’ 대신에 ‘회사와 총주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상법이 개정되면 현행 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악용돼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투자자들은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과 같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본 사례를 언급하면서 상법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시해 경영 의사결정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과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과 물적분할 후 상장시 일반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기업의 합병 분할
12.26

2024

[경제시평] 권력공백기의 이상한 결정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탄핵정국은 해를 넘겨 이어졌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권력공백기였던 2017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는 “보증금 3억, 1년에 38만원이면 100% 보장받을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보증한도를 정하는 전세가율을 주택가격의 90% 이내에서 100%로 올렸고 아파트 100%, 연립·다세대·오피스텔 80%, 단독·다가구 75%로 차등화됐던 담보인정비율도 주택유형과 상관없이 100%로 일괄 상향했다. 주택가격이 1억원일 때 아파트는 9000만원, 오피스텔은 7200만원, 다가구는 6750만원이었던 보증한도를 모두 1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시기 결정, 대규모 전세사기로 이어져 이런 이상한 결정은 주택구입 시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매입자금 100%를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기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보증금 반
12.24

2024

[경제시평] 일본 경단련의'부유층 과세’ 제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지난 12월 9일에 2040년을 바라본 ‘공정·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제언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10년 후에 5조엔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고 현역 세대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일본의 임금은 상승세를 회복했으나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보장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의 증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과거와 같이 많은 중산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본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단련이 스스로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요구함으로써 그 효과가 주목된다. ‘부유층 과세강화’로 성장과 분배 선순환하자는 경단련의 변화 경단련의 제언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개혁을 실현해 전체 경제 규모를 확대하면서 저출생 인구감소, 탈탄소화 등의 과제를 극복하려는 전략 방향에서 제시됐다. 과거 중산층이 풍부했던 시절 젊은층이 결혼 출산을 결정했던 것처럼 가정을 이끌
12.23

2024

[경제시평]중국경제 부양 효과를 내려면

중국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통화완화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다. 12월에 잇따라 열린 정치국 회의나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보면 국내경제 안정이 발등의 불인 것 같다. 특히 부동산경기를 살리고 지방정부의 부채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통 크게 돈을 풀어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사는 중국경제를 둘러싼 외부요인이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고율 관세장벽은 최대 변수다.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4.63%로 2018년 이후 낮아지는 추세다. 그렇다고 미국 시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다. 중국 무역흑자의 41%를 차지할 정도의 핵심 시장이기 때문이다. 중국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통화 완화 통한 경기부양 중국의 수출은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8% 규모지만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1.1%p 정도다. GDP의 49.9% 규모인 소비의 성장기여도 2.4%p나 GDP의 26.3%인 투자의 성장기여도 1.3%p에 못지않다. 추세를
12.20

2024

[경제시평] 2025년 한국경제, 위기를 기회로

2025년을 몇주 안 남기고,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내부의 구조적 성장률 하락 요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이 몰고 올 충격에 더해 국내 정치적 혼란까지 각종 악재들이 내년 우리 성장률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미 2%대 전망은 찾아보기 어렵고 국내외 정치적 변화를 반영해 수정되는 전망치들은 한단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국 연준 위원들은 최근 내년 금리인하 횟수 전망을 기존 4회에서 2회로 바꿨다. 미국 경기호황과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내포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경기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국내외 악재 겹친 한국경제 내년에도'첩첩산중'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변화가 경제성장과 기업이익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조짐이 나타나면 자본시장의
12.19

2024

[경제시평] 늘어나는 상가 공실 대책 필요하다

지역경제의 바로미터인 상가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상가공실률은 소규모 상가 8%, 중대형 상가 13%를 웃돈다. 도시나 지역별로 더 심한 곳도 있다. 연간 임대소득 수익률 또한 1%에 못 미치고 있어 상가 공급과잉 실태를 유추하고도 남는다. 상업용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713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일터이자 생활경제의 기반이다. 더욱이 인구감소 산업쇠퇴로 인해 전국 도심의 2/3가 활력을 잃고 있다고 하니 내수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다. 토지이용 경직성과 정부의 빈약한 소상공인 지원이 원인 도시화 과정에 신도시개발뿐만 아니라 그린벨트처럼 묶어두었던 땅들이 풀려 개발되면서 주택과 함께 상가는 늘어났다.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개발도 상가공급에 영향을 미쳤다. 도시안쪽의 일부 주거·공업지역에도 상가가 들어서기 쉽도록 허용했다. 상가분양이 도시개발
12.18

2024

[경제시평] 적극적 재정확대가 시급하다

연말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를 가리키는 지표들을 보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11월 28일 한국은행은 올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2%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9%로 각각 0.2%p씩 낮춰 잡았다. 그동안 수출은 호황을 구가했지만 최근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보편적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수출의 어려움은 불가피하다.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10%의 추가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내수도 심상치 않다. 3분기 전국소매판매액은 1.9% 감소해 10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법인파산건수도 1~10월중 1380건으로 전년 동기(1081건) 대비 28% 늘어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파산건수(1302건)를 이미 넘어섰다. 또한 올 3분기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수는 717만3000명으로 역대 최
12.17

2024

[경제시평] 경제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의결되자 세계 각국이 우리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독선과 불통,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징되는 대통령을 탄핵으로 퇴출시키며 정치리스크가 다소 해소되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정치권과 대다수 언론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내란 수사상황, 헌법재판소 재판 전망, 여당 분열과 정치권 대립, 차기 대통령 선거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치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차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전개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 위험요인을 줄여서 안정을 되찾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 내수침체 투자위축 같은 대내 불확실성과 함께 미국 트럼프정권 출범 영향,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내란과 탄핵 사태를 거치며 미증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여러 전문가는 물론 주변 경제 현장에서 1997년 외환위기나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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