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2.05

2025

[경제시평] 주거안정을 위한 현장 정책

1년 전 발생한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즉 내란사태 극복을 위한 절대다수 국민의 노력과 고생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경제 양상이 호전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12.3 비상계엄 옹호세력의 준동과 내란수괴집단의 처벌지연 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불안정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발 6개월 간 3차례의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커졌다(한국은행). 서울 아파트가격이 5년 2개월 만에 가장 높게 상승(KB부동산)되고 있다. 이로써 서민주거난과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국민의 불안정성이 대폭 커지고 있다. 서민주거난과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국민의 불안정성 커져 현 상황은 역대정부와 정치권의 주거안정 정책실패 때문이다. 특히 시장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락방어 대응책 집중 등으로 고수익 부동산투자와 투기구조를 만들었다. 이로써 국민 주거불안정과 지역별·계층별 빈부격차와 양극화
12.04

2025

[경제시평] 중국경제 디플레이션 탈출할까

중국 지방정부의 올해 채권 발행액은 2일 기준 10조1000억위안이다. 중국 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방정부 부채 잔액은 약 53조7000억위안 정도다.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허용한 2015년 3조8000억위안이던 부채가 11년 만에 1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방정부 채권은 부동산 개발과 부채 상환을 위한 용도다. 중국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 하락세는 하반기 이후 더 가파르다. 9월 말 금리 인하를 통한 부동산 부양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중앙은행 통계를 보면 7월 말 기준 은행의 대출액이 상환액보다 적었다. 투자와 소비를 모두 줄인 결과다. 일본에서 1990년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나타났던 현상과 판박이다. 중국경제 부동산 경기침체로 디플레이션 압력 거세 중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지난주 한때 1.818%까지 떨어졌다. 투자자들의 장기 GDP 명목 성장률 지표인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일본(1.823%)과 역전된 순간이다. 양국의 국채수익률 역전은 2000년
12.03

2025

[경제시평] 금융포용이 만든 역설

최근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금리가 낮다는 금융의 기본원리가 뒤집혔다. 지난 9월 신한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에서 이러한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금융포용 정책에 은행들이 호응하면서 초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 상품의 가산금리를 대폭 낮춘 결과다. 여기에 더해 2024년 약 286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신용사면이 단행됐고, 2025년에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113만명의 16조4000억원 채무를 소각 또는 조정하고 있다. 금융 소외계층을 돕겠다는 좋은 의도다. 그러나 결과는 역설적이다. 금융포용을 강화할수록 신용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결국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더 나빠질 수 있다. ‘합리적 불성실의 함정’ 경제 전반으로 전이 역대 정부마다 출범 초에 신용사면을 반복해왔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신용사면을 받은 이들 중 33~35%가 1년여 만에 다시 연체에 빠졌다. 3명 중 1명이다. 신용점수가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증
12.02

2025

[경제시평] 반전 임박한 원화약세

한국은 역사적으로 세 차례 외환위기를 경험했다. 1980년대 초 외채망국론이 대두됐던 시기, 1997~1998년 IMF 외환위기 국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그 사례들이다. 1980년대는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 고정환율제였기 때문에 환율의 급변동은 없었지만, 나머지 두 번의 위기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과 함께 찾아왔다. IMF 외환위기 때 원·달러 환율은 2000원대까지 치솟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600원대에 근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원달러 환율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60~14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한국과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경쟁력 차이가 반영된 결과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금리가 높고, 물가가 안정적인 국가의 통화가치가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 2023~2024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각각 2.9%와 2.8%
12.01

2025

[경제시평] 시험대 오른 미국의 AI 산업

성장세를 구가하던 미국의 인공지능(AI) 산업이 격변기에 접어들고 있다.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현재의 AI 열풍을 거품이라고 경고하는 ‘AI 버블론’이 11월에 포문을 열었다. 연이어 구글이 업계 1위 오픈AI보다 더 나은 AI 모델을 출시하면서 경쟁구도 재편론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철옹성 같던 선두주자 엔비디아와 오픈AI가 동시에 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했고 산업 전체도 저수익 과잉투자 의혹에 휩싸였다. AI 버블론의 대표주자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Michael Burry)다. 그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경고했고 위기 과정에서는 총 8억달러를 벌어들인 전설적인 투자자다. 최근에는 AI 시대의 최대 수혜기업인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를 대상으로 높은 주가가 거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명목가치 11억달러의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 그가 버블론을 주장하는 근거는 수요와 괴리된 과잉투자, 감가상각 기간 연장을 통한 수익률 과다 계상, 지속 불가능한
11.28

2025

[경제시평] 정권의 전리품 챙기기 ‘이젠 그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BNK금융지주를 비롯해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절차가 무리없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모두 현 회장의 연임이 유력시된다. KT도 김영섭 사장이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의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혀 새 사장 선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과거 정권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민영화된 공기업인 포스코와 KT를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착각해왔다. 정부 지분이 1도 없으면서 이들 기업의 CEO 선임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정권에 가까운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곤 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사장 후보를 두 번이나 자진사퇴하도록 압력을 넣은 KT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 정권들 금융회사와 민영화된 공기업 인사 전리품 취급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정권 차원의 인사개입 논란이 아직 불거지지 않고 있다. 서슬 퍼런 정권 초기의 분위기임에도 거물급 깜짝 후보의 낙하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과
11.27

2025

[경제시평] 사회적 신뢰회복 위한 회계기본법

올해 139개 대학이 16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장기간 등록금을 동결해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분의 투명한 사용과 구체적인 계획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등록금 사용에 민감한 이유는 자신들은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한 위탁자이고 대학은 학생들의 뜻에 따라 돈을 사용해야 하는 수탁자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등록금 인상분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수탁책임이 있다. 따라서 대학은 등록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회계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모든 조직 투명하게 회계보고 해야 할 수탁책임 있어 우리나라에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라 각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회계감사와 감독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상황이 다르다. 각 분야별로 근거 법률과 기준이 산재되어 있고 회계용어도 제각각이다. 공익
11.26

2025

[경제시평] 팩트시트와 과학기술산업 동맹

지난 11월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는 단순한 외교문서가 아니다. 한국이 미국과 본격적인 과학기술산업(STI, Science–Technology–Industry) 동맹을 맺고 신냉전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음을 알리는 구조적 문서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한미 군사동맹의 현대화뿐 아니라 한국정부와 기업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1500억달러는 조선 부문), 반도체 공급망 공동 대응, 전기차·배터리 가치사슬 협력, 조선·해양기술 및 제조 협력,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정찰기술 협력, 우주·사이버 협력, 핵추진잠수함 보유 승인, 민간 핵농축·재처리 용인 등이 포함되었다. 오늘의 신냉전은 군사·이념 대결이 아니라 AI·반도체·배터리·우주·양자 등 전략기술·산업·공급망·인재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이다. 첨단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면서 동맹의 중심도 군사에서 STI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전략기술 동맹의 핵심 국가로 편입시키는 배경도 이러한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오
11.25

2025

[경제시평] 생산성 향상 없는 AI는 버블이다

1990년대 미국에서 벌어진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성 논쟁은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동일한 경고를 던진다. 당시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도입했지만 정작 매출 증가나 생산성 향상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최신 장비를 갖추고도 업무 방식은 기존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범용인공지능(AGI)과 대규모언어모델(LLM)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투자는 경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기업들은 인력 역량 결여, 데이터 축적 미흡, 운영체계 미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한다. 무엇보다 생산성을 창출하지 못하는 AI 투자는 결국 국가적 자원 낭비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AI가 제조업의 생산성 혁신에 기여하려면 문제는 AI 자체가 아니라 생산성과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AI 도입 방식에 있다. 그 해법과 기회
11.24

2025

[경제시평] ‘AI투자’ 거품일까, 혁신 시작일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거품 논쟁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투자계획이 예상보다 큰 규모로 발표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경계심이 커졌다. 그럼에도 자금 흐름은 여전하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보듯 미국 아시아 중동은 GPU,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거품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투자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AI 거품 논쟁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시장의 경계심 커져 AI 거품론의 핵심은 명확하다. 지금의 투자 규모가 미래의 수익성을 정당화하기에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AI 기업들이 벌고 있는 돈의 규모를 볼 때 앞으로 현재의 투자속도를 설명할 만큼 경제적 수익을 충분히 내 줄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수익모델이 불분명한 기업들까지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나서는 상황은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크게 보이게 한다. 분명 기술혁
11.21

2025

[경제시평] 원화약세의 원인과 대응방안

최근 달러-원 환율이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1500원 돌파를 점치는가 하면, 최근의 고환율 흐름을 과거 위기 시기와 빗대어 해석하며 불안해 한다. 지난 주 달러-원이 1470원 위로 빠르게 상승하다 20원 이상 급락한 것은 이러한 시장의 불안심리를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이번 환율상승을 위기의 전조증상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환율상승이 언제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급등은 오히려 위기의 결과였다. 문제는 외화 유동성 부족에 있었다. 단기 외화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해외 금융불안이 발생하면서 외화조달이 막히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속히 이탈했다. 그 결과 환율이 급등한 것이다. 현재 외환시장에는 그런 달러화 부족 현상이 없으며 단기외채 규모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환율상승의 구조적 배경은 해외투자 확대와 달러 강세 환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구조적 변화에 있다. 한
11.20

2025

[경제시평] '깐부치킨' 회동이 의미하는 것

2025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이뤄진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방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새로운 리더의 전형을 보여줬다. 그는 깐부치킨 매장에서 한국의 재벌 총수들과 같이 하던 치맥파티, 지포스 게이머데이, APEC CEO 서밋에서 이뤄진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과의 환담으로 30여시간의 짧은 일정을 알차게 소화했다. 그 바쁜 와중에서 도착한 당일 밤 한시간여 넘게 한국 엔비디아 직원들과 별도의 치맥파티까지 했다는 후문이 들리는 것을 보니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한 것 같다. 젠슨 황과 가까이 일해 본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이번 방한의 일정이 그의 한국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잘 드러내 준 것이어서 흥미로웠다. 사업을 시작한 후 첫 인연을 아주 중시하는 젠슨 황 젠슨은 사업을 시작한 후 첫 인연을 아주 중시해왔다. 공동창업을 한 크리스는 아직도 엔비디아에서 같이 일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처음 투자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그
11.19

2025

[경제시평] 실패 포용하는 국가 R&D 시스템을

2023년 과학기술계를 뒤흔든 ‘카르텔 논쟁’의 불씨는 “성공률 98% R&D 과제에 나눠주기식 예산”이라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경기침체 속에서 매년 30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이 ‘성공률 높은 쉬운 과제’에 나눠주는 구조로 비추어지자 과학기술계는 비효율의 상징처럼 낙인찍혔다. 그러나 ‘98% 과제 성공률’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 R&D 평가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이 아니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R&D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이후 정부 R&D 평가는 ‘우수-보통-미흡-극히 불량’의 4단계로 운영된다. 여기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면 ‘성실수행’으로 인정된다. 출처와 근거가 불분명한 ‘98%’ 숫자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바로 이 성실히 수행된 과제의 비율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결과의 완성도가 아니라 과정의 충실도를 말한다. 이 수치가 ‘연구자들이 쉬운 과제만 한다’는 프레임으로 왜곡되면서 연구의 본질을 가리는 착시가
11.18

2025

[경제시평] 두 얼굴 가진 다카이치노믹스

다카이치정권 발족 후 한달이 지난 지금 일본경제는 몇 가지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엔화 약세로 기운 환율이 수입물가와 생활비를 압박하고 있다. 둘째, ‘위기관리 투자’에 대한 기대 속에서 주가는 사상 최고권을 맴돈다. 셋째, 미국과 합의한 대미 투자 패키지가 일본의 대외투자 흐름을 미국 쪽으로 더욱 기울게 만들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통화 양적완화, 재정확대, 저금리·엔저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여기에 지정학과 산업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이른바 국가안보형 ‘하드파워 버전’을 결합한 경제정책을 제시한다.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중일관계도 급속히 악화하는 상황이다. 아베노믹스에 국가안보형 ‘하드파워 버전’ 결합한 경제정책 거시환경을 보자. 9~10월 물가상승률(종합 CPI)은 2% 후반인데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0.5%로 묶어두고 있다. 환율은 150엔대 엔저에 고착되어 수출기업에는 유리하나 수입원가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주가는 인공지
11.17

2025

[경제시평] 환율은 왜 고공행진 중일까

최근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11월 12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0원을 돌파했다. 2025년 최저점이었던 6월 30일 1350원과 비교하면 무려 120원이 상승했다. 이러한 환율상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배치된다. 현재 한국의 수출 실적은 역대급이다. 2025년 1~9월 경상수지 누적 흑자는 830억달러다. 무역수지 흑자가 되면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환율은 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왜 환율은 오르는 것일까? 의문은 또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는 약 2700에서 최근 4200을 돌파할 정도로 급상승했다. 코스피 상승에는 외국인 유입도 큰 몫을 차지했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는데 왜 환율은 오르는 것일까? 서학개미·국민연금·3500억달러 대미 투자도 원인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한국에 투자되는 돈보다 미국에 투자되는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그게 뭘까? 크게 네 가지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첫째, 서학개미 때문이다. 서학개미가
11.14

2025

[경제시평] 한미 관세협상과 시민의 역할

관세와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미국 트럼프정부의 무역정책은 15~18세기 중상주의 정책의 재림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알프레드 마샬 등 전통적인 고전 경제학자들은 관세정책에 부정적이었다. 관세가 시장의 효율성을 낮추고 자유로운 무역의 증진을 저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 케인즈주의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수단 중 하나인 보호무역 조치로서 관세정책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한 각국 정부들은 대체로 관세를 낮추려는 정책을 취해 왔다. 세계 무역질서 당분간 미국이 정한 규칙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한국은 김대중정부 이래 여러 나라들과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왔으나 트럼프정부의 등장으로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했다. 세계 무역질서는 당분간 자유무역의 확대에 기초해 구축된 기존 거래 질서와 함께 주요 국가나 경제블록과 미국의 양자협상에 의한 무역질서가 병존하게
11.13

2025

[경제시평] 사나에노믹스, 일본경제 부활시킬까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제104대 총리로 선출되면서 일본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다카이치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방 기술 사이버보안 핵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출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다카이치정권의 재정 및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상 처음으로 주가가 장중 5만엔을 돌파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정책인 ‘사나에노믹스’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아베노믹스식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전환해 강한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아베노믹스식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강한 경제 지향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이전부터 GDP 대비 정부 순부채 비율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해왔다.여기서 말하는 순부채(Net debt)란 정부의 전체 부채에서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뺀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지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11.12

2025

[경제시평] 유럽과 일본의 실패에서 배우자

일본은 산업사회의 최우등생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제2의 경제대국 위치까지 갔다. 1988년 일본의 GDP는 미국의 60% 정도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그 비율이 14%까지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1988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16개가 일본회사였다. 미국회사는 3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4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 일본회사는 하나도 없다. 17개 회사가 미국회사다. 10위 이내에는 지식정보화산업 관련회사가 7개나 된다. 일본의 상대적 쇄락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를 꼽는다. ‘미일 반도체협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장인정신, 역동성 부족, 좀비기업의 확대,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도 있다. 일본의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지는 ‘일본의 못된 심보가 일본경제 침체의 원흉’이라는 저서에서 무관용의 억압되고 닫힌 사회, 부정적인 사고의 국민성, 비방과 공격으로 대표되는 일본 특유의 사
11.11

2025

[경제시평] 국가투자, 이젠 수익전략 설계할 때

최근 정부는 인공지능(AI)과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고 대규모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AI 반도체, 데이터 인프라, 콘텐츠 수출 지원 등 ‘활성화’ 정책이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한가지 질문이 남는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가 과연 국가의 장기적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현재 정책의 초점은 ‘투자 확대’와 ‘생태계 조성’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산업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 자산을 축적하고 순환시키는 투자행위이다. 따라서 국가의 전략적 투자는 반드시 수익환류 구조와 재투자 메커니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수익환류 구조와 재투자 매커니즘 함께 설계 해외 주요국은 이미 공공투자를 수익창출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캐나다의 ‘범국가 AI전략(Pan-Canadian AI Strategy)’은 단순 연구비 지원이 아닌 AI 기술지분 투자 모델을 채택했다. 정부 펀드가 주요 연구기관의 알고리즘·데이터기술에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민
11.10

2025

[경제시평] 금은 국제금융질서 변화의 거울

필자가 한국은행에 근무할 당시 지인들이 단골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다. “한국은행 본점앞 분수대 밑에 금괴가 있다는 데 사실인가”하는 것이다. 실망스럽게도 정답은 “아니다”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은 104.4톤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및 거래의 편의성 때문에 전부 영란은행에 보관돼 있다. 여기에는 아픈 역사가 있다. 해방 후 한국은행은 ‘지금은(地金銀)’을 지하금고에 보관해왔는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급속한 남하로 보유 지금은 중 미처 옮기지 못한 일부 지금은(금 260kg, 은 16톤)이 북한군에 넘어간 것이다(한국의 화폐 125쪽, 한국은행). 전쟁이 끝난 후 금을 대구지점에 보관해오다 1998년 금모으기 운동으로 확보한 금과 함께 2004년 이전에 영란은행에 전부 이관했다. 달러 대체할 안전자산, 미중 전략경쟁이 금값 밀어붙여 보유 금을 어디에 보관하느냐 하는 문제가 2012년 이후 독일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